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 세 청]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 위원)
		담당자	박원진 비서관 박동준 비서
	2014년 10월 10일(금)	연락처	02)784-5392
		관리번호

❖ 박명재 의원 질의자료 ❖

지방청별 세수목표 설정 필요	1

서울·중부청 기업세무조사 비율 최고	3

지난해 서울청 조세불복소송 6,179억 패소	7

서울청 국세체납 징수비율 전국 최저	10

중부청 체납액 징수비율 점점 낮아져	12

고액체납자 출국방치 뿐 아니라 해외이주도 방치	13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발전방안	15

미수령 국세환급금, 처리실적	17

중부청 BSC평가 결과 2년 연속 꼴찌	19

근로장려금 철저한 사전검증으로 내실화해야	21

학자금대출 미상환금 환수방안 강구해야	23

외부적발비위 중부청 1위, 금품수수 서울청 1위	24

지방청별 세수목표 설정 필요

[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

□ 국세청 전체의 7월 말 세수진도율은 119조2천68억으로 58.2%(목표204조9천263억)

➜ 서울청장님/ 중부청장님, 지방청별로는 세수목표 설정을 따로 하지 않아 진도율 산출이 안 된다는데, 맞습니까?

➜ 그렇다면 작년 동기대비로는 실적이 어때요?

➜ 국세청 전체적으로는 세수진도율이 엉망인데, 제출하신 자료에는 지방청별로 세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만,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전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잘 걷히는 게 맞습니까?

➜ 잘 안 걷힌다면, 세수 추가확충 방안이 있나요?

➜ 지난해 세수목표를 다 채우지 못했는데도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전체세수목표도 더 높게 잡았죠? 그래서 지방청별로 지난해 대비 세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목표를 제대로 채우고 있는지는 진도율 산출이 되지 않아 알 수가 없습니다.

➜ 이것 문제 아닙니까? 아니면, 청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結> 세수부족은 한은이 경제의 하방리스크로 꼽을 만큼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이므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침.

- 지방청별로 구체적인 세수목표를 세우지 않고 어떻게 전체 세수목표를 채우겠다는 것인지 본의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음.

- 목표 없이 성공여부를 알 수 없음, 지방청이 그해의 성과를 평가받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며, 안정적인 세수확충을 위해서라도 제도개선이 시급함.

□ 지역청별 세수실적

< 2014년 7월(누계)>                                                  (억 원)

구 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총 계	379,493	208,838	82,146	56,724	43,223	133,157
소 득 세	144,428	75,226	19,299	12,575	19,145	38,885
법 인 세	110,582	57,434	15,878	6,325	10,311	17,624
부가가치세	72,692	38,949	16,010	11,491	9,529	17,059
상속․증여세	14,182	5,747	757	461	1,110	1,958
기타	37,610	31,483	30,201	25,872	3,128	57,630

< 2013년 7월(누계)>                                                  (억 원)

구 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총 계	368,455	188,865	70,568	54,832	37,364	122,346
소 득 세	134,491	62,777	15,966	11,064	15,707	33,111
법 인 세	125,692	53,651	9,294	5,361	10,138	18,175
부가가치세	53,560	36,878	15,481	10,703	7,216	14,149
상속․증여세	13,450	5,492	767	504	763	1,844
기타	41,262	30,068	29,059	27,200	3,540	55,067

< 2014년 12월(누계)>                                                 (억 원)

구 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총 계	607,698	288,046	111,933	88,517	56,896	196,070
소 득 세	228,399	111,612	28,536	19,827	28,099	61,724
법 인 세	247,819	105,623	20,833	10,296	20,133	33,845
부가가치세	32,610	15,259	11,797	10,022	2,261	3,578
상속․증여세	25,578	9,829	1,346	976	1,582	3,587
기타	73,291	45,723	49,421	47,396	4,821	93,336

[국세청 전체 세수진도현황]                                          (단위:억원, %)

국세청				관세청
구분	세입예산	7월 누계	진도율(%)	구분	세입예산	7월 누계	진도율(%)
총계	2,049,263	1,192,068	58.2	총계	681,000	333,238	48.9
소 득 세	552,521	309,544	56.0	관세	105,506	47,150	44.7
근로장려금	△8,700	14	△0.2	부가가치세	513,560	249,047	48.5
법 인 세	460,181	218,154	47.4	개별소비세	35,205	19,812	56.3
상속 · 증여세	46,259	24,214	52.3	주세	3,729	1,934	51.9
부가가치세	584,545	414,778	71.0	과년도 수입	18,571	11,318	60.9
기 타	414,457	225,364	54.4	교통에너 지환경세	713	1,724	241.80

자료: 박명재 의원실 재구성

서울·중부청 기업세무조사 비율 최고

[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

□ 무리하게 부족세수를 채우려다 보면, 세무조사 강화측면이 있을 수 있음.

