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분양 아직1/4도 안돼!!

-용지의 이중규제, 높은 용지가, 필지규모의 수급불일치, 산학연유치지원센터 구축부진 해소돼야 -

2014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질의 – 이재영 LH공사 사장 -

□사업개요

○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고,

이전기관과 산․학․연이 집적된 특화된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성장 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전국에 10개의 도시를 건설 중이고,

이 중 9개 도시 건설사업에 LH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음.

□운영현황

○ LH는 '14년 7월 현재 전체 매각대상 토지면적 2,020만㎡ 중

1,592만㎡를 매각하여 79%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는 이전기관부지, 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업무용지 등의

분양 호조에 따른 것으로 보여짐.

특히,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일궈낸 성과임을 감안할 때

LH 임직원의 혁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인정됨.

○ 하지만, 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클러스터용지에 경쟁력을 갖춘 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하여

이전 공공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 그러나 현재 클러스터 용지의 저조한 분양실적(52만㎡, 24%)을 볼 때 혁신도시가 지역성장 거점도시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갖추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려가 큼.

< 혁신도시 토지분양 현황 >                            ('14.7월 현재)

구분	공급면적 (만㎡)	분양면적 (만㎡)	분양률 (%)
계	2,020	1,592	79
이전기관용지	807	784	97
클러스터용지	221	52	24
주 택 용 지	608	547	90
기타시설용지	384	209	54

□ 문제점

○ 클러스터용지의 분양이 부진한 이유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외에도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과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클러스터 구축 계획’의

이중규제로 인한 입지제한, 인근 유사용도 토지 대비 높은 가격,

수요 대비 필지규모 과다로 인한 수요공급 미스매치,

기업유치․지원체계 구축 부진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판단되어짐.

○ 클러스터 용지의 이중규제로 입지제한

현재 클러스터용지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토지용도를 규제하고

다시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클러스터 구축계획’으로

시설별 공간을  구분하여 배치하고 있음

지방입지의 불리한 여건으로 수요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토지 용도규제와 시설별 공간 구분배치 등 다중규제는

클러스터 용지에 대한 수요창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인근 유사용도 토지 대비 높은 가격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공급가격은 충북혁신도시가 ㎡당 25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고 울산혁신도시가 76만원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외 지역의 경우 40～60만원 수준으로 예상

동 가격은 인근 산업단지 등 유사용도 토지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클러스터 조기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공급가격 >

(단위 : 만원/㎡)

구 분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클러스터용지	58.9	35.1	75.9	41.1	25.0	43.0	39.0	53.2	43.3
인근 유사토지	66.6	24.5	66.6	29.9	16.0	30.2	22.1	24.2	12.4
	이시아	신도산단	미포산단	원주기업	충주기업	전주첨단	구민산단4	정촌산단	제주용암

○ 필지규모의 수요공급 불일치

매각되고 있는 필지규모는 대부분 소규모주1)인데 반해

현재 획지된 필지의 규모주2)가 상대적으로 커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공급애로

* 주1) 평균 6,501㎡ ․주2) 1.225㎡～78,051㎡로 10천㎡이상 66필 (대상면적의 70%)

○ 산학연유치지원센터 구축 부진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특화된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기업유치, 입주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대외협력 및 홍보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산학연유치지원센터의 활성화 필요

<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설립 현황 >                   ('14. 7월 현재)

구 분	강원 (계획)	충북 (소규모 운영중)	경북 (건립중)
계획 규모	대지 4,844㎡	대지 12,010㎡	대지 6,749㎡
	연면적 4,000㎡	연면적 18,500㎡	연면적 11,329㎡
계획사업비	118억 (부지 27, 건축 91)	350억 (부지 30, 건축 320)	241억 (부지 31, 건축 210)
비고	신설계획으로 강원도와 원주시 협의 중	'13년말 부터 소규모 운영 중으로, 센터 신축 후 '16년부터 본격 운영	센터신축('13.1～‘14.12) 후 '15년부터 운영

□질의

○ 부산진구을 국회의원 이헌승입니다.

