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수출입은행ㆍ투자공사]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 위원)
		담당자	양태수 정책비서
	2014년 10월 23일(목)	연락처	02)784-5392
		관리번호

❖ 박명재 의원 질의자료 ❖

-  목  차  -

[한국수출입은행]

경협보험금 회수방안 마련해야	1

경수로사업비 정산 시점 모색해야 할 때	5

수출입은행 여신건전성 악화 우려	8

해양금융지원센터 협업강화와 해운보증기구의 재원확보 방안 필요	11

히든챔피언 내실화 강화해야	14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확충해야	17

[한국투자공사]

운용자산 확대 및 다양화 방안 마련해야	19

자산운용 효율화 강구해야	22

경협보험금 회수방안 마련해야

<수출입은행>

● 2013년 4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같은 해 8월 경협보험금을 지급했고, 개성공단 재가동(2014,9.16) 이후 기존에 지급했던 경협보험금에 대한 반납을 요청했음에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반납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41023[국정감사_보도자료] 수출입,투공.hwp

- 109개사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2,809억원의 경협보험금을 신청했고 이 중 59개사가 1,76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경협보험금 지급 및 반납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기업 수	금액
보험금 지급		59	1,761
보험금 반납		37	1,083
보험금 반납 연체	일부반납금액	7	178
	미반납금액	11	460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박명재 의원실 재구성, 2014.9월 기준

※ 50개사는 경협보험금 지급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대한 부담 및 개성공단 재가동을 예상하여 신청철회

➜ 행장님, 입주기업들이 경협보험금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는 사실상 개성공단 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맞습니까?

- 개성공단이 재가동이 결정됨에 따라 보험금 수령 기업 중 사업재개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약정을 맺어 보험금을 반납하면 사업재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데,

※ 수출입은행 공문 : ’13.9.16부터 개성공단이 재가동됨에 따라, 약정서 제8항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개성공단 자산의 처분과 관련, 제9항에 따라 15영업일 이내 보험금을 반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보험금을 지급받고 아직도 반납하지 않고 있는 기업수는 얼마나 됩니까?(18개사 / 460억원)이들 기업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들 기업이 납부해야 할 연체금만 해도 34억이 넘죠?

➜ 보험금 회수를 위해 수출입은행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 수출입은행은 보험금 미반납 사업자 대부분 영세기업이고 원활한 조업 정상화 차원에서 자발적 납부를 통한 회수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영세기업들에 대한 배려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작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현오석 부총리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보험금 반납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나 신용대출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수출입은행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한 바 있습니까? 어떤 입장입니까?

(수출입은행의 지원범위는 수출입이나 해외투자 거래로 제한되어 있어, 경협보험금 반납목적의 자금을 직접 지원하기는 어려움)

● 한편에선 경협보험금에 대한 불공정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수개월 동안 공장 가동을 하지 못했는데도 이에 따른 보험 혜택은 받지도 못하고 공단 정상화 결정 직후 보험금 전액을 반납해야 하고, 기한 내 반납하지 못하면 연체이자까지 내야 하는 조건은 불평등하다는 의견입니다.

➜ 개성공단 중단 기간 동안 발생한 입주기업들에 피해금액은 얼마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자체 추산한 영업손실 금액은 2,058억원)

➜ 개성공단 가동 이후 지난 10년 동안 입주기업들이 납부한 보험료만 해도 7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상식적으로 봐도 반년 가까이 영업을 못했다는걸 고려했을 때 1개 기업당 평균 1,100만원 수준의 피해 보상금은 너무 적은 금액 아닙니까?

※ 중단기간 중의 피해 보상금 : ‘13년 5월부터 ‘14년 9월말 현재까지 84개사에 985백만원 지급

* 순자산 평가액을 기반으로 한 손실액 * 국고채 유통수익률 * 중단기간

➜ 일부 기업들은 불공정한 내용이 시정되지 않으면 보험재가입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행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경협보험금의 내용이 공정하다고 보시는지, 개선돼야 한다면 어떤 내용이 시정되어야 할지 답변해주시오.

※ 현재 경협보험금 제도 개선 추진 중으로 총리실의 규제심사 준비 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은 사업재개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처리절차 개선(일괄 자산 양도→담보권 설정), 1년 기준 예상 연체요율 인하 (8%→3.7%)

➜ 보험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반환해야 할 경협보험금을 대출로 전환해주거나 연체요율을 낮춰주거나, 시중은행의 저금리 금융지원 등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수출입은행의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結>

● 경협보험금 미반납이 장기화 되고 있으므로 기존 납부 업체와의 형평성이 문제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입은행은 보험금 회수방안을 강구하고, 영세 미반납업체에 대한 효율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림.

