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10.13(월)

국토부(한국도로공사)                                               국회의원 이 완 영

아직 45개 남은 공공기관 매각, 헐값·특혜 처분 우려

■ 현황

□ 정부는 지난 2005년 이후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10개의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모두 151개이며, 2016년까지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이전할 계획.

□ 지방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이 보유한 서울·수도권 소재 사옥(종전부동산) 매각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 부지의 활용에 대한 기대심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종전부동산은 121개로, 이중 9월 17일 현재 76개 매각, 45개가 미매각 상태이며 이중 상당수의 종전부동산이 매각 협상 중에 있음.

■ 질의

☞ 장관님,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의 정착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방이전 재원마련 수단 중의 하나인 종전부동산의 매각이 기관별 이전시기에 맞게 적기에 이뤄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전체 121개 중 45개(37%)가 미매각 상태입니다.  국토부 산하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 현황을 살펴봐도, 9개 중에 5개가 미개각이죠?

-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은 종전부동산을 매각해 이전비용과 신청사 건축비용을 마련해야 하고, 땅이 팔리지 않은 채 이전하는 곳들은 이전비용과 금융비용을 감당해야 하는데다, 부채를 감축해야 하는 공공기관들로서는 2중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서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 국토교통부는 종전부동산의 적기‧적소 매각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 더구나 LH의 경우, 이전계획이 원래 올해 12월이지만, 구주공이었던 오리사옥의 경우에는 4회나 유찰되었고, 정자사옥의 경우도 2회 유찰되지 않았습니까? 성남의 도로공사도 1회 유찰됐고, ㈜대한주택보증이나, 대한지적공사는 아직 공고도 내지 않았습니다.

종전부종산의 매각시기가 지방이전계획에서 정한 이전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인 만큼, 기한이 얼마 남지 않다보면 헐값 매각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의도했던 부채감축효과도 상쇄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LH의 오리사옥의 경우를 봐도, 매각 금액을 500억원이나 인하했는데요?

한국세라믹기술원의 경우 종전 평가금액보다 20억이 떨어졌고(658억원→638억원(3%)),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경우 53억원(534억원→481억원(10%))으로 떨어진 금액에 매각됐습니다.

지금까지 매각되지 않은 종전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지방이전 기한을 앞두고 서둘러 진행하다 보면,

자연히 헐값으로 매각될 우려가 크고,

공개입찰에 실패한 뒤 수의계약을 추진 하다보면 특혜시비가 나올텐데,

이에 대해 대처할 방안이 있습니까?

☞ 여기에 계신 국토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공기업 임직원들 모두 공감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와 세종시 등 출장비용으로 얼마나 쓰입니까?

국회 등과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서울 인근에 있는 공공기관 중 일부는 서울사무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 참고자료

1. 지방이전 현황

(‘14.9.30 기준)