● 서울·중부청의 경우 타 지역보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이 월등히 높음.

- 서울청의 경우 지난해 17만4,420개의 법인 중 1,900개를 조사하여 1.09%의 조사비율을 보였으며, 2012년 1.04%, 2011년 1.14%임.

- 보통 법인세무조사가 1%정도이며, 2012년에는 평균 0.91%, 2013년에는 평균 0.95%정도인데, 기업이 가장 많은 서울청과 중부청, 부산청의 세무조사 비율이 높음.

➜ 인정하십니까?

➜ 특히, 수입금 500억이상의 기업은 지방 구분 없이 전체평균 15~18%의 세무조사비율을 보여 1%가 안 되는 비율의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들과의 차이 수십 배에 달하는데, 옳다고 보십니까?

- 500억 이상의 기업은 5~6개 중 1개는 세무조사를 항상 받고 있는 꼴임.

● 의원실로 기업에서 제보가 온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➀ 우선, 세무조사 시 조사자가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부족할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조사기간을 연장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국세기본법 시행령 63조의 8 제 3(납세자의 해명을 위한 조사기간연장)규정이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기간 연장수단으로 흔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 이에 대해 알고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감사원에서도 지적)

➜ 실제로 최근3년 간(2011-2013) 법인세무조사가 기간이 연장된 사안 중 납세자가 직접 세무조사를 연장해 달라고 신청한 건은 39.2%에 달하며, 이중 상당수가 조사관의 압박에 의한 신청일 것.

➜ 납세자가 해명이 필요할 때는 조사중지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야 하는데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장하는 이상한 조항임. 세무공무원의 조사기간 연장수단으로 편법 활용되지 않도록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➁ 내부규정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보통 전에는 세무조사를 한 팀이 가서 했었는데, 최근에는 두 팀씩 들어가서 서로 경쟁을 시킨다 하더군요.

➜ 그러면 세무조사가 굉장히 무리하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면 실적에 눈이 어두워 부실과세를 하게 되고, 불복도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➂ 이외에도 여러 인원이 회사에 상주하면서 각종 사무집기들을 요구하고 조사연장하면서 오랫동안 공간과 물품들을 장기로 사용하고, 조사를 늦은 시간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結> 무리한 징세행정은 기업 경기가 위축될 뿐만 아니라 향후 소송패소 및 불복환급 등으로 지속적인 세수효과를 거두기 어려움.

➜ 무리한 징세행정을 지양하고 새로운 세원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수입금액 규모별(500억원 기준)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 >          (명, %)

구분		계				수입금액 500억 이상			수입금액 500억 미만
		가동 법인수	조사 건수	조사 비율	부과 세액	가동 법인수	조사 건수	조사 비율	가동 법인수	조사 건수	조사 비율
’11년	계	467,401	4,689	1.00	44,438	5,185	938	18.09	462,216	3,751	0.81
	서울청	157,747	1,796	1.14	27,182	2,265	474	20.93	155,482	1,322	0.85
	중부청	130,264	1,302	1.00	7,954	1,234	194	15.72	129,030	1,108	0.86
	대전청	40,617	356	0.88	2,348	420	63	15.00	40,197	293	0.73
	광주청	44,663	309	0.69	916	273	34	12.45	44,390	275	0.62
	대구청	34,392	325	0.94	2,601	316	54	17.09	34,076	271	0.80
	부산청	59,718	601	1.01	3,437	677	119	17.58	59,041	482	0.82
’12년	계	499,599	4,549	0.91	49,377	5,830	925	15.87	493,769	3,624	0.73
	서울청	165,293	1,714	1.04	30,238	2,443	406	16.62	162,850	1,308	0.80
	중부청	141,037	1,281	0.91	10,720	1,445	219	15.16	139,592	1,062	0.76
	대전청	43,893	359	0.82	1,789	494	67	13.56	43,399	292	0.67
	광주청	48,557	286	0.59	1,092	299	41	13.71	48,258	245	0.51
	대구청	36,677	307	0.84	1,607	365	75	20.55	36,312	232	0.64
	부산청	64,142	602	0.94	3,931	784	117	14.92	63,358	485	0.77
’13년	계	538,134	5,128	0.95	66,128	6,288	1,120	17.81	531,846	4,008	0.75
	서울청	174,420	1,900	1.09	41,508	2,554	449	17.58	171,866	1,451	0.84
	중부청	154,155	1,531	0.99	12,197	1,540	337	21.88	152,615	1,194	0.78
	대전청	47,371	408	0.86	4,556	557	75	13.46	46,814	333	0.71
	광주청	52,632	326	0.62	942	335	60	17.91	52,297	266	0.51
	대구청	39,647	349	0.88	2,083	411	83	20.19	39,236	266	0.68
	부산청	69,909	614	0.88	4,842	891	116	13.02	69,018	498	0.72

