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4. 10. 07(월)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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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음용 부적절

- 전국 4,799개소 AI, 구제역 매몰지 지하수, 침출수는 아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AI,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가축매몰지가 전국 4,799개소로 침출수 유출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2차 환경오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0년 경북 안동 지역을 시작으로 조성된 가축매몰지가 5년 사이 전국적으로 수천개소로 늘어나면서 환경오염과 지하수 오염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가축매몰지 중 환경영향 조사대상으로 2010년 23개소, 2011년 300개소, 2012년 300개소, 2013년 150개소로 총773개소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2011년에는 71개소, 2012년 13개소, 2013년 2개소에서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2011년 58개소, 2012년 18개소, 2013년 9개소에서는 지속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연도별 환경영향조사 결과 드러났다.

연도별 매몰지 주변 지하수관정 수질기준을 초과한 전체 초과율은 2011년 33.4%, 2012년 30.0%, 2013년 25.4%로 조사되었으나 침출수에 의한 것이 아닌 축산폐수나 퇴비ㆍ분뇨 등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하수 관정 조사 1단계에서는 암모니아성 질소, 염소이온, 질산성 질소 등 고농도 또는 매몰지와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고, 2단계에서는 정밀분석(아미노산 분석 등)을 통해 침출수의 영향 여부 판정한다.

한편 음용 초과율은 2011년 49.3%인 3,516개소, 2012년 44.8%인 1,527개소, 2013년 40.7% 562개소에서 음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 조사 현황에서 나타나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에 대한 음용이 부적격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축질병에 따른 매몰지는 농식품부 사후관리 기본지침에서 매몰지 사후 관리를 규정하고 있고, 환경부의 가축매몰지역 환경조사지침에서는 매몰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및 환경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박민수의원은 “전국적인 가축매몰지 증가는 침출수에 의한 오염 가능성을 높게 한다.”며 “농식품부, 환경부 등 해당 부처는 철저한 매몰지 관리를 통하여 침출수 확산방지조치를 하여 국민들에게 가축매몰지에 대한 불신을 심어 주어서는 안 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 조사 현황>

구분	전체			음용		비음용
년도	조사 관정수	초과 관정수	초과율 (%)	초과 관정수	초과율 (%)	초과 관정수	초과율 (%)
2011년	3,000×4회	4,031	33.6	3,516	49.3	515	10.6
2012년	3,000×2회	1,801	30.0	1,527	44.8	274	10.6
2013년	1,340×2회	680	25.4	562	40.7	118	9.1

※ 관정 조사는 ’11년도 4회(3,000개소, 분기 조사), ’12년도 2회(3,000개소, 반기 조사), ’13년도 2회(1,340개소, 반기 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