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가스안전공사	[일시] 2014. 10. 14 (화)
독성가스 안전사고 연평균 45.6% 증가 최근 5년간 15건 사고 발생, 작년 한해에만 9건 사고

□ 현황 및 문제점

○ (독성가스 사고 현황) 최근 5년간 고압안전 사고는 연평균 3.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독성가스는 연평균 45.6% 증가하였음

- 2013년에는 독성가스 사고가 9건이 발생하여 전년(2건)대비 350.0%가 증가함

<전체 가스안전사고 중 독성가스 사고 점유율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전체 사고			145	134	126	125	121	651
고압가스사고			13	17	6	9	15	60
	독성가스		2	2	-	2	9	15
		점유율 (%)	15.4	11.8	-	22.2	60.0	25.0

※ 점유율(%) : 고압가스사고 대비 점유율임

○ (독성가스별 사고 발생 현황) 최근 5년간 가스별 발생 현황을 보면 염소가 6건(40.0%)으로 많고, 다음으로 암모니아 5건(33.3%), 모노실란 3건(20.0%) 순으로 발생함

- 2013년에 발생한 독성가스 사고를 가스별로 분류하면 염소가 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 암모니아(2건), 모노실란(2건) 순으로 발생함

<독성가스별 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점유율(%)
계	2	2	0	2	9	15	100
암모니아	1	1	-	1	2	5	33.3
염소	1	-	-	-	5	6	40.0
모노실란	-	1	-	-	2	3	20.0
이산화황	-	-	-	1	-	1	6.7

○ (독성가스 원인별 사고 현황) 최근 5년간 독성가스 사고를 원인별로 분류하면 단순누출 사고가 7건(46.7%)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사용자취급부주의사고가 4건(26.7%), 시설미비가 3건(20.0%) 순으로 발생함

<독성가스 원인별 사고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계		2	2	0	2	9	15
사용자취급부주의		-	1	-	2	1	4
공급자취급부주의		1	-	-	-	-	1
타공사		-	-	-	-	-	0
시설미비		-	-	-	-	3	3
제품노후(고장)		-	-	-	-	-	0
기타		1	1	-	-	5	7
	교통사고	-	-	-	-	-	0
	단순누출	1	1	-	-	5	7
	자연재해	-	-	-	-	-	0
	기타	-	-	-	-	-	0
고의사고		-	-	-	-	-	0

○ (독성가스 인명피해별 현황) 최근 5년간 독성가스 사고로 1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인명피해율은 사고건당 1.07명(사망 0.13명, 부상 0.93명)임

- 2013년에는 9건의 독성가스 사고로 인하여 부상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사고건당 인명피해율은 0.33명(사망 0명 부상 0.33명)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발생한 독성가스 사고의 인명피해는 사망자 2명, 부상자 14명임

<독성가스 인명피해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사고 건수	인명 피해			인명 피해율
		사망	부상	계	사망률	부상률	계
계	15	2	14	16	0.13	0.93	1.07
2009년	2	-	-	0	-	-	-
2010년	2	-	-	0	-	-	-
2011년	-	-	-	0	-	-	-
2012년	2	2	11	13	1.0	5.5	6.5
2013년	9	-	3	3	-	0.33	0.33

○ (독성가스 형태별 사고 현황) 최근 5년간 형태별 독성가스 사고현황을 보면 누출사고가 11건(73.3%)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화재사고 2건(13.3%), 파열사고 1건(6.7%) 및 중독사고 1건(6.7%) 순으로 발생함

<독성가스 형태별 사고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출	파열	폭발	화재	산소 결핍	중독	기타	계	점유율(%)
계	11	1	0	2	0	1	0	15	100
암모니아	3	1	-	-	-	1	-	5	33.3
염소	6	-	-	-	-	-	-	6	40.0
모노실란	1	-	-	2	-	-	-	3	20.0
이산화황	1	-	-	-	-	-	-	1	6.7

<질의 1>	지난 2012년 9월 27일 발생한 구미 불산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독성가스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 구미 케미컬, 청주 하이닉스, 울산 삼성정밀(이상 염소) 등 가스누출 사고 발생 최근 전체 가스안전사고 중 독성가스 사고 점유율이 높아지는 등 독성가스 사고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가? 특히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등 첨단산업의 발달도 독성가스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고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은 세계 2위고 LCD 시장은 1위, 태양전지사업은 매년 30%이상 성장하고 있어 독성가스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는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독성가스는 약40여종이며, 2,774개소가 유통 중

<해외 독성가스 사고 사례>

▶ 1984. 12월, 인도 보팔에서 메틸이소시안염(MIC) 누출(2만명 사망, 12만명 부상)

▶ 2001.7월, 미국 오클라오마주에서 알진 가스 누출(140여명 부상)

▶ 2005.3월, 중국 장쑤성 탱크로리 전복으로 염소가스 누출(27명 사망, 285명 부상)

○ (수입 독성가스 용기 회수율 현황) 수입되어 6개월 이내에 반송되는 외국인 소유의 용기는 검사 생략하고 있음(고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하지만 수입 독성가스 용기가 1년내 회수되지 않는 비율도 5.7% 수준으로 독성가스 용기사용 후 잔가스 용기를 방치하거나 무단 폐가하는 사례도 발생

<수입 독성가스 용기의 회수율>

구분	기타*	1년내 회수	6월내 회수	3월내 회수	계
회수 건수	610	2,312	13,745	33,637	50,304
회수율	1.2%	4.5%	27.3%	66.8%	100%

*기타는 미회수 용기 또는 1년 이상 미회수 용기

<질의 2>	사장님, 수입된 독성가스를 사용하고 난 뒤 6개월 이내에 용기를 다시 반송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기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일부 회수되지 않고 무단 방치되거나 폐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독성가스용기가 무단 방치되어 사고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체계적 회수를 위한 대책은 있습니까?

○ (고압가스 운반차량 사고 현황)  2008∼2012년 5년간 가스차량 관련 사고 47건 중 탱크로리 사고가 26%(12건) 차지

<최근 5년간(2008∼2012년) 가스차량 사고현황>

구 분	탱크로리		운반차량(벌크로리)		사용차량		기 타	계
	고압가스	LPG	고압가스	LPG	CNG	LPG
계	3	9	1	5	8	12	9	47

- 고압가스 탱크로리 사고 12건 중 7건(58.3%)은 차량 전복사고이며, 휴게소, 공항 주변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에서도 발생

<2008∼2012년 고압가스 운반차량 사고현황>

구 분	차량전복*	차량추돌**	가스누출*** 등
12(100%)	7(58.3%)	3(25.0%)	2(16.7%)

- 고압가스 운반차량은 총 4,000대로 그 중 독성가스 운반차량은 254대임

<질의 3>	독성가스의 경우 탱크로리나 벌크로리 같은 운반차량으로 운송이 되고 있는데 고압가스 차량의 사고도 꽤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나요? 전체 고압가스 차량 4천대 중 3%가 사고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고압가스 운반차량은 총 4,000대로 그 중 독성가스 운반차량은 254대임) 특히 탱크로리 운전자가 과속 등 운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차량이 전복되거나 추돌 등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성 물질을 운송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운반기준과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 주변 유출 현황 파악 등 관련 기간과 잘 협조하여 체계적인 사고 예방시스템이 가동 되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