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4년 10월 08일)
		국 회 의 원 이 우 현 (경기 용인시갑)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43호 T.02-788-2642, 02-784-6441 F.02-788-0308
- 2014년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 □ 한국도로공사 해외법인 실적 너무 저조해! 특단의 조치 필요! ○ 2011년 4월 미국에 총 투자비 20억원을 투자했지만 수익은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운영비용으로 22억, 하지만 수익은 운영비용의 19.4%인 4억원에 불과! ○ 직원 현황 및 인건비는 4년간 총 9명에게 9억4천만원 지급하였음에도 수익은 인건비 의 50%에도 못 미쳐! ○ 이우현 의원, “이 같은 문제는 해외법인설립의 운영상에 문제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도로공사의 부채만 증가 시킬 우려가 있어 특단의 조치 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고속도로 포장 불량구간 관련 특단의 관리 대책 필요! ○ 고속도로는 민자 포함 33개 노선에 3,767Km로 일평균 377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 이용 ○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포장상태지수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으며, 10년을 초과한 포장의 비율도 전체의 3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 포장 불량으로 인한 최근 4년간 민원도 1,608건으로 연간 평균적으로 402건이 발생! ○ 포장 보수 비용만 해도 최근 10년간 총 5,227억으로 연간 523억원 지출, 2011년 이후 지속적 증가 ○ 이우현 의원, “ 보수공사 예산을 줄이고자 콘크리트 포장의 수명연장을 할 수 있는 아 스팔트 덧씌우기 공법이 주로 적용되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개 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한국도로공사 ‘도피아’개선의지 전혀 없어 충격!! ○ 2014년 10월 현재 전국 335개소 영업소 중 79%인 265개소의 영업소가 전직도공 출신들 이 운영하고 있음. ○ 지속적으로 공개입찰을 확대하여 2014년 외주대상의 50%까지 확대 하였으나 실제 공개 입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시 사업수행기관 점수 10점, 유로도로 관리 회사 근무능력 5점을 2014년 현재 개선했다고 하나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기본적으 로 도공 출신은 공개입찰 시 기본적으로 15점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나! ○ 수입 상위 20곳의 영업소 운영자 현황을 보면 19개소가 전직 도공출신으로 밝혀졌으며, 대부분이 1급에 3급의 간부로 드러나 ‘자기식구 챙기기에서도 전관예우 하는 것’으로 밝혀져! ○ 더불어 영업소 외주 업체 운영자 현황을 보더라도 위탁수수료가 적은 영업소 2-4곳을 한 명이 맡아 수익을 높여주는 방식의 편법도 동원! ○ 이우현 의원, “국피아, 해피아, 산피아, 철피아로 국민들에게 정부나 공기업이 신뢰를 받 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도피아’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신규 및 재계약 시 공개입찰을 확대해야 하며, 공개 입찰 시에도 전직 도공출신들이 혜택을 받 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함. □ 하이패스 1,000만 시대! 급증하는 에러에 무방비! ○ 이우현 의원,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보급율을 90%까지 끌어올리고자 9월1일부터 저가 하이패스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동시에 하이패스 에러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감안하여 에러율을 낮추기 위한 개선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 ☞ 2014. 09. 01일 의원실 보도 자료로 나감! □ 고속도로 감면금액 향후 4년간 1조원에 달해 고속도로 50km 신설예산과 맞먹어... ○ 감면금액 20년전의 75억원에 비해 30배가 증가한 2,416억원에 달해, 한국도로공사 재무건정성 악화 및 부채 급증으로 공기업 정상화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 초래!! ○ 이우현 의원 “ 철도와 민자도로는 보전을 받고 있음에도 한국도로공사가 PSO비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공기업의 정상화 정책에 부합하고 안정적인 유료도로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정부보전 정책이 실행되어야......!” ☞ 2014. 08. 25일 의원실 보도 자료로 나감! □ 이우현의원, 효과성 미비한 저소음포장 설치로 23억원의 국민혈세 낭비! ○ 아스팔트 저소음포장의 효과 미비함에도 4개노선 34곳에 23억 4천5백만원의 국민혈세를 들여 설치! ○ 이우현 의원, “한국도로공사는 일반 포장에 비해 저소음 포장이 3dB정도 소음감소에 불과하다고 인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혈세를 낭비하면서 까지 설치!!” 또한 ”정말 효과가 크다면 교통량이 많은 경부선이나 호남선등에도 설치했어야....... ” 지적 ☞ 2014. 08. 26일 의원실 보도 자료로 나감! □ 한국도로공사, 지역 업체 우대관련 개선 의지 없어 충격!! ○ 392곳의 고속도로 공사 현장 중 하도급업체를 지역 업체로 선정한 곳은 고작 62곳으로 15.8%에 그쳐! ○ 이우현 의원, “지역 업체 우대방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는 내부적인 규제 등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지적! ☞ 2014. 09. 04일 의원실 보도 자료로 나감! □ 전국 고속도로위의 지뢰‘포트홀’로 인한 사고 최근 5년간 1,032건 발생!!, 피해보상금액만 8억4천만원!! ○ 포트홀 최근 5년간 94,746건 발생!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매년 20,000건 이상 발생! ○ 이우현 의원, “포트홀로 인해 피해 보상 및 그 금액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아직 도로공사는 포트홀로 인한 사고 현황이나 사상자 현황을 알 수 있는 시스템 조차 없다.”지적! ☞ 2014. 09. 03일 의원실 보도 자료로 나감! □ 화물차 사고 줄지 않는 원인은 과로!! 화물차 전용 휴게소 설치 확대 시급!! ○ 화물차 사고 최근 5년간 평균 976건, 화물차 운행자 평균 근로시간 11.1시간으로 근로 기준 시간인 8시간보다 3.1시간 높고, 평균 연속 운행시간 또한 5.3시간으로 근로기준 4시간보다 1.3시간이 높아 과로운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 하지만 화물차의 특수성을 고려한 화물차전용휴계소 설치는 5개 노선에 17개소, 자동차휴게소는 20개 노선에 176개소로 자동차휴게소의 9.7%에 그쳐!! ○ 이우현 의원, “화물차전용휴게소 설치 확대는 교통사고의 감소로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휴게소는 지속적으로 설치확충 되어져야....!” ☞ 2014. 08. 25일 의원실 보도 자료로 나감!

