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0월 16일(목)
		이상욱비서관

최근 6년간 707건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출연연 연구실 안전관리비 편성 준수 필요!

생기원, 전기연, 지자연, 식품연, ETRI, 천문연, 한의학연 7개 기관 미준수

민병주 의원(새누리당 대전시 유성구 당협위원장)은 “최근 6년간 707건의 연구실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중 연구기관에서 발생한 사고는 55건이며 안전사고는 대부분 기계·기구 사용부주의, 위험물 취급 부주의, 불안전한 자세 등 연구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에서 제6조(안전관련 예산의 반영)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4개 출연기관도 인건비 총액의 1%이상 2%이하의 금액을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편성하여야 하는데 도 불구하고 출연연 24개 출연기관 중 생산기술연구원(0.55%), 전기연구원(0.39%), 지질자원연구원(0.57%), 식품연구원(0.20%), 한국전통신연구원(0.89%), 천문연구원(0.44%), 한의학연구원(0.96%)은 총액 기준으로 연구실 안전관리비 확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민 의원은 “7개의 연구원들은 주요 사업에서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는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확보하여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13년도 국감에서도 지적을 하였듯이, 우리의 창조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이공계 분야의 인재 발굴과 육성이 필요한 만큼이나 정부차원의 연구실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에 만전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 하였다.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6	합계
대학(4년제)	125	117	144	98	88	53	625
대학(2～3년제)	6	1	6	4	6	4	27
연구기관	9	11	7	6	13	9	55
합 계	140	129	157	108	107	66	707

<중대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현황>

일자	기 관	사고유형	피해현황
2008. 7	(재)울산테크노파크 정밀화학센터	가스폭발	3명 사상
2009. 1	금호석유화학 중앙연구소	가스폭발	2명 사상
2010. 8	제주대학교	실험 중 익사	1명 사망
2010. 12	호서대학교 방폭실험동	가스폭발	6명 사상
2011. 8	TK케미컬 합성섬유공장 연구소	화재·폭발	7명 사상
2012. 8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화학물질 누출	1명 화상
2013. 1	경상대학교	절단	1명 부상

<기초연구회 소관 10개 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기관 전체의 연구실안전관리비 (출연금사업 + 외부수탁사업)
	안전관리비 (C)	인건비 (D)	비율 (C/D)
과기연	1,203	107,612	1.12%
기초연	250	23,728	1.05%
핵융합연	213	20,722	1.03%
천문연	60	13,550	0.44%
생명연	474	43,766	1.08%
한의학연	166	17,255	0.96%
과기정보연	513	36,532	1.40%
표준연	444	44,411	1.00%
항우연	832	60,352	1.38%1)
원자력연	1,500	139,082	1.08%

주: 1. 항우연의 경우 출연금사업에서 연구장비·재료비 및 시설비를 통해 확보한 안전 관련 예산을 포함한 것임. 자료: 기초기술연구회 제출자료.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14개 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비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인건비(A)	연구실 안전관리비			비율 (D/A)
		기관 자체 확보(B)	외부연구비에서 확보(C)	D=B+C
생기원	80,095	-	442	442	0.55%
안전연	17,029	110	72	182	1.07%
전기연	55,106	77	138	215	0.39%
화학연	49,403	232	332	564	1.14%
지자연	49,148	282	1	283	0.57%
기계연	47,055	403	333	736	1.56%
김치연	3,592	32	5	37	1.03%
재료연	30,081	11	382	393	1.31%
에기연	44,532	449	231	680	1.53%
철도연	30,097	392	44	436	1.45%
식품연	21,445	36	7	43	0.20%
건설연	48,731	483	355	838	1.72%
ETRI	198,206	-	1,765	1,765	0.89%
국보연	23,595	241	49	290	1.23%

주: 1. 인건비는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를 모두 포함한 값임.

2. 인건비는 각 기관 ‘결산회계감사 중점착안사항에 관한 보고서’상의 ‘인건비 재원조달 현황’ 자료를 이용하였고, 연구실 안전관리비 자료는 산업기술연구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이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