*  가동법인수는 직전연도말 기준 법인수입니다.

*  ’08,’09년에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기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함에 따라 조사건수가 감소하였으나, ’09년 하반기부터 정상화하여 ’10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 조사기간 연장 현황>                           (건, 일)

구분	2011	2012	2013
조사건수	4,689	4,549	5,128
기간연장건수	375	432	417
평균조사일수	28.7	34.8	36.4
평균연장일수	30.1	29.3	27.2

*  조사기간 연장 관련 세무조사 통계는 ’11년부터 집계‧관리하고 있습니다.

*  평균조사일수는 전체 조사건수의 평균조사일수를 의미하며, 평균연장일수는 기간연장한 조사 중 당초 조사기간을 제외하고 연장한 기간의 평균조사일수를 의미합니다.

< 조사기간 연장 사유별 현황 >                             (건)

연장 사유	’11년	’12년	’13년
계	375	432	417
납세자가 장부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37	33	38
거래처 조사 또는 금융거래 현장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152	143	88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41	37	59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2	1	-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된 경우	16	29	46
납세자보호관 등이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5	11
조사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 등이 인정한 경우	121	184	175

*  실무상 조사기간 연장사유가 중복될 수 있으나, 상기 통계는 그 중 한 가지 사유를 선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청 조세불복소송 6,179억 패소

- 패소율 23%로 지방청 중 가장 높아 -

[서울지방국세청]

□ 세무조사가 늘어남에 따라서 조세불복소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세청의 조세불복소송 패소액은 7,179억임.

● 특히, 서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높은 가운데,

- 국세청 전체 패소금액 7,179억 중 서울청이 6,179억으로 86%나 차지하였고, 건수로도 국세청 전체가 패소한 소송 208건 중 150건을 패소하면서 전체 패소건수의 72%를 차지함.

➜ 나머지 5개 지방청의 경우 패소율이 금액으로는 평균3.2%, 건수로는 평균 6.4%인데 서울청이 유별나게 높습니다, 왜 이렇지요?

-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서울청만 유별나게 높은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서울청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과세가 많았다, 무리하는 측면이 있다, 과세행정이 거칠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송에 패하면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및 인지대, 송달료 등의 패소소송비용도 소송법상 모두 국가가 부담해야 함.

➜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패소율이 높은 만큼 서울청이 패소비용도 19억 6,300만원을 사용해 가장 많지요? 인정하십니까?

➜ 이 패소비용 또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가산금과 더불어 순수혈세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행정 시부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結> 행정소송 패소는 관련 세금의 감액·환급뿐만 아니라 막대한 소송비용이 초래되므로 부실과세와 무리한 징세행정을 지양해야 함.

[지방청별 조세행정소송 현황]                            (단위 : 건, 억원, %)