보 도 자 료

(2014년 10월 08일)

국 회 의 원

이 우 현

(경기 용인시갑)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43호  T.02-788-2642, 02-784-6441  F.02-788-0308

한국도로공사 해외법인 실적 너무 저조해!

특단의 조치 필요!

○ 2011년 4월 미국에 총 투자비 20억원을 투자했지만 수익은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운영비용으로 22억, 하지만 수익은 운영비용의 19.4%인 4억원에 불과!

○ 직원 현황 및 인건비는 4년간 총 9명에게 9억4천만원 지급하였음에도 수익은 인건비        의 50%에도 못 미쳐!

○ 이우현 의원, “이 같은 문제는 해외법인설립의 운영상에 문제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도로공사의 부채만 증가 시킬 우려가 있어 특단의 조치        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도로공사는 총 투자비 20억원으로 2011년 4월 케스타라는 미국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도로공사에서 12억, 평화엔지니어링 4억, 삼보기술단에서 4억을 투자 하였다.

주주명	지분(%)	납입자본(억)	비고
한국도로공사	60	12	2011년 납입
평화엔지니어링	20	4
삼보기술단	20	4
총계	100	20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한 연도별 재무현황 및 2011년 이후 연도별 직원 현황 및 인건비 지출액(첨부)을 살펴보면 운용비용 및 인건비 집행에 비하여 수익은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세부적으로 연도별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운영비용으로 22억원이 투자되었으나 사업 수익은 4억 27백만원으로 운영비용의 1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이 과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즉 5년간 해외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용, 법인설립비용, 홍보활동 등의 지속적인 지출만 있었던 것이라고 이의원은 밝혔다.

※ 연도별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6	합 계
시작 현금자본	19억	17억	16억	11억	6억	69억
운영비용	1억	2억	5억	7억	7억	22억
수익	-	6백만원	86백만원	1억35백만원	2억	4억27백만원
잔여 현금자본	17억	16억	11억	6억	39백만원	50억39백만원
총 합 계	37억	35억 6백만원	32억 86백만원	25억 35백만원	15억 39백만원	145억 66백만원

마찬가지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한 2011년 이후 연도별 직원 현황 및 인건비 지출액도(첨부)세부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총 9명의 직원들에게 2011년도에 9천1백만원, 2012년도에 3억 2천만원, 2013년 4억원, 2014년 6월까지 1억3천만원으로 총 9억 4천만원의 인건비가 지출된 것으로 확인 됐다.