이전 지역	종전 지역	소관 부처	기 관 명	이전계획상 예정일*	비 고
총 계			151개 기관
부산 혁신 도시 (13)	안산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5. 2
	마포구	국무조정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4.12	임차기관
	인천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12.12	이전완료
	영등포	국토교통부	대한주택보증㈜	‘14.12
	강남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14. 9
	중구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14.11
	여의도	금융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14.11
	동대문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14.12	임차 청사로 우선 이전 (10.28)
	마포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13. 9	임차기관 (이전완료, 9월)
	서대문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등급위원회	‘13.10	임차기관 (이전완료, 10월)
	중구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4. 9	임차기관 (이전완료)
	강남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남부발전(주)	‘14.10
	고양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12	분리․독립
대구 혁신 도시 (11)	서초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임차기관
	중구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3. 8	이전완료 (10.14)
	서초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14. 3	이전완료 (3.31)
	서초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14.12
	강남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13. 8	이전완료
	마포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14.12
	영등포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	‘12.12	이전완료
	성남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14. 9	이전완료
	구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14. 1	이전완료
	강남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4. 9
	중구	안전행정부	한국정보화진흥원	‘14.12
광주 전남 혁신 도시 (16)	영등포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4.12
	동대문	국무조정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4.12
	의왕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14. 9	이전완료
	수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13.12	이전완료
	서초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4. 8
	종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4. 4	이전완료
	마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14. 5	이전완료
	송파	미래창조과학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4. 2	이전완료
	용산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14. 6	이전완료
	서초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14.12
	강남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14.11
	성동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KDN㈜	‘14.12
	성남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KPS(주)	‘14. 8
	강남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거래소	‘14. 9
	광진구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정보센터	‘13. 3	이전완료
	안양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	‘14.12
울산 혁신 도시 (9)	의왕	국무조정실	에너지경제연구원	‘14. 6
	영등포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14. 3	이전완료
	안양	고용노동부	노동부고객상담센터	‘12.12	이전완료
	마포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14. 5	이전완료
	인천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4. 2	이전완료
	마포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14.12
	강남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동서발전㈜	‘14. 6	이전완료
	안양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14.10
	용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강원 혁신 도시 (12)	중구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14.12
	서초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3.12	이전완료
	중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14.10
	서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 6
	마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15. 4
	화성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자사	‘14. 5	이전완료
	의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석탄공사	‘14.10
	동작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물자원공사	‘15. 2
	종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해관리공단
	양천구	안전행정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3.11	이전완료
	서초	안전행정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4. 6
	마포구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14.12
충북 혁신 도시 (11)	서초	공정거래위	한국소비자원	‘14. 8	이전완료
	서초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임차기관
	과천	국무조정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4. 6	이전완료
	서초	국무조정실	한국교육개발원
	강남	국무조정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5. 2
	영등포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14. 9	이전완료
	용인	법무부	법무연수원	‘15. 5
	과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14. 5	이전완료
	시흥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13.12	이전완료
	송파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과천	안전행정부	중앙공무원교육원	‘14.12
전북 혁신 도시 (12)	영등포	국토교통부	대한지적공사	‘13.11	이전완료
	수원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14. 7	이전완료
	수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14. 8	이전완료
	수원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14.12
	수원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14.12
	수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14.12
	화성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	’14.12
	강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14.12	임차기관
	송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14.10
	강동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14. 6	이전완료
	성남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식품연구원	‘14. 9
	수원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	‘13. 8	이전완료
경북 혁신 도시 (12)	성남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14.10
	안산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14. 4	이전완료
	강남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관리공사		임차기관
	강서	기상청	기상통신소	‘13. 5	이전완료
	안양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3.12	이전완료
	안양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14.12
	안양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14. 7	이전완료
	서초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14. 4	이전완료
	양천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4.12	임차기관
	용인	조달청	조달청품질관리단	‘13.12	이전완료
	광진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조달사무소	‘13. 4	이전완료
	용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기술(주)	‘15. 5
경남 혁신 도시 (11)	강남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13. 2	이전완료
	수원	국토교통부	주택관리공단	‘14.12	임차기관
	안산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임차기관
	성남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14.12
	강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		임차기관 (LH에 입주)
	동대문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14. 5	이전완료
	영등포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14. 7	이전완료
	강남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남동발전㈜	‘14. 3	이전완료
	금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세라믹기술원	‘14. 9
	구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4. 9
	서초	안전행정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4.12
제주 혁신 도시 (8)	수원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14.12
	강남	국세청	국세청고객만족센터	‘14.12
	마포	국세청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14.12
	수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2.12	이전완료
	영등포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	‘13. 5	이전완료
	서초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임차기관
	서초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차기관
	강남	안전행정부	공무원연금공단	‘14.12
세종 (17)	서초	미래창조과학부	기초기술연구회	‘14.12	임차기관
	안양	국무조정실	국토연구원	‘13.12
	서초	국무조정실	한국법제연구원	‘14. 1	이전완료
	송파	국무조정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4. 7
	서초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4.12	임차기관
	동작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4.12	임차기관
	서초	국무조정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4.12	임차기관
	동대문	국무조정실	산업연구원	‘14.12	임차기관
	동대문	국무조정실	한국개발연구원	‘13.12	이전완료
	고양	국무조정실	한국교통연구원	‘14.12	임차기관
	영등포	국무조정실	한국노동연구원	‘14.12	임차기관
	은평구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12	임차기관
	강남	국무조정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4.12	임차기관
	서초	국무조정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4.12	임차기관
	은평구	국무조정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4.12	임차기관
	서초	미래창조과학부	산업기술연구회	‘14.12	임차기관
	안양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14.12	임차기관
아산	-	경찰청	경찰교육원	‘09.11	이전완료
아산	용인	경찰청	경찰대학
아산	동대문	경찰청	경찰수사연수원	‘13. 8	이전완료
천안	-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	‘08. 2	이전완료
아산	안산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10.10	이전완료
논산	고양	국방부	국방대학교
오송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10.12	이전완료
오송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0.12	이전완료
오송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0.12	이전완료
오송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10.12	이전완료
오송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10.12	이전완료
원주	강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13.10	이전완료
대구	남양주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본부	‘14.10
경주	강남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14.11
보령	강남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중부발전㈜	‘15. 1
태안	강남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서부발전㈜	‘14.12
경주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08. 2	이전완료
여수	인천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13. 7	이전완료(11.11)
전북	수원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5.12	임차기관

※ 이전계획상 예정일*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기관(13개)은 이전계획 조정중

2.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각 현황 및

미매각 종전부동산 매각계획

기관명	종전부동산						매각진행현황
	소재지		용도 지역	부지 면적(㎡)	건물 연면적(㎡)	매각액 및 추정가액 (백만원)	매각 여부	낙찰자	유찰 내역	매각 시기 (계획)
한국 감정원	서울	강남	제3종 주거	10,989	19,564	232,800	매각 ('11.10)	민간		-
한국시설안전공단	경기	안산	일반상업	4,419	-	11,950	매각 ('13.4)	민간		-
교통안전공단 (본사)	경기	안산	일반상업	2,557	9,710	13,616	매각 ('13.8)	민간		-
교통안전공단 (사택)	경기	안산	제2종 주거	-	169	455	매각 ('14.9)	민간		-
한국도로공사	경기	성남	자연녹지, 보전녹지	203,325	25,088	337,990	미매각		1회 유찰	’15년
한국토지 주택공사 (오리,구주공)	경기	성남	일반상업	37,998	72,011	352,490	미매각		4회 유찰	’15년
한국토지 주택공사 (정자,구토공)	경기	성남	일반상업	45,728	79,826	278,395	미매각		2회 유찰	’15년
대한주택 보증㈜	서울	영등포	일반상업	1,983	15,518	28,179	미매각		미공고	’15년
대한지적공사	서울	영등포	일반상업	4,727	3,696	43,500	미매각		미공고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