경수로사업비 정산 시점 모색해야 할 때

<수출입은행>

※ 대북 경수로 사업은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 간의 ‘제네바 합의’따라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EU 등이 자금을 모아 북한 핵개발 포기를 약속받는 대신 KEDO(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를 중심으로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한 사업임.

O 대북 경수로 대출재원은 전액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하고 기금의 일반회계와 별도로 구분계리

국 가	재원분담 합의주1)		집행금액
	분담규모	비율	금액	비율
한 국	32.2억 달러	70.0%	11.5억 달러	72.2%
	(3조 5,420억원)		(1조 3,744억원)
일 본	10.0억 달러 (1,165억엔)	22.0%	4.1억 달러	25.9%
E U	3.8억 달러	8.0%	0.2억 달러	1.9%
합 계	46.0억 달러	100.0%	15.8억 달러	100.0%
주 1) KEDO 집행이사국 간 경수로사업 재원분담 결의안(1998.11월) 근거 * 대출조건 : 무이자, 대출기간 20년, 출처: 수출입은행

● 경수로 사업의 정부 부담금은 2000년 2월 ~ 2006년 12월까지 집행한 대출원금 1조 3,744억원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누적액 9,251억원을 합한 총 2조 2,995억원 규모로,

- 납북협력기금을 통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조 3,744억원을 차입하여 KEDO에게 경수로 사업비를 대출해 주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 증가되는 차입금의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2012년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발생분(1,100억원)을 정부의 일반재정으로 상환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2006년 5월 KEDO 사업종료 결의 이후 경수로 사업 관련 논의되거나 진전된 내용이 있습니까?

➜ 경수로 사업을 위해 KEDO에 대출해 준 차입원금은 고사하고 현재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까지 이자비용으로만 2,978억원이 사용됐죠?

-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8천억원 수준인 반면, KEDO 대출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된 부채가 2조2,995원이나 되는 상황입니다.

< 연도별 경수로대출 잔액 현황 >

(억원)

연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대출잔액	1,498	4,047	7,147	10,699	16,380	16,380	17,660	19,330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9
대출잔액	19,216	20,191	20,901	21,951	22,995	22,995	22,995	22,995

출처: 수출입은행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입금에 대한 장기간 미상환 상태가 지속되어 있는데 결국 기금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북협력기금 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 수출입은행은 경수로 계정을 여타 남북협력사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고 있어 경수로사업비 대출은 기금 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입장인데,

➜ KEDO 대출을 위한 차입금은 부채로 잡혀있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 부담은 매년 누적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2011년까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의 차입을 통해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다 2012년부터 이자비용을 정부재정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차입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한 임시방편 아닙니까?

➜ 원금상환에 대한 계획조차 없는 상황에서 매년 정부재정을 통해 매년 1,000억 이상의 이자만 갚아 나가고 있는 판인데, 결국 정부재정은 악화되고 국민들 세금부담만 누적되는 것으로 이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수로 사업 비용에 대한 결론을 내려할 때라고 보는데, 남북관리기금의 운용주체인 수출입은행은 어떤 입장입니까?

➜ 경수로 사업 공동 분담국인 일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본 : 일본 정부재정으로 기부금 증여를 통환 상환 완료[2012.2.19.] )

- 경수로 사업비 상환 계획과 함께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수로 사업비로 인한 남북협력기금 부실화 우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結>

● 경수로 사업비 정산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5년이든 , 10년이든, 20년 이든 단계적인 원금 상환 계획을 세워 남북협력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출입은행 여신건전성 악화 우려

<수출입은행>

● 2013년 반토막 났던 수출입은행 수익성은 올해는 상승세를 보이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 기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 영업이익 : 716억원(2013) → 1,045억원(2014.6)

당기순이익 : 597억원(2013) → 771억원(2014.6)

➜ 수익성이 개선됐음에도 여신건전성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 2010년 이후 5년만에 총여신 증가율은 19%, 총대출 증가율은 35%에 불과한 반면,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은 172%나 급증하고 있었는데,

- 대출금 중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을 의미하는 고정이하 여신이 2013년은 1조 3,766억원으로 2012년 대비 821억원 이상 증가했고, 올해 9월 기준으로 벌써 3,710억원이나 증가한 1조 7,476억원이나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여신 건전성 현황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9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증감율		전년대비증감율		전년대비증감율		전년대비증감율
총여신	837,315	3.8%	887,465	6.0%	842,857	△5.0%	908,941	7.8%	997,470	9.7%
고정이하여신	6,408	50.0%	5,797	△9.5%	5,550	△4.3%	13,766	148.0%	17,476	27.0%
고정이하여신비율	0.8%	0.3%p	0.7%	△0.1%p	0.7%	0.0%p	1.5%	0.8%p	1.8%	0.3%p
총대출	395,556	11.4%	462,767	17.0%	449,058	△3.0%	493,076	9.8%	535,015	8.5%