			합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09	청구	건수	1,258	567	398	85	39	48	121
		금액	11,098	4,930	1,979	1,180	225	1,232	1,552
	처리	건수	1,482	623	479	85	40	65	190
		금액	10,976	7,037	2,113	504	170	292	860
	패소	건수	161	99	49	6	1	3	3
		금액	3,913	3,322	483	39	2	22	45
	패소율	건수	10.9	15.9	10.2	7.1	2.5	4.6	1.6
		금액	35.7	47.2	22.9	7.8	0.9	7.9	5.1
2010	청구	건수	1,385	589	506	92	41	54	103
		금액	22,178	15,104	2,058	3,598	699	228	491
	처리	건수	1,321	598	416	67	44	59	137
		금액	11,575	7,245	2,439	596	243	303	749
	패소	건수	163	122	30	2	0	0	9
		금액	3,128	2,552	497	3	0	0	76
	패소율	건수	12.3	20.4	7.2	3.0	0.0	0.0	6.6
		금액	27.0	35.2	20.4	0.6	0.0	0.0	10.1
2011	청구	건수	1,697	701	608	107	50	61	170
		금액	17,847	12,822	3,364	501	105	341	714
	처리	건수	1,627	715	555	100	45	69	143
		금액	14,083	8,906	3,155	967	183	180	692
	패소	건수	159	131	19	7	0	1	1
		금액	3,149	2,280	397	392	0	9	71
	패소율	건수	9.8	18.3	3.4	7.0	0.0	1.4	0.7
		금액	22.4	25.6	12.6	40.5	0.0	0.5	10.3
2012	청구	건수	1,679	749	482	127	78	87	156
		금액	29,872	23,422	3,292	1,970	226	280	682
	처리	건수	1,524	590	522	101	77	81	153
		금액	16,118	10,484	2,659	1,728	210	180	857
	패소	건수	179	127	33	11	1	2	5
		금액	7,415	5,687	492	1,201	0	24	11
	패소율	건수	11.7	21.5	6.3	10.9	1.3	2.5	3.3
		금액	46.0	54.2	18.5	69.5	0.0	13.2	1.3
2013	청구	건수	1,881	901	549	132	56	68	175
		금액	27,688	17,877	5,323	954	259	466	2,809
	처리	건수	1,545	648	537	115	42	73	130
		금액	19,805	13,505	3,551	911	652	702	484
	패소	건수	208	150	34	6	4	6	8
		금액	7,179	6,179	802	53	50	71	24
	패소율	건수	13.5	23.1	6.3	5.2	9.5	8.2	6.2
		금액	36.2	45.8	22.6	5.8	7.7	10.1	5.0
2014. 6월	청구	건수	977	400	276	83	45	61	112
		금액	30,305	13,424	3,186	12,062	255	467	911
	처리	건수	688	275	226	57	21	37	72
		금액	6,626	4,316	1,279	364	96	222	349
	패소	건수	82	53	14	4	2	3	6
		금액	787	532	171	13	3	10	58
	패소율	건수	11.9	19.3	6.2	7.0	9.5	8.1	8.3
		금액	11.9	12.3	13.4	3.6	3.1	4.7	16.5

[국가패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현황]                                       ( 백만원 )

지방청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4년6월
합계	923	1,845	1,523	1,526	2,910	1,400
서울청	453	1,434	1,050	864	1,963	997
중부청	276	265	271	309	572	209
대전청	16	82	11	181	167	49
광주청	46	9	33	4	83	11
대구청	17	12	41	9	37	100
부산청	115	43	117	159	88	34

* 패소비용은 국가패소 확정시 소송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을 소송법상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임

서울청 국세체납 징수비율 전국 최저

- 현금정리 비율 낮은 세무서별 현장활동 강화해야 -

[서울지방국세청]

□ 체납발생액의 징수를 뜻하는 현금정리의 전국 평균 비율은 35.3%였고, 서울청 현금정리 비율은 30.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음.

○ 전국 세무서별 현금정리 비율을 분석한 결과,

- 서울청의 반포 세무서가 현금정리 비율 16.7%로 전국 최하위였으며, 종로(17.8%), 서초(19.9%), 역삼(24.6%) 순으로 국세 체납액을 가장 징수 하지 못한 세무서의 대부분이 서울청으로 나타났음.

➜ 서울청의 현금정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 세무서별로도 현금정리비율 최저 10곳 중 7곳이 서울청으로 나타났음. 반포, 종로, 서초의 경우는 현금정리 비율이 20%미만인데, 이런 지역들이 극도로 정리비율이 낮은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結>

□ 여전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와 관리가 미흡해 체납액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음.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숨김 재산 추적’ 등의 징세행정 강화가 필요함.

- 날로 지능화하는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응하려면 체납자 명의의 재산조회뿐 아니라 체납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가 필요함.