이의원은 “ 수익이 총 운영비의 19.4%에 불과한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인건비 지출 금액의 5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해외법인설립의 운영상에 문제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도로공사의 부채만 증가시킬 수 있어 심히 걱정이 됩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우현 의원은 “법인이 설립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중이기는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개선 할 수 방안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첨부 1 – 2011년 이후 연도별 직원 현황 및 인건비 지출액 현황(붙임자료 참조)

보 도 자 료

(2014년 10월 08일)

국 회 의 원

이 우 현

(경기 용인시갑)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43호  T.02-788-2642, 02-784-6441  F.02-788-0308

고속도로 포장 불량구간 관련 특단의 관리 대책 필요!

○ 고속도로는 민자 포함 33개 노선에 3,767Km로 일평균 377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 이용

○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포장상태지수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으며, 10년을 초과한 포장의       비율도 전체의 3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 포장 불량으로 인한 최근 4년간 민원도 1,608건으로 연간 평균적으로 402건이 발생!

○ 포장 보수비용만 해도 최근 10년간 총 5,227억으로 연간 523억원 지출, 2011년 이후         지속적 증가

○ 이우현 의원, “ 보수공사 예산을 줄이고자 콘크리트 포장의 수명연장을 할 수 있는 아       스팔트 덧씌우기 공법이 주로 적용되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개

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한국도로공사에서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는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33개 노선에 3,767km로 일평균 377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고속도로 시설물 중 포장은 자동차의 타이어와 직접 접하는 부분으로 이용객의 안전 및 쾌적한 주행환경 제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2008년 한국도로학회에서 [도로 서비스 분야의 중요도]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평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시속 100km 이상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의 포장관리는 도로공사의 핵심 업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고속도로의 포장상태지수는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포장상태지수는 전문장비를 활용한 초장상태를 통하여 확보 된 손상면적, 평탄성 등의 수치를 변수로 하여 평가하는 지수로, 수치가 높을수록 포장상태가 양호함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 최근 5년간 포장상태지수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포장상태지수 (평균HPCI)	3.72	3.73	3.71	3.70	3.69

이것 뿐 만 아니다. 1차로 기준으로 공용연수별 포장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10년을 초과한 포장의 비율도 전체의 3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포장 불량구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이의원은 주장했다.

※ 1차로기준 공용연수별 포장 현황

(단위:km)

구 분	계	5년 이하	6~10년	11~20년	20년이상
계	17,665	5,254 (30%)	6,121 (35%)	5,371 (30%)	919 (5%)
콘크리트	11,105	2,234 (20%)	3,416 (31%)	4,536 (41%)	919 (8%)
아스팔트	6,560	3,020 (46%)	2,705 (41%)	835 (13%)	-

이와 같은 사유의 도로 파손으로 인하여 최근 4년간 포장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민원은 1,608건이 발생했으며, 연간 평균적으로 402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도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나타났다.

※ 최근 4년간 포장관련 민원 발생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 합 계
발생현황(건)	468	452	306	382	1,608

이우현 의원은 이같이 포장이 노후와 되고 포장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때문이라고 밝혔다. 초기 대부분이 아스팔트포장이었으나 1983년부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고용연수가 10년 이상 경과된 노선이 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는 결국 보수예산으로 이어져 도로공사에서 제출한 최근 10년간 포장 노후화에 따른 보수예산 현황(첨부)을 보면 최근 10년간 총 5,227억원이나 보수예산이 지출되었다. 연간 약 523억원의 보수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보수예산은 2011년 이후만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이우현 의원은, “도로공사는 보수예산을 줄이고자 콘크리트 포장의 수명연장을 할 수 있는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법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 하지만 이질 재료로 인한 콘크리트 포 장면과의 부착력 부족, 포트홀 및 반사균열이 반복 발생하여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주장했다.

보 도 자 료

(2014년 10월 08일)

국 회 의 원

이 우 현

(경기 용인시갑)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43호  T.02-788-2642, 02-784-6441  F.02-788-0308

한국도로공사 ‘도피아’개선의지 전혀 없어 충격!!

○ 2014년 10월 현재 전국 335개소 영업소 중 79%인 265개소의 영업소가 전진도공 출신들      이 운영하고 있음.

○ 지속적으로 공개입찰을 확대하여 2014년 외주대상의 50%까지 확대 하였으나 실제 공개      입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시 사업수행기관 점수 10점, 유로도로      관리 회사 근무능력 5점을 2014년 현재 개선했다고 하나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기본적으      로 도공 출신은 공개입찰 시 기본적으로 15점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나!