이재영 LH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혁신도시 건설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더불어

클러스터 용지에 경쟁력을 갖춘 기업,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H가 추진중인 혁신도시건설사업에서

전체용지 분양율 80%에 비해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만 아직도 24% 인데,

사장님께서는 언제쯤 클러스터 용지 분양이 완료된다고 보십니까?

○ 클러스터용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용지에 대한 이중규제를 풀고,

인근 산업단지 토지가격보다도 너무 높은

현재의 클러스터용지 가격을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혁신도시 사업 준공 이후에는 획지분할․합병, 도로개설 등이

쉽지 않기 때문에 준공이전에 필지 규모를 수요에 맞춰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 혁신도시가 조기에 활성화됩니다.

때문에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학연유치지원센터를

전체 혁신도시에 확대․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도권의 과밀억제와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더불어

산학연 클러스터가 제대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산학연 클러스터용지에 대한

지나친 입지제한, 높은 용지가격, 필지규모의 수요공급 불일치와

산학연유치지원센터 구축부진 등 제반 문제가

적절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및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개요

지 역		위치	면적 (천㎡)	인구 (천명)	사업비 (억원)	이전기관 (수)	이전인원 (인)	비고 (시행자)
전체			44,959	272	99,498	151	46,838
혁신도시 계		10개	44,959	272	99,498	115	37,848
	부산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935	7	4,132	13	2,973	부산도시공사
	대구	동구	4,216	23	14,501	11	3,306	LH공사
	광주 전남	나주시	7,334	50	14,175	16	6,717	LH공사, 광주도시, 전남개발
	울산	중구	2,985	20	10,390	9	3,017	LH공사
	강원	원주시	3,612	31	8,910	12	4,484	LH공사, 원주시
	충북	진천군, 음성군,	6,925	42	9,969	11	3,045	LH공사
	전북	전주시, 완주시,	9,909	30	15,229	12	4,916	LH공사, 전북개발
	경북	김천시	3,815	26	8,676	12	5,067	LH공사, 경북개발
	경남	진주시	4,077	38	10,577	11	3,580	LH공사, 경남개발,진주시
	제주	서귀포	1,151	5	2,939	8	743	LH공사
기타 계			0	0	0	36	8,990
	세종시	충남 연기				17	3,545
	개별이전					19	5,445

<자료: Innocity >

* 당초 159개 기관에서 공기업선진화 방안 등에 따라 151개로 통폐합․조

혁신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14. 8월말 기준)

구분	지구 지정 현황 (일시)			규 모			진 행 률 (%)
	지구 지정	개발 계획	실시 계획	면적 (만㎡)	인구 (천명)	사업비 (억원)	부지공사 (이전부지)	보상	분양
계	-	-	-	4,491.7	271	98,979	99.9 (100)	99.7	80.9
부산	'07.4.16	'08.6.24	'08.12.12	93.5	7	4,127	100 (100)	100	91.6
대구	'07.4.13	'07.5.30	'07.9.5	421.6	22	14,501	99.9 (100)	100	66.3
광주 전남	'07.3.19	'07.5.31	'07.10.26	733.2	50	14,175	100 (100)	100	85.0
울산	'07.4.13	'07.5.30	'07.9.3	298.4	20	10,390	99.5 (100)	100	82.9
강원	'07.3.19	'07.5.31	'07.10.31	359.5	31	8,396	99.9 (100)	100	72.6
충북	'07.3.19	'07.5.31	'07.12.17	692.5	42	9,969	100 (100)	100	65.5
전북	'07.4.16	'07.9.4	'08.3.4	990.9	29	15,229	100 (100)	99.9	94.2
경북	'07.3.19	'07.5.31	'07.9.3	380.5	27	8,676	100 (100)	100	78.3
경남	'07.3.19	'07.5.31	'07.10.26	407.7	38	10,577	99.8 (100)	97.6	77.0
제주	'07.4.16	'07.7.16	'07.9.5	113.9	5	2,939	100 (100)	100	72.0

<자료: Inno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