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0. 8)	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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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연구기관 평가결과 전년대비 모두 하락!

- 5개 연구기관 평가결과 전년대비 2단계 하락

-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윤리 최하 F등급 6개, E등급 10개에 달해!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유의동의원(경기 평택을)은 2014년 10월 8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26개 국책연구기관들의 평가결과 모든 평가항목에서 전년대비 평가등급이 하락한 것은 연구 성과 및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유의동 의원실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6개 국책연구기관들에 대한 평가결과 연구 성과, 연구관리 등 모든 항목이 전년대비 하락한 B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별첨 표1 참조>

특히, 연구기관별 연구평가결과를 보면 한국농촌연구원은 2012년 ‘매우 우수’에서 2013년 ‘보통’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은 ‘우수’에서 ‘미흡’으로,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는 ‘매우 우수’에서 미흡으로 2단계 이상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표2 참조>

유의동의원은 “성과평가 방법이 바뀐 것을 감안하더라도 5개 기관의 연구 평가결과가 2단계 이상 하락한 것은 연구기관들의 연구 및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 ”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한편, 2013년 연구기관들의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 정도를 보면 25개 연구기관(부설연구기관 제외) 중 최하 F등급이 6개, E등급이 10개에 달하며, C등급 9개로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표3 참조>

이에 대해 유의동 의원은 “25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가 최하위로 드러난 것은 국가적 망신”이라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윤리 관련 내부규정의 구축 및 강화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였다.

담당자 : 김진원 보좌관 (T.784-7351~3, H.P 010-8889-3114)

<별 첨>

<표 1> 연도별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등급
		2011년	2012년	2013년
연구 성과	연구결과의 우수성	우수	우수	B
	국가정책 기여도	우수	우수	B
연구성과분야		우수	우수	B
2. 연구관리	연구사업 관리	매우우수	우수	B
	연구사업 성과확산체계	우수	우수	B
연구관리분야		우수	우수	B
평가결과 종합		우수	우수	B

주 : 1) 2013년부터 성과평가제 변경 – 기존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0~89), 보통(70~80), 미흡(60~70), 매우 미흡(60미만)을 S(100점), A(90~99), B(75~89), C(60~74), D(45~59)로 변경

자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 2> 연도별 연구기관별 연구평가결과

구 분	등급 기준	연구기관
		2012년	2013년
연구 기관 (23개)	매우 우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
	우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6)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
	보통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구개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
	미흡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6)
	매우 미흡	국토연구원, 통일연구원 (2)	-
부설 기관 (3개)	매우 우수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1)	-
	우수	육아정책연구소 (1)	-
	보통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2)
	미흡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1)
	매우 미흡

자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 3> 2013년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준수정도

등급	연구기관
F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6개
E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10개
C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등 9개

주 : 1) S~F등급으로 7등급 체계, F등급이 최하등급

자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