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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4.10.10)
엉터리 문화재보수, 문화재청 대안은 공염불 □ 매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 집행률 70%미만! 주변정비 사업에 예산 과다지원해

□ 문화재청이 문화재의 보수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매년 2,000억 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70%미만으로 매년 감소추세인데다, 문화재 자체가 아닌 주변 정비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신의진 국회의원(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재청으로 제출받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현황에 따르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매년 2,000억 가량의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되어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사용되고 있음.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시도신청 건수	1,584	1,433	1,478	1,788	1,518
반영건수	1,190	962	1,052	1,235	1,081
시도신청 금액	9,152	8,639	9,248	11,804	9,537
반영금액	2,100	1,880	2,002	2,430	2,338
예산신청대비 금액반영률	22.9%	21.8%	21.6%	20.6%	24.5%

[표1]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신청 및 예산반영 현황

□ 이러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지원내용을 살펴본 결과, ① 매년 예산집행률이 70%미만으로 부진하고, ②문화재 자체에 보수정비사업이 아닌 주변정비사업에 국고보조금이 과다 지원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1. 매년 예산 집행률 70%미만! 예산 집행률 50% 미만 사업도 2013년 전체사업의 29.1%에 달해!

□ 최근 5년간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본 결과, 예산 집행률 50%미만인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2010년 대비 2013년의 경우 집행률 50%미만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39.7%증가하였으며, 평균 예산집행률은 70.1%에서 64.5%로 감소하였음.

[표2] 최근 5년간 보수정비사업비 예산집행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현재 정산중으로 정산 완료 시 변동가능	2014 6월말 기준 지자체 집행현황임	2010년 대비 2013년 증감률
전체사업(건)		1,190	962	1,052	1,235	1,081	3.8%
	집행률 50%미만사업	257	211	272	359	891	39.7%
50%미만 사업비율		21.6%	21.9%	25.9%	29.1%	82.4%	-
평균집행률		70.1%	68.1%	69.5%	64.5%	25.5%	-

□ 문화재청은 주요 집행부진 사유를 ①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 지연, ②사업의 전문성과 특수성 등으로 사업추진 기간이 장기화, ③ 토지소유자와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 관련기관, 지역주민간 협의 지연이라고 답변함.

□ 문화재청은 예산 집행 부진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한 보조사업 관리강화 및 상반기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 집행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2. 문화재 자체에 보수정비사업이 아닌 주변 정비사업에 국고보조금 과다 지원

□ 2009년~2013년의 문화재 국고보조사업 지원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니, 문화재자체보수가 아닌 전시관 등 문화재 외 건물의 신축 및 개보수에 지원된 예산은 전체의 51.7%였음

[표3] 국보‧보물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유형별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건)

구분	당해 문화재 보수및 정비	멸실된 문화재복원	문화재 보호각, 석축, 배수로 보수	문화구역 내 발굴 조사 등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내 토지매입	문화재 외 건물복원 및 신‧개축	문화재외 건물보수	전시관 건립 및 보수	당해 문화재 관람객 편의시설 정비	방재시설 전기시설 설치 및 보수	계
지원 금액	87,827	2,974	38,823	7,366	14,436	87,468	46,586	71,276	31,833	8,231	396,820
비율	22.1%	0.8%	9.8%	1.9%	3.6%	22.0%	11.7%	18.0%	8.0%	2.1%	100.0%

*출처: 감사원

□ 2013년 사업지원내용 중에서는 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에만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24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되는 국비만 20억 1,950만원에 달하였음.

□ 반면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문화재들은 정작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음.

□ 최근 5년간(2010~2014.8월) 동산 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수리 및 복구가 필요한 문화재는 총 121건 이었음. 그러나 수리가 완료된 문화재는 26건으로 전체에 21.5%에 불과하였으며, 수리 계획이 아예 수립되지 않은 문화재도 32.2%에 달함.

- 수리계획이 없는 문화재 39건 중 2013년에 수리 대상으로 지정된 7건을 제외한 32건의 경우 예산이 반영될 시간이 충분했으나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표4] 최근 5년간(2010~2014.8월) 동산문화재(국보/보물) 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수리완료	수리중	수리예정	계획없음	계
건수	26건	8건	48건	39건	121건
비율	21.5%	6.6%	39.7%	32.2%	100%

3. 정책제언

□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문화재청의 지속적인 집행률 제고를 위한 개선노력에도 실 집행률이 떨어진다면 사업비 자체를 삭감하는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문화재 보수예산 지원 시에도 문화재 주변정비나 건물보수에 예산을 지원하기보다는, 문화재청 정기조사를 통해 수리대상으로 지정된 문화재 등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에 대한 우선적인 수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