(출처 : 수출입은행)

- 같은 기간 부실정도가 위험수준에 달하는 중점관리기업과 회생가능성 저조기업에 대한 여신 상황을 보여주는 부실징후기업 여신 또한 6,353억원에서 올해 9월 기준으로 5년만에 375%나 급증한 3조 23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 부실징후 기업의 여신이 5년만에 400% 가까이 급증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출입은행의 여신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5년간 중점관리기업 및 회생가능성 저조기업 여신현황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부실징후기업여신 (A+B)	15	6,353	22	3,734	14	29,110	14	33,992	21	30,235
중점관리기업 여신 (A)	13	1,629	22	3,734	11	28,463	14	33,992	20	30,196
회생가능성 저조기업 여신 (B)	2	4,724	-	-	3	647	-	-	2	111

출처 : 수출입은행

● 현재 중소기업 여신에 대한 비율은 3%로 총여신 대비 부실비율인 1.7%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으로,

- 중소기업의 연체금액은 1,071억원으로 전체 연체금액 1,664억원 중 64%에 달하는 수준으로 중소기업 연체율 역시 1.3%로 총연체율 0.3%를 훨신 상회하고 있었고,

-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신용도 하락과 연체율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신용위험지수는 2분기 25%에서 3분기 31%로 증가해서 중소기업 신용부실은 확대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중소기업 연체 현황

(억원)

구 분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9월말
총연체금액		2,993	3,650	3,498	4,141	1,664
	중소기업	803	2,799	1,755	1,050	1,071
총연체율		0.8%	0.8%	0.8%	0.8%	0.3%
	중소기업	1.2%	3.7%	2.3%	1.4%	1.3%

출처 : 수출입은행

➜ 수출입은행은 여신건전성 관리와 중소기업 여신지원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신규모 확대와 건전성 관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두 가지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結>

● 수출입은행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고정이하여신과 부실징후 기업 여신이 급증하고 있고 중소기업 부실여신도 증가하고 있는 등 여신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측면은 우려스럽습니다.

-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서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자산건전성을 견고히 해 나가는데 더욱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해외금융지원센터 협업강화와

해운보증기구의 재원확보로 시너지 효과 내야

<수출입은행>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른 「해외건설ㆍ플랜트 수주선진화」 일환으로 해양금융종합센터(2014.9.29.)를 설립했고, 해운보증기구 역시 올해 안으로 설립할 예정(2014.12)에 있는데,

-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WTO이슈와 맞물려 어려워짐에 따라 그에 대한 대안으로 수출입은행ㆍ무역보험공사ㆍ산업은행이 참여하는 해양금융 관련 종합여신 업무와 해양ㆍ선박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설립했습니다.

※ WTO 이슈 관련 : 특정산업 지원을 위한 별도의 공적조직 신설시 WTO 보조금 협정 등 통상 분쟁 또는 마찰 가능성이 높음

- 지난 15일 현대중공업과 총 6억8천만달러 규모의 컨테이너선 8척을 구매 계약한 그리스 오션벌크 컨테이너사에 각각 1억7천만달러의 선박금융을 제공하는 등 출범한 지 보름여 만에 대규모 금융지원 실적을 올리는 등 쾌조의 출발을 보이고 있지만,

- 수출입은행ㆍ무역보험공사ㆍ산업은행 각각의 기관들이 담당직원을 순차적으로 파견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협업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 지금과 같은 독립적 운영방식은 결국 ‘각 기관이 서울에서 직원을 파견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자 협의체 방식의 운영은 언젠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관간 힘겨루기나 신경전이 벌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출입은행ㆍ무역보험공사ㆍ산업은행 각각의 업무의 목적과 방향 등이 다르지 않습니까?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협업대책으로 내놓은 본부장간 협의기구인 ‘해양금융협의회’운영만으로 협업이 가능하겠습니까? 협의회 운영 말고는 또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 한편, 통상마찰 소지 등을 감안하여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동 형태로 50% 이상 민간재원으로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이자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해운업계에 대한 보증 지원 업무를 담당할 해운보증기구를 설립할 예정에 있는데,

- 그러나, 출범하기도 전부터 정부의 저조한 출자금액으로 인해 정부의 의지와 해운보증기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해운보증기구의 설립재원은 얼마입니까?(5,500억원) 당초 해운업계에서는 1조~2조원 수준을 기대했는데, 실제 재원은 기대치에 1/4에 불과한 수준인데, 이렇게 설립재원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 해운보증 설립 재원 5,500억원 중 정부가 2,700억원, 민간이 2,800억원을 5년간 순차적으로 지원하기로 계획되어 있죠? 민간 출자 부문을 제외하면 정부 출자는 반도 채 안되는데,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 해운보증기구가 정부의 충분한 재정지원 없이 설립될 경우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부족한 출자금을 시장에서 차입해와야 할 텐데 맞습니까?

