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0 기재위 국정감사 – 서울지방국세청>

민자사업 건설사 매출 신고 누락 463억원 지적, 후속조치 전무

- 서울지방국세청 세정을 펼치는 국가기관으로서 자격 있나

▣ 발  언

○ 본 위원이 2012년 국정감사에서 서울춘천고속도로 사업 참여 건설사 대기업들에 대해 법원이 결정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불이행을 지적하였음

○ 본 위원의 지적에 따라 제출된 건설사 대기업 과세자료와 서울춘천고속돌 건설공사 하도급 내역서 상의 금액을 대조한 결과, 미신고 금액과 신고 누락 금액이 최고 4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 지난해 서울춘천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로 확인된 규모만 봐도 공사비 부풀리기 규모는 8,850억원, 부가세 신고 누락은 463억원에 달하는 것임

- 이에 따라 한 시민의 힘으로 끈질기게 국가를 상대로 여러 소송을 거쳐 확보해 낸 대표적 민간투자사업의 적나라한 실체가 드러난 것임

- 과거 민간투사 사업이 대개 턴키방식의 자율영역에 맡겨지다보니 공공영역에서 관리 감독이 허술해 지는 문제점이 엄연히 존재함

○ 일련의 문제점에 대해 본 위원은 서울춘천고속도로 사업 뿐만 아니라 서울청과 중부청 관할 내의 민자사업 참여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요구했음

○ 당시 서울청장은 본 위원의 자료를 토대로 민자사업 실태를 점검하여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함

- 당시 중부청장 역시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발견이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함

- 하지만 일년이 지난 오늘까지 두곳 지방청에서 어떠한 후속조치도 제출 하지 않았음,

- 의원실에서 오늘 새벽까지 기다렸지만 제출한 내용은 없었음

- 심지어 2013 국정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 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은 전무함

◯ 부가세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이 적용을 받고, 부과제척기간 역시 5년이며,

- 또한 공사 계약 중 단일 공정 업체가 공정 전체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 서울춘천고속도로사업의 공사기간이 2004~2009년 말이므로 더 늦기 이 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음에도 서울중부청은 말로만 점검 및 조치를 하겠다고 한 것임

◯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공공기관 증인으로서 선서를 어기고, 국정감사 피감 지적사항 개선 조치의 의무를 저버린 것임

◯ 본 위원이 이 사안을 가지고 무려 3년 , 세 해째 지적을 하고 있는데 서울지방청은 아무런 문제의식과 개선의지가 없는 듯함

- 서울지방청에 대한 국정감사의 의미가 과연 있는것인지, 국가 세정에 대해 무슨 의무감을 갖고 있는것인지 심각한 회의가 듬

※ 참고자료. 2013 국정감사시 매출신고 누락 집계표

《서울춘천고속도로사업 건설사 매출신고누락 금액 관할세무서별 합계표》

(단위 : 백만원)

구분	신고누락액	미신고 금액	합계	비고
반포세무서 관할	5,435	-	5,435
용산세무서 관할	20,119	8,799	28,918
종로세무서 관할	-	8,146	8,146
역삼세무서 관할	-	3,782	3,782
합계	25,554	2,0727	46,281

* 윤호중 의원실 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