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영화 표준계약서 시행하나 여전히 사용률 저조해

2014년 개봉작 조사결과 표준근로계약서 13%, 시나리오계약서 11%대

복합상영관 직영 표준상영계약서 사용하나 일반극장은 미사용 전체 47%만 사용

한국영화 동반성장과 영화산업 불공정 해소를 위해 2010년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가 출범한 지 4년째를 맞고 정부와 영화산업 노사가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부속합의’(2013.4.16.)를 체결한 지 1년이 넘었지만 한국영화계에서 이행협약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한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영화진흥위원회가 올해 8월까지 개봉 및 개봉예정인 영화 108편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선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표준근로계약서 사용률 13.1%, 표준시나리오계약서 사용률 11.5% 등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올해 8월까지 개봉 및 개봉예정작 108편 중에서 조사에 응한 61편 가운데 8편 13.1%만이 사용했다. 이는 지난해(117편 중 6편 5.1% 사용)보다는 사용률이 증가한 수치지만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다.

표준시나리오계약서는 지난해 117편 중 1편 0.9%만이 체결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61편 중 7편 11.5%만이 체결돼 사용률이 10%대에 머물렀다.

상영관과 배급사가 체결하는 표준상영계약서의 경우 전체 333개 극장 중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대 복합상영관 직영극장 157개소가 모두 표준상영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어 47.1%의 사용률을 보였다.

이들 직영극장 외 3대 복합상영관 위탁극장 113개소와 기타 복합상영관 및 일반상영관 63개소 등 176개소는 표준상영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직영극장은 모두 표준상영계약서를 사용하나 이들 상영관들은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과는 달리 각 업체별로 권고내용을 변경해 상영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는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이 업계 편의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상영권료(부금)의 산정비율(부금율)의 경우 영진위가 제시한 표준상영계약서는 한국영화와 외국영화를 구분하지 않고 배급사와 상영관이 55대 45로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CGV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롯데 시네마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한국영화에 대한 부율을 55대 45로 조정해 제작사와 투자사, 배급사에게 이익이 더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메가박스는 한국영화 부율을 기존 50대 50으로 고수하고 있다.

교차상영의 경우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은 교차상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교차상영 시 사전 서면 합의하고 교차상영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는 교차상영에 대한 보상 조항이 없다.

무료입장의 경우 배급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무료입장을 허가하거나 무료입장권을 발권해서는 안되나 CGV는 입장수입의 5% 내에서,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는 7% 내에서 무료입장을 허용하고 있다.

정진후 의원은 “한국영화계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이 본격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사용률이 기대에 못미친다”며 “표준계약서 사용은 한국영화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정부와 영진위는 업계의 자율에만 맡겨놓지 말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과 사용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문의 : 조혁신 비서관, 윤선영 비서관(02-788-2821)

붙임 – <2013년∼2014년 8월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현황 조사결과> <2013년∼2014년 8월 표준시나리오계약서> 등

별첨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작품

2014년 8월 20일

국회의원 정진후

<2013년 ∼ 2014년 8월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현황 조사결과>

구분	2013년 개봉작	2014.1∼ 8 개봉(예정)작
개봉영화 수(조사대상)	174	108
응답 수	117	61
응답률	67.2%	56.5%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건수	6	8
사용률	5.1%	13.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작품 제작사 중 향후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의향보유	6	7
비율	100%	87.5%
표준근로계약서 미사용 작품 중 4대 보험 및 시간외 수당 포함 계약 건수	15	11
비율	13.5%	20.8%
표준근로계약서 미사용 작품 제작사 중 향후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의향보유	77	42
비율	69.4%	79.2%

<2013년 ∼ 2014년 8월 표준시나리오계약서>

구분	2013년 개봉작	2014.1∼ 8 개봉(예정)작
개봉영화 수(조사대상)	174	108
응답 수	117	61
응답 비율	67.2%	56.5%
표준시나리오계약서 사용 건수	1	7
응답영화 중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	0.9%	11.5%