<2013년 체납발생 및 체납정리 현황>

청별	체납 발생 총액 (100%)	체납정리 현황 (단위: 억원)						정리중 체납 (미정리)	%
		현금정리	%	정리보류(결손처분)	%	기타	%
총계	252,418	89,001	35.3	77,592	30.7	20,425	8.1	65,400	25.9
중부청	93,044	30,890	33.2	30,237	32.5	8,146	8.8	23,771	25.5
서울청	84,478	25,913	30.7	24,114	28.5	8,214	9.7	26,237	31.1
부산청	30,836	13,137	42.6	9,361	30.4	1,850	6.0	6,488	21.0
대전청	17,681	7,227	40.9	6,022	34.1	819	4.6	3,613	20.4
대구청	14,246	6,552	46.0	4,314	30.3	731	5.1	2,649	18.6
광주청	12,133	5,282	43.5	3,544	29.2	665	5.5	2,642	21.8

(국세청 2014 국정감사 제출자료; 박명재의원실 재구성)

<2013년 세무서별 체납발생 총액 대비 현금정리 비율 최저 10곳>

현금정리 비율 최저 10곳
구분	청별	세무 서별	체납발생 총액	현금정리
				금액	%
1	서울청	반포	5650	946	16.7
2	서울청	종로	5869	1046	17.8
3	서울청	서초	8715	1738	19.9
4	서울청	역삼	6831	1680	24.5
5	중부청	포천	2068	545	26.3
6	중부청	분당	3883	1059	27.2
7	중부청	용인	5738	1587	27.6
8	서울청	잠실	1735	499	28.7
9	서울청	용산	2741	793	28.9
10	서울청	양천	1857	546	29.4

중부청 체납액 징수비율 점점 낮아져

[중부지방국세청]

□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관서별 체납발생 및 정리실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 중부청의 현금정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며, 현금정리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에 있음.

<최근 5년간 중부청 체납정리 현황>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체납발생 총액	72675	%	81569	%	84475	%	92667	%	93044	%
현금정리	27586	38.0	28212	34.6	29322	34.7	30347	32.7	30890	33.2
정리보류 (결손처분)	25339	34.9	28476	34.9	28760	34.0	33590	36.2	30237	32.5
기 타	5213	7.2	6492	8.0	6662	7.9	6969	7.5	8146	8.8
정리중체납	14537	20.0	18389	22.5	19731	23.4	21761	23.5	23771	25.5

➜ 중부청의 2013년 체납액 현금정리 비율은 33.2%로 전국 평균(35.3%)보다 낮음. 현금정리 비율이 낮은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 더 심각한 문제는 중부청의 현금정리 비율이 2009년에 비해 5%나 떨어졌고,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문제임. 체납발생액의 현금정리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結>

□ 국세체납액이 늘어나면 성실납부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고액체납 위주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현금정리 실적을 제고해야 하며,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서는 숨긴 재산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함.

고액체납자 출국방치 뿐 아니라 해외이주도 방치

해외로 이민 간 국세체납자 1,739명 704억 체납 -

[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

□ 서울청과 중부청, 산하세무서가 고액체납자 관리를 소홀히 해 이들이 자유롭게 국내외를 오갈 수 있도록 해왔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됨.

※ 현행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지방청과 산하세무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또 이미 나가있는 경우엔 법무부로부터 입국사실을 통보받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강남세무서는 재산이 없어 양도소득세 2억3000만원을 못 낸다던 고액체납자 A의 입국사실을 통보받고도 2013년 9월까지 그의 출국금지 요청 여부를 검토하지 않아 무려 17회나 국내외를 오간 것으로 나타남.

- 이외에도 체납액이 95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대에 이르는 고액체납자 20명이 각각 관할 지역 세무서로부터 출국금지 요청 여부가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이 가운데 17명은 국외에 체류 중이었음.

➜ 이에 감사원은 당시 서울청장(임환수)에게 이들 중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A 등 4명에 대해선 출국금지 요청 여부를 조속히 검토하고, 다른 17명에 대해선 법무부로부터 입국사실을 통보받는 즉시 출국금지 요청 여부를 검토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는데,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중부청도 같은 건·같은 사안 본청감사서 지적(윤호중).

● 이와 함께, 해외 이민자의 체납액이 704억원임.

- 2014년 8월 14일 기준으로 국외이주자 중 체납인원은 1,736명이었으며, 2,827건에 체납금액은 704억원에 달했음.

- 특히,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 41명이 143건에 648억원을 체납해 2.3%의 인원이 전체 체납액의 92.3%를 체납함.

➜ 서울청·중부청은 현황이 어떻습니까?

➜ 사실 이 두 가지 사안은 2007년에도 이미 지적(이한구, 임태희)되었던 사안으로 보완할 충분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結> 한쪽에서는 세수가 부족해서 난리인데,

[’14.8.14. 현재 국외이주자 체납현황]                                     (명, 억원)

구 분	전 체			1억원 이상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국외이주자* 체납	1,739	2,827	704	41	143	648

* 안전행정부에서 통보받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현지이주신고자, 주민등록법에 의한

국외이주신고자,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자

[’14.8.14. 현재 국외이주자 세목별 체납현황]                              (명, 억원)

구 분	계	종소	양도	증여	부가	기타
인 원	1,739	631	303	77	447	454
금 액	704	440	195	47	15	7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발전방안

- 법적 근거규정 마련 검토 필요 -

[국세청 법인세과/지방국세청 법인신고분석과]

◯ 국세청은 납세자와의 소통을 통하여 기업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새로운 세무행정제도인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도입·운영중임.

