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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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4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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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2년 연속 조단위 적자!!

2012년 1조 5천억원, 2013년 1조 1,800억원

398개 지방공기업 지난 5년간 3조 7천억원 누적 적자

같은 기간 부채는 2009년 58조원에서 2013년 74조원으로 16조원이나 늘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만성적자 공기업에 지급한 보조금 5년새 2조원

지난 5년간 지방공기업의 적자가 급격히 증가하며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안전행정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발생한 전국 398개 지방공기업들의 누적적자는 3조 7,82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채는 58조원에서 74조원으로 16조원(27.6%)이 증가했다.

하수도 관련 지방공기업들은 2009년 4,600억원 적자에서 2013년 1조 2천억원을 기록하며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한 도시철도 공기업들은 해마다 8,000 ~ 9,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내며 5년간 누적적자 4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경영실적이 급격히 악화된 하수도 공기업들의 경우, 2009년 1조 5천억원 규모이던 부채도 5조 3천억원으로 5년만에 3조 8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개발 공기업들은 35조원에서 43조 2천억원으로 8조 2천억원이 늘어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 증가분 16조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실적악화와 부채의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지방공기업에 지급한 보조금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의 경우 부산교통공사에 약 6,000억원을 지급해 가장 많은 보조금을 준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 4,454억원, 대구 3,076억원, 광주 2,061억원, 인천 1,370억원, 서울 1,21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정용기 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은 결국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안전행정부는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과감한 경영진단과 컨설팅으로 강도 높은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

※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계		△2,873	△7,755	△358	△15,008	△11,826	△37,820
지방직영기업	소계	1,607	△3,581	1,024	△6,122	△4,954
	상수도	464	557	△275	156	△299
	하수도	△4,619	△6,376	△7,458	△8,972	△12,014	△39,439
	공영개발 등	4,370	555	6,886	849	5388	18,048
	지역개발기금	1,392	1,683	1,871	1,845	1,971	8,762
공 사 · 공 단	소계	△4,480	△4,174	△1,382	△8,886	△6,872	△25,794
	도시철도	△8,283	△8,706	△9,038	△8,009	△7,748	△41,784
	도시개발	3,829	4,263	7,661	△608	1242
	기타공사	△46	257	△12	△276	△325
	지방공단	20	12	7	7	△41