<3대 멀티플렉스 체인 규모 및 직영관 현황>

구분		직영극장수	위탁극장수	총계
3대멀티	CGV	71	45	116
	롯데시네마	64	32	96
	메가박스	22	36	58
	소계	157	113	270
기타멀티				8
비멀티				55
총계				333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상영계약서와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 주요내용 비교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1. (상영권료(부금)의 산정비율(부금율)) 한국영화와 외국영화를 구분하지 않고, 정율의 부금율 55%를 적용하거나 슬라이딩 방식의 부금율을 적용함	Ο서울 직영극장 한국영화 부금율 55% 적용 (2013.07.01. 부) -부금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서면합의를 통해 조정 가능	Ο정액 부금율 또는 슬라이딩 부금율 중 상호 합의하여 결정 -부금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서면합의를 통해 조정 가능	Ο서울 직영극장 한국영화 부금율 55% 적용 (2013.09.01. 부)
2. (최소상영일수 보장) 상영계약 영화에 대해 최소 1주일동안 상영 보장함	Ο상영합의된 싸이트마다 1개 이상 스크린 최소 7일 상영	Ο개봉일로부터 최소 7일 동안 상영	Ο개봉일로부터 최소 7일 동안 상영
3. (교차상영의 원칙적 금지, 교차상영시 사전 서면 합의) 상영계약 영화를 최소 1개의 스크린에서 독점적으로 상영하며, 만일 상영계약 영화를 독점적으로 상영하여야 할 스크린에서 다른 영화를 상영하게 되는 경우(교차상영) 아래의 조건으로 상호 사전 서면 합의하도록 함 -상영기간의 연장 또는 부금율의 상향조정. 상영기간 연장제공일은 교차상영일수의 2배, 상향조정 부금율은 기존 부금율에 10% 포인트를 더하는 것 -배급자의 서면동의에 따라 진행되는 교차상영일지라도, 상영자는 계약 영화를 다른 영화와 순차적으로 교차하여 상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교차상영해야 하며, 계약영화를 접근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별하여서는 안됨	Ο최소상영 미이행 일수의 2배만큼 동일 상영조건으로 신속하게 사후 상영. 금전적 보상 없음 Ο교차상영, 특정일자 또는 공휴일에만 상영시 사전 서면 합의	Ο교차상영 진행시 배급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 ※교차상영에 대한 보상 조항 없음	Ο교차상영 진행시 배급사와 서면합의 ※교차상영에 대한 보상 조항 없음
4. (상영권료의 지급) 상영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 상영권료를 배급사로 현금 지급. 1개월 이상 상영이 지속되는 경우는 상영권료는 월별 정산하여 익월 지급	Ο월별 정산하며, 해당월 상영권료 정산액을 익월말까지 지급함. 만일 배급사가 종영 후 일괄지급을 원하는 경우, 사전 서면합하며 종영후 30일 이내 지급	Ο종영 후 7일 이내 정산, 종영후 45일 이내 상영권료 지급	Ο월별 정산하며, 해당월 상영권료 정산액을 익월말까지 지급
5. (상영권료의 지연지급 가산) 상영권료 지급이 정해진 기한내 이루이지 않을 경우, 연 [**]% 지연손해금 가산 지급함	Ο상영권료 지연지급 가산금은 연 6%로 함	Ο상영권료 지연지급 가산금은 연 10%로 함	Ο상영권료 지연지급 가산금은 연 6%로 함
6. (무료입장) 배급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무료입장을 허가하거나 무료입장권을 발권하여서는 안됨	Ο종영일 기준 총 입장수입의 5% 범위에서 무료입장 허용 -공동 프로모션 성격의 상영행사(VIP 시사, 기자초청 시사)는 제외 -무료입장한도를 초과한 경우, 무료입장객 1인당 2,000원(VAT별도)을 배급사에게 지급	Ο총 입장수입의 7% 범위에서 무료입장 허용. 동 상한 초과시시를 위해서는 배급사와 별도 협의하여야함	Ο총 입장수입의 7% 범위에서 무료입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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