* 2009년 시범운영(15개 법인), 2011년 본격 실시(70개 법인)

-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여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업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행정제도”로 평가.

- 2014년 지방청별 협약체결 법인은, 서울청이 26개, 중부청이 27개 법인 등 총 101개 법인임. (대전 12, 광주 12, 대구 11, 부산 14)

* ‘14년 협약기업: ’14∼‘16년 사업연도(3개년)에 대해 정기세무조사 면제

● 서울청장)

- 협약체결 법인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현재 대상기업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협약체결 승인법인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주무부서 결정 방식에서 별도의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중부청장)

- 2014년 지방청별 협약체결 신청 법인을 살펴보면, 총 190개 법인이고 신청했고 이중 101개 법인과만 협약 체결함. 중부청의 경우 46개 신청 법인중 26개 법인과만 협약이 체결되었음. 그 이유는?

- 승인요건을 충족한 신청법인 수가 지방국세청 담당직원 수와 업무량에 비해 과다할 경우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협약체결 승인법인 수를 적정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가요?

- 세무쟁점 등을 조기에 해결해 주는 이 제도가 업계에서는 상당한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협약기업 수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력재배치 같은?

● 서울청장)

- 현재 수평적 성실납부제도가 국세청훈령인 ‘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입법적으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과세관청의 경우 세무쟁점에 대한 질의·회신이라는 광의의 행정행위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結>

■ 협약업체 대부분으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성실하게 납세하는 법인이 그에 상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림.

/끝/

미수령 국세환급금, 향후 세금납부 때 자동차감 필요

[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

※ 국세청 내부 논의 중인 사안, 여론형성 및 법안관철·통과를 위해 이슈화 요망.

□ 본의원은 5만원 이하의 미수령 국세환급금에 한하여, 향후 세금납부 때 미수령 환급금액 만큼 차감시켜 주도록 하는 「국세기본법」개정안을 지난 4월 1일 발의함.

➜ 본청감사 때 임환수 청장께서는 내부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 사안에 대하여 두 분 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서울청과 중부청이 인구와 경제규모 때문이겠지만, 미수령환급금도 가장 많습니다.

➜ 지난 5월 ‘환급금찾아가기’ 캠페인(TV광고 등)을 대대적으로 벌였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5만원 이하는 지난 2월 조사 때보다 오히려 건수가 16%증가하고 금액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 서울청과 중부청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5만원 이하_국세청 전체]

2월말	6월말
22만8천건·43억	26만6천건·42억

● 미수령자들은 프리랜서, 이자배당소득자, 기타소득만 있는 소액의 경우거나, 영세사업자 중에서 계좌가 미등록이나 오류 등으로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수준 이상의 실적기대는 어려움.

➜ 이런 경우 환급이 쉽지 않은 제도적 문제가 있는데, 맞습니까?

➜ 지방세처럼 자동차감 시켜주는 제도에 대해 두 분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2012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시행 중)

<結> 국세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2009년∼2014. 6월 지방청별, 미수령환급 현황]                   (단위:억원)

년 도	국세청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09	123	66	82	18	7	18	22
2010	150	54	63	7	7	7	12
2011	207	73	82	14	7	11	20
2012	392	140	130	24	20	17	61
2013	544	250	130	31	29	20	84
2014.6월	266	118	83	14	8	12	31

중부청 BSC평가 결과 2년 연속 꼴찌!!

[중부지방국세청]

● 국세청은 성과협약제를 통해 청장과 지방청장, 세무서장, 각급기관장과 국ㆍ과장 간 성과목표를 설정한 뒤 연말에 평가하여 인사와 예산, 표창 등 성과보상지표로 균형성과표(BSC-Balanced Scored Card)를 도입 활용하고 있음.

- BSC는 조직의 목표와 성과를 재무적 성과와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 등 4가지 관점으로 평가하는 성과시스템으로 국세청은 6개 지방청에 대해 납세서비스ㆍ징세ㆍ법무심사 등 8개 평가분야를 세분화하여 연도별로 그 결과를 발표하여 업무 추진 독려 및 조직성과를 높임.