※ 지방공기업 부채규모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582,113	628,817	678,480	725,144	739,666
지방직영기업	소계	155,310	164,072	184,185	200,800	217,207
	상수도	12,990	14,463	14,865	13,905	12,971
	하수도	15,172	17,400	28,500	37,917	53,484
	공영개발 등	25,076	22,262	23,356	27,549	26,077
	지역개발기금	102,072	109,947	117,464	121,429	124,675
공 사 · 공 단	소계	426,803	464,745	494,295	524,344	522,459
	도시철도	57,573	62,350	62,925	60,650	60,996
	도시개발	349,820	379,955	408,439	435,264	432,159
	기타공사	16,568	19,965	20,436	26,292	27,396
	지방공단	2,842	2,475	2,495	2,138	1,908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보조금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시도	지방공기업	보조금 지급 자치단체명	지급액
전국 총계				2,016,119
서울 소계				121,239
2009	서울	SH공사	서울특별시	2,318
2009	서울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특별시	2,684
2009	서울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	6,748
2009	서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 정부	15,762
2009	서울	중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81
2009	서울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문화체육관광부 외	240
2009	서울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중랑구	150
2009	서울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 성북구	293
2009	서울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	70
2009	서울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	1,260
2009	서울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679
2010	서울	SH공사	서울특별시	2,920
2010	서울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특별시	2,942
2010	서울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	697
2010	서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 정부	7,098
2010	서울	중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98
2010	서울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외	475
2010	서울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중랑구	364
2010	서울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 성북구	196
2010	서울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	600
2010	서울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	123
2010	서울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1,068
2010	서울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서울도서관	91
2011	서울	SH공사	서울특별시	777
2011	서울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특별시	17,662
2011	서울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	264
2011	서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 정부	4,526
2011	서울	중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152
2011	서울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문화체육관광부 외	404
2011	서울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중랑구	368
2011	서울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 성북구	698
2011	서울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	135
2011	서울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	210
2011	서울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1,127
2011	서울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서울도서관	91
2012	서울	SH공사	서울특별시	535
2012	서울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특별시	17,661
2012	서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 정부	8,473
2012	서울	중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221
2012	서울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문화체육관광부 외	515
2012	서울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중랑구	383
2012	서울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 성북구	645
2012	서울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	165
2012	서울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1,242
2012	서울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서울도서관	144
2013	서울	SH공사	서울특별시	275
2013	서울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특별시	13,575
2013	서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 정부	1,384
2013	서울	중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233
2013	서울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문화체육관광부 외	640
2013	서울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중랑구	398
2013	서울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 성북구	194
2013	서울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	156
2013	서울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	88
2013	서울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	33
2013	서울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	35
2013	서울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760
2013	서울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서울도서관	114
부산 소계				594,885
2009	부산	부산교통공사	부산광역시	110,910
2010	부산	부산교통공사	부산광역시	125,280
2011	부산	부산교통공사	부산광역시	124,137
2012	부산	부산교통공사	부산광역시	148,992
2013	부산	부산교통공사	부산광역시	85,566
대구 소계				307,651
2009	대구	대구도시공사	대구광역시	2,319
2009	대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광역시	39,013
2010	대구	대구도시공사	대구광역시	2,723
2010	대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광역시	24,470
2011	대구	대구도시공사	대구광역시	3,247
2011	대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광역시	22,400
2012	대구	대구도시공사	대구광역시	2,013
2012	대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광역시	95,168
2013	대구	대구도시공사	대구광역시	19,720
2013	대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광역시	96,578
인천 소계				137,050
2009	인천	인천교통공사	인천광역시	43,684
2009	인천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1,239
2009	인천	인천광역시강화군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 강화군	54
2010	인천	인천교통공사	인천광역시	27,294
2010	인천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446
2010	인천	인천광역시강화군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 강화군	55
2011	인천	인천교통공사	인천광역시	27,728
2011	인천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705
2011	인천	인천광역시강화군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 강화군	52
2012	인천	인천교통공사	인천광역시	17,903
2012	인천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290
2012	인천	인천광역시강화군시설관리공단	강화군	52
2013	인천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 서구	407
2013	인천	인천광역시강화군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 강화군	51
2013	인천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348
2013	인천	인천교통공사	인천광역시	16,742
광주 소계				206,166
