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기홍
2014.10.0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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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반구대암각화 카이네틱댐

기술검증평가단 소속 댐 전문가,

‘카이네틱댐, 붕괴위험 있다’검토내용 제출

- 반구대암각화 보호 위해 설치하는 카이네틱댐,

- 미끄러지고, 물에 뜨고, 넘어질 가능성 있어… 대량누수문제도 해결해야…

□ 울산 반구대암각화 보호를 위해 계획중인 ‘반구대암각화 임시물막이’(이하 카이네틱댐)가 구조적으로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는 내용의 검토자료가 유기홍의원을 통해 공개됐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 갑)이 반구대암각화 카이네틱댐 기술검증평가단에 참가중인 조홍제 교수(울산대 건설환경공학부)가 작성한‘반구대암각화 수공구조물 검토의견’등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현재의 설계안대로 카이네틱댐이 설치될 경우, 카이네틱댐이 미끄러지거나, 부력을 이기지 못하고 댐이 물에 뜨거나, 수압에 의해 전도(엎어 넘어짐)될 수 있음이 드러났다. 댐 측벽의 누수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끄러짐에 대한 저항력 없는 카이네틱댐]

□ 검토내용에 따르면, 카이네틱댐이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요구되는 중량보다, 구조체의 중량이 훨씬 작아, 댐이 미끄러지면서 붕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한국수자원학회’의‘댐 설계기준 ․ 해설’에 따르면, 댐이 물에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안전율 기준은 4.0이지만, 조홍제교수가 계산한 카이네틱댐의 안전율은 0.256에 불과하다. 기준의 1/15 수준이다.

<자료1. 카이네틱댐의 미끄러짐에 대한 검토내용>

[부력을 이기지 못하고 물에 뜨다 붕괴될 가능성 있는 카이네틱댐]

□ 또한 카이네틱댐이 부력을 이기지 못하고 물에 뜨다 붕괴될 가능성도 발견됐다. 카이네틱댐은, 카이네틱댐 자체 무게로 안전을 확보하는 개념으로 설계되었지만, 카이네틱댐에 작용할 부력에 비해 자체 무게가 가벼워, 물에 뜨다가 붕괴된다는 것이다.

□ 검토결과에 따르면, 카이네틱댐이 확보하고 있는 부력에 대한 안전율은 1.149이지만, 최소 기준은 1.2이다. 최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수치이다.

<자료2. 카이네틱댐에 작용할 부력 검토 내용>

[전도(엎어져 넘어짐)에 대한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은 카이네틱 댐]

□ 전도에 대한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크리트학회’의 전도 안전기준율은 2.0이지만, 카이네틱댐이 확보한 안전율은 1.57에 불과했다. 댐이 넘어져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자료3. 카이네틱댐 전도 안정성 검토결과>

[댐 측벽의 누수방지도 장담할 수 없어]

□ 검토내용에 따르면, 암각화가 그려진 암벽을 평편하게 갈아내고 시멘트를 바르지 않는 이상, 접합부의 누수를 차단할 수 없다. 물의 침투 경로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누수는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게 되고, 많은 양의 누수는 댐을 붕괴시킬 수 있다.

□ 참고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카이네틱댐의 설계안은 반구대암각화 암벽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점토의 일종인 벤토나이트을 이용해 누수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이네틱댐의 딜레마, 구조적 안정성 확보 Vs 문화재 보호]

□ 검토내용은 ①구조물 안정조건인 미끄러짐 안정성 미확보 ②부력 및 전도 등에 대한 안정성 미확보 ③ 암벽의 틈새를 통해 침투하는 물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된다.

□ 검토내용은 앞선 지적에 대한 대안으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위해 구조물의 무게를 증가시키거나, 암반과 강바닥을 굴착해 앵커를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위원회는 암각화가 그려진 암반 및 2013년 공룡발자국 군(群)이 발견된 반구대암각화 앞 강바닥 등을 훼손하는 내용의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댐 전문가 없이 만들어진 카이네틱댐 설계안, 전면 재검토해야]

□ 유기홍의원은,“나선화 문화재청장이 지난 7월, 반구대암각화를 방문한 자리에서 카이네틱댐의 안정성을 옹호한 바 있었는데, 나 청장의 발언이 근거없는 말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유기홍 의원은, “카이네틱댐의 개념설계 당시 댐 관련 전문가가 전혀 포함되지 않아, 카이네틱댐을 물 속에 설치하는 구조물이 아닌 맨땅을 기준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이다”며, “카이네틱댐 건설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