<BSC 평가 결과>

연도	평가분야	배점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2	합 계	100	97.59	5	97.48	6	99.08	2	99.14	1	98.69	4	98.86	3
	납세서비스	11.1	11.09	3	11.09	3	11.08	5	11.05	6	11.1	1	11.1	1
	징 세	13.2	12.85	3	11.95	6	12.8	5	13.1	1	13.05	2	12.81	4
	법무심사	4.7	4.7	1	4.7	1	4.63	6	4.7	1	4.7	1	4.7	1
	세원관리	31.8	31.15	5	31.11	6	31.71	1	31.68	2	31.24	4	31.44	3
	조 사	20.8	19.88	6	20.27	4	20.8	1	20.43	2	20.21	5	20.43	2
	재산제세	7	6.97	6	6.99	5	7	1	7	1	7	1	7	1
	감 사	3.2	2.95	5	3.17	4	2.86	6	3.18	2	3.19	1	3.18	2
	기 타	8.2	8	5	8.2	1	8.2	1	8	5	8.2	1	8.2	1
2013	합 계	100	89.53	3	85.22	6	90.41	2	86.7	5	88.77	4	90.91	1
	납세서비스	1.89	1.8	1	1.61	4	1.65	3	1.57	5	1.8	1	1.45	6
	징 세	15.97	14.85	1	12.65	6	14.36	3	14.31	4	14.67	2	13.68	5
	법무심사	6.14	5.32	5	5.85	3	5.9	2	4.74	6	6.14	1	5.48	4
	세원관리	23.42	20.25	5	19.45	6	21.19	2	20.66	3	20.5	4	21.54	1
	조 사	40.38	36.92	2	35.16	4	36.58	3	34.06	6	34.41	5	37.58	1
	재산제세	5.16	4.31	4	4.26	5	4.13	6	4.73	2	4.94	1	4.55	3
	감 사	4.34	3.59	6	3.77	4	3.93	3	4.07	1	3.72	5	3.98	2
	기 타	2.7	2.49	5	2.47	6	2.67	1	2.56	4	2.59	3	2.65	2

(단위 : 점, 출처 : 국세청)

➜ 중부청장님, BSC제도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BSC도입 후 업무추진도 더 잘 되고 조직성과도 높아졌습니까?

● 최근 3년간 지방별 BSC 평과결과를 보면 중부청의 경우 2011년도 4위를 기록한 이후, 2012년, 2013년에 2년 연속 6위로 지방청별 BSC 평가결과 2년 연속 최하위였음.

➜ 중부청은 2년 연속 6개 지방청 중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특히 중부청은 국세청의 근간 업무인 징세분야와 세원관리 부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음.

➜ 징세분야는 ‘체납액 총정리 실적 및 체납액 현금정리실적,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조사 실적 등의 지표를 합산하여 평가하는데, 징세 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체납액 정리실적이 타 청에 비해 더 부진했다는 뜻 아닌가? 동의하십니까?

➜ 세원관리 분야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중부청이 세원관리와 사후검증 부분에서도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중부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국세청 본연의 임무인 징세, 세원관리 분야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중부지방 국세청의 각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중부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結> 중부청은 세원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일선 세목별 조직과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체납액 처리에 대한 철저한 세무행정을 뒷받침 하는 등 올해는 개선된 평가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분발해야 함.

근로장려금 철저한 사전검증으로 내실화해야

[중부지방국세청]

□ 근로빈곤층에 대해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7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로 서민들의 실질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임.

● 최근 3년간 신청ㆍ지급 건수 모두 증가하고 있으나, 환수한 금액도 급증하고 있음. 환수 가구수, 환수금액도 1년 사이에 4배나 급증했음.

< 근로장려금 환수현황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7
합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641	1,544	2,502	1,639	2,305	1,558	8,112	6,084	5,914	3,411
서울청	342	220	272	190	324	209	1,106	817	385	298
중부청	913	516	705	449	622	397	2,691	2,061	1,182	769

(자료 : 국세청, 단위 : 명, 백만원)

➜ 전체 환수 현황을 보면 2012년 2천 3백가구 15억원에서 한해 만에 8천 1백가구 60억원으로 4배나 급증했음. 특히 중부청의 경우는 환수금액 증가가 다른 청들보다 더 급증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고양세무서의 경우 2012년 10명에게 5백만원을 환수했던 반면 2013년 한해만에 255명에게 2억 이상 환수처리 했음. 인원수 기준으로 하면 25배, 금액 기준으로 하면 40배나 급증한 것임.