2009	광주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광역시	3,885
2009	광주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	35,000
2009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광역시	1,350
2010	광주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광역시	975
2010	광주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	37,250
2010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광역시	1,017
2011	광주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광역시	454
2011	광주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	37,050
2011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광역시	882
2012	광주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광역시	4,584
2012	광주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	37,000
2012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광역시	783
2013	광주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광역시	4,619
2013	광주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	39,000
2013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광역시	2,317
대전 소계				73,104
2009	대전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	9,835
2009	대전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	371
2010	대전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	4,781
2010	대전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	1,071
2011	대전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	1,129
2011	대전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	258
2012	대전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	23,367
2012	대전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	202
2012	대전	대전마케팅공사	대전광역시	1,077
2013	대전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	23,135
2013	대전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	79
2013	대전	대전마케팅공사	대전광역시	7,799
울산 소계				1,743
2009	울산	울산도시공사	울산광역시	120
2009	울산	울산도시공사	울산광역시 중구	120
2010	울산	울산도시공사	울산광역시	1,126
2011	울산	울산도시공사	울산광역시중구	20
2012	울산	울산도시공사	울산광역시	201
2013	울산	울산도시공사	울산광역시	156
경기 소계				445,410
2009	경기	경기관광공사	경기도	3,086
2009	경기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	1,514
2009	경기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시	300
2009	경기	용인도시공사	용인시	34,947
2009	경기	남양주도시공사	남양주시	21,028
2010	경기	경기관광공사	경기도	2,600
2010	경기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	1,498
2010	경기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시	300
2010	경기	용인도시공사	용인시	44,555
2010	경기	남양주도시공사	남양주시	21,222
2011	경기	경기관광공사	경기도	2,600
2011	경기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	1,498
2011	경기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시	300
2011	경기	용인도시공사	용인시	35,179
2011	경기	남양주도시공사	남양주시	28,369
2012	경기	경기관광공사	경기도	4,256
2012	경기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	1,343
2012	경기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시	400
2012	경기	용인도시공사	용인시	31,324
2012	경기	남양주도시공사	남양주시	79,893
2013	경기	경기도시공사	경기도(국비)	3,853
2013	경기	경기도시공사	경기도(국비)	9,192
2013	경기	경기도시공사	경기도(국비)	8,820
2013	경기	경기도시공사	경기도(도비)	2,168
2013	경기	경기도시공사	경기도(국비)	4,500
2013	경기	경기관광공사	경기도	4,714
2013	경기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	1,308
2013	경기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시	500
2013	경기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시	2,000
2011	경기	화성도시공사	경기도	1,977
2011	경기	화성도시공사	화성시	500
2012	경기	화성도시공사	화성시	7,408
2013	경기	용인도시공사	용인시	32,103
2013	경기	남양주도시공사	남양주시	50,155
강원 소계				8,649
2010	강원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도	835
2010	강원	강릉관광개발공사	강릉시	307
2011	강원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도	822
2011	강원	강릉관광개발공사	강릉시	1,888
2012	강원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도	1,165
2012	강원	강릉관광개발공사	강릉시	2,273
2013	강원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도	1,358
충북 소계				29,835
2010	충북	충북개발공사	제천시	7,335
2010	충북	충북개발공사	보은군	2,000
2011	충북	충북개발공사	제천시	4,000
2011	충북	충북개발공사	보은군	4,000
2012	충북	충북개발공사	보은군	4,500
2012	충북	충북개발공사	충청북도	3,000
2013	충북	충북개발공사	보은군	2,000
2013	충북	충북개발공사	충청북도	3,000
충남 소계				3
2009	충남	해당없음
2010	충남	해당없음
2011	충남	해당없음
2012	충남	해당없음
2013	충남	당진해양관광공사	당진시	3
전북 소계				12
2009	전북	해당없음		-
2010	전북	해당없음		-
2011	전북	해당없음		-
2012	전북	해당없음		-
2013	전북	전주시설관리공단	전라북도	12
전남 소계				15,380
2009	전남	전남개발공사	전라남도	30
2010	전남	전남개발공사	전라남도	30
2011	전남	전남개발공사	전라남도	70
2011	전남	전남개발공사	전라남도	4,000
2011	전남	전남개발공사	전라남도	2,000
2011	전남	전남개발공사	장흥군	2,000
2012	전남	전남개발공사	장흥군	2,000
2012	전남	전남개발공사	강진군	1,500
2012	전남	전남개발공사	여수시	1,500
2012	전남	여수도시공사	여수시	500
2013	전남	전남개발공사	여수시	1,750
경북 소계				24,945
2009	경북	청도공영사업공사	청도군	3,000
2010	경북	포항시설관리공단	포항시	200
2010	경북	청도공영사업공사	청도군	4,300
2011	경북	청도공영사업공사	청도군	1,900
2012	경북	청도공영사업공사	청도군	5,350
2012	경북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	2,000
2012	경북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	130
2013	경북	경상북도관광공사	경상북도	565
2013	경북	청도공영사업공사	청도군	2,500
2013	경북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	5,000
경남 소계				38,555
2009	경남	경상남도개발공사	경상남도	2,200
2009	경남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창원시	426
2009	경남	창원경륜공단	창원시, 정부	75
2010	경남	경상남도개발공사	경상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6,827
2010	경남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창원시	469
2011	경남	경상남도개발공사	경상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22,025
2011	경남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창원시	530
2012	경남	경상남도개발공사	경상남도	2,586
2012	경남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창원시	707
2012	경남	창원경륜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노사발전문화재단	99
2012	경남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시	893
2013	경남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창원시	776
2013	경남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시	943
제주 소계				11,492
2009	제주	제주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	4,250
2009	제주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	1,500
2010	제주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	1,500
2011	제주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	1,500
2012	제주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	1,300
2012	제주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특별자치도	842
2013	제주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