○ 수입 상위 20곳의 영업소 운영자 현황을 보면 19개소가 전직 도공출신으로 밝혀졌으며,      대부분이 1급에 3급의 간부로 드러나 ‘자기식구 챙기기에서도 전관예우 하는 것’으로      밝혀져!

○ 더불어 영업소 외주 업체 운영자 현황을 보더라도 위탁수수료가 적은 영업소 2-4곳을 한      명이 맡아 수익을 높여주는 방식의 편법도 동원!

○ 이우현 의원, “국피아, 해피아, 산피아, 철피아로 국민들에게 정부나 공기업이 신뢰를 받      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도피아’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신규 및      재계약 시 공개입찰을 확대해야 하며,  공개 입찰 시에도 전직 도공출신들이 혜택을 받      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함.

한국도로공사는 2009년 1월부터 전국에 있는 톨게이트 영업소를 외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1998년 IMF 경제 위기 때 퇴직직원을 위해 최장 6년간 톨게이트 운영권을 부여해주고 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한 영업소 계약현황을 보면 2014년 10월 현재 전국 335개소 영업소 중 79%인 265개소의 영업소를 전직 도로공사 출신들이 운영하고 있다. 그것도 공개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말이다.

※ 영업소 계약현황

구 분	수의계약	비 고
도공 출신	265개소
비 도공 출신	70개소	공개입찰
총 계	335개소

이런 지적 때문에 매년 도로공사는 지속적으로 공개입찰을 확대하여 2014년 외주대상의 50%까지 확대하였다고 하지만 공개입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를 분석한 결과 공개입찰 과정 또한 도공 출신에 유리하게 한 것으로 나타나 정말 투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이의원은 전했다.

※ 영업소 운영권 공개입찰 연도별 확대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외주대상	37	80	72	56
공개입찰	10	24	25	30
비 율	27	30	35	50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한 개선전인 2011년도 공개입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도공출신들이 용역수행능력평가 점수 중 최고 15점을 미리 확보 활수 있게 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사업수행기관 17년 이상 10점, 유료도로관리 회사 근무능력 15년 이상 5점이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개선한 2014년도 공개입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를 보게 되면 정말 어이가 없다. 개선전과 비교하여 달라 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2011년도에 지적한 내용 중 사업수행기관 17년 이상 10점을 2014년도에는 사업업체 존속기간 12년 이상 5점, 유사사업 운영경력 5년 이상 5점으로 세분화 시킨 것 뿐 달라진 것이 없으며, 또한 유료도로관리 회사 근무능력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첨부) 도로공사는 이런 식의 ‘눈 가리고 아웅 하기’식의 궁여지책을 하고 있다고 이의원은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한 상위 20위 영업소 운영자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19개소가 전직 도공출신들이 운영하는 영업소인 것으로 확인되어 졌으며, 모두 희망퇴직자로 거의 대부분이 간부인 1급에서 3급인 것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원은 “도대체 수의계약 시 영업소 배정에 대한 원칙은 무엇이며, 이것은 전형적인 고위직 출신에 ‘좋은 영업소 몰아주기’관행이 아닌가 1”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구분	1급	2급	3급	4급
영업소 수 (19개소)	4곳	7곳	5곳	3곳
희망퇴직 여부	희망퇴직	희망퇴직	희망퇴직	희망퇴직

※ 상위 20개 영업소 현황

더불어 영업소 외주 업체 운영자 현황을 보더라도 위탁수수료가 적은 소규모 영업소 2~4곳을 한명이 맡아 운영하면서, 전체 위탁 수수료를 많이 받아가게 함으로써 수익을 높여주는 방식의 편법까지 동원하는 것으로 드러나 퇴직직원 수익을 챙기는 건 지나친 ‘제 식구 챙기기’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구분	대표자	퇴직 시 직급	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 합
청원	신○○	1급	722백만원	2,670백만원
서청주			780백만원
천안			1,168백만원
문경새재	김○○	3급	502백만원	2,038백만원
풍기			532백만원
남김천			502백만원
다부			502백만원
가조	장수○	3급	784백만원	2,219백만원
거창			933백만원
함양			502백만원
발안	장종○	3급	746백만원	3,807백만원
청계			3,061백만원
가락	심○○	3급	1,229백만원	3,237백만원
서부산			2,008백만원

(단위: 백만원)

이우현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이제라도 ‘국피아’, ‘산피아’, ‘해피아’, ‘철피아’로 인해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 ‘도피아’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도록 공개 입찰을 확대 시켜야 할 것이며, 공개 입찰시 전직 도공 출신들이 특혜를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개선책을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