➜ 환수가구, 금액이 늘었다는 건 중부청의 수급요건에 대한 사전 검증이 소홀했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한해 만에 40배나 급증하는 현상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일단 지원해주고, 사후에 부적격 수급 요건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환수하겠다는 자세가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세청 입장 : 건강보험공단 등 외부 기관과의 공조시스템 강화와 부적격신청 사유 분류체계 구축으로 인한 부적격 수급자 적발 증가

<結>

■ 근로장려금의 부적격 수급과 환수사례가 중부청에서 급증하고 있어 사전검증체계에 허점이 있는 건 아닌지 의문스러움. 철저한 사전검증 및 사전 소득파악 시스템을 구축하여 근로장려금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림.

학자금 미상환금 환수방안 강구해야

[중부지방국세청]

□ 2010년 취업후학자금상환 대출제도 시행 이후 소득이 집계된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대출받았던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인원이 해마다 늘고 있음.

- 특히, 상속ㆍ증여로 인해 자산이 증가한 경우에도 학자금 상환 대상임. 그러나 상속ㆍ증여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학자금을 미상환하는 경우 또한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중부청의 경우 2억원이 넘는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 1억원의 상속금을 받은 사람, 3억3천만원이 넘는 증여를 받고도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었음.

➜ 중부청장님, 중부청이 양도소득, 상속ㆍ증여로 인해 소득이 있지만 대출금을 안 갚는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 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학자금 상환 금액이 적기 때문에 압류 조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답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학자금 상환이 부실화 되지 않도록 소득 파악 활동 강화를 포함한 엄격하고 엄중한 세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드림.

외부적발 비위 중부청 1위, 금품수수 서울청 1위

[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

□ ‘2009년~2014년6월 국세청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금품수수’로 79명, ‘기강위반 등’으로 283명 등 총 494명 징계,

- ‘금품수수’ 211명중 53명이 파면 등 공직에서 추방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매년 ‘12명’이 금품수수로 공직추방.

- 추방된 53명중 5명만 자체적발, 48명은 사법당국 등에 적발되었음.

- 아울러, 세무공무원의 징계율이 전체 행정부 공무원의 1.5배.

● 외부적발 비위의 경우(2009년~2014년6월) 중부청이 전체 279건 중 108건으로 1위 서울이 64건으로 2위, 그중 금품수수비위의 경우 전체 79건 중 서울이 26건으로 1위, 중부청이 21건으로 2위.

➜ 높은 청령도를 필요로 하는 세무공무원의 징계가 중부청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특히, 금품수수관련 징계가 서울청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평소 큰돈을 접하는 직원들의 윤리의식이 떨어진 것은 아닌가 걱정됩니다. 평소 징세공무원의 높은 도덕성유지를 위한 교육 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일련의 세무공무원의 비리가 보다 더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일부는 퇴직 후에 세무 조사를 무마해 주는 브로커 노릇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견해와 대책은?

□  외부적발 징계현황(연도별･지방청별･징계사유별)

(단위 : 명)

지방청	사 유	계	’14년 6월	’13년	’12년	’11년	’10년	’09년
합 계	계	279	23	50	50	46	41	69
	금품수수	79	11	14	13	13	15	13
	기강위반	178	12	34	31	26	25	50
	업무소홀	22		2	6	7	1	6
국세청	계	3			1		1	1
	금품수수	3			1		1	1
	기강위반	0
	업무소홀	0
서울청	계	64	7	12	7	13	11	14
	금품수수	26	5	7	2	4	4	4
	기강위반	27	2	5	4	5	7	4
	업무소홀	11			1	4		6
중부청	계	108	8	21	23	20	11	25
	금품수수	21	3	3	5	3	3	4
	기강위반	78	5	16	13	15	8	21
	업무소홀	9		2	5	2
대전청	계	27	3	6	7	2	2	7
	금품수수	9	1	4	2	1	1
	기강위반	17	2	2	5		1	7
	업무소홀	1				1
광주청	계	12		1	2	2	2	5
	금품수수
	기강위반	12		1	2	2	2	5
	업무소홀
대구청	계	23	4	7	5	2	3	2
	금품수수	2	2
	기강위반	21	2	7	5	2	3	2
	업무소홀
부산청	계	42	1	3	5	7	11	15
	금품수수	18			3	5	6	4
	기강위반	23	1	3	2	2	4	11
	업무소홀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