➜ 그렇게 되면 결국 해운기업들에 대한 우대금리 제공도 어렵지 않습니까?

<結>

●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수주물량 감소와 중국·일본과의 경쟁심화 등으로 국내 조선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로 신규 금융수요 창출을 유도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해운보증기구가 당초 설립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설립ㆍ운영될 수 있도록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선출자 등 재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히든챔피언 내실화 강화해야

<수출입은행>

●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수출입은행의 핵심전략 사업인 히든챔피언 사업의 지원규모를 봤을 때 얼마큼의 효과가 있는 사업인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318개 기업이 선정됐고, 24개의 기업에게 히든챔피언을 인증해 줬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선정이 취소되죠? 현재까지 총 몇 개의 기업이 선정 취소되었습니까?(27개)

히든챔피언 사업현황

(개사)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9월	누계
선 정	12	100	81	70	55	-	318
선정(인증)취소	-	1	7	4	4	11	27
육성대상기업	12	111	185	244	287	267	267
히든챔피언 인증기업	-	-	-	7	8	9	24

출처 : 수출입은행

➜ 선정이 취소된 기업 중 경영성과가 부진해 기준을 충족 못해 취소된 기업도 있는 반면, 전체 취소 기업의 절반이 넘는 16개 기업은 탈퇴의사를 직접 표시했죠?

➜ 금리 우대와 같은 금융서비스는 물론 비금융서비스도 지원해주는 등 혜택이 좋은데, 이들 기업이 자진해서 탈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업을 실시한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총 24조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금액을 지원해줬는데,

히든챔피언 사업현황 및 선정기업 실적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9월	합계
금융지원	227	10,329	28,998	51,294	78,832	70,742	240,422

출처 : 수출입은행, 단위 : 억원

- 히든챔피언 지원대상 기업의 2013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5.5%였던 반면, 히든챔피언 선정 전 평균 영업이익률은 7.1%로, 오히려 선정 전 영업이익률이 1.6%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 히든챔피언 선정 이후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감소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환율,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변수)

- 수출입은행은 환율 하락과 경제성장률의 둔화라는 거시경제 변수의 특성이 있다는 입장인데, 환율과 경제성장률이 단시간 내에 급락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출입은행의 답변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 원화절상에 따른 환율하락, 저물가기조가 장기간 이어져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입은행이 금융지원에만 초점을 맞추느라,

환관리 대응, 글로벌 금융여건 변화 등을 포함한 경제 변수 요인에 대한 분석의 부족과, 기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부족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結>

●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성장이 필요한 상황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나아가 히든챔피언 기업으로까지 커나가는 데는 수출입은행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지원금액에 대한 철저한 사후 모니터링과, 거시경제 변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실시간 대응 등 실효성있는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확충해야

<수출입은행>

● 현재 AEO 공인업체(578개) 중 중소기업 수출업체는 47개사로 전체 수출업체 91,445개 대비 0.05%에 불과합니다. AEO 인증제도의 인식 부족, 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 부담 등으로 수출기업의 인증실적은 부진한 상황으로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인증 우수제도) : 관세당국이 수출입ㆍ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여 공인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제도로서 공인업체에는 물품검사 면제 등 통관 상 각종 혜택이 제공됨.

- AEO 인증기업은 협정체결국과의 교역에서 시간ㆍ비용 절감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국가차원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 수출입은행은 수출 중소ㆍ중견 기업을 위하여 외부인증에 대하여 몇 가지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요? (대출한도 확대 / 히든챔피언 가산점부여 / 신용평가 생략 등)

➜ 수출입은행이 이렇게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수출 중소기업의 AEO 인증은 부진한 상황인데, 수출입은행의 지원의지가 약한 것 아닙니까?

➜ 혹은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우대 혜택이 미흡하거나 그 실효성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AEO 인증비용 지원이나 컨설팅 지원 확대 등의 우대방안으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방안 확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1개 기업당 평균 인증비용 : 평균 5,000만원)

<結> 수출입은행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주무청인 관세청과 협력하여 AEO 인증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고 컨설팅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운용자산 확대 및 다양화 방안 마련해야

<투자공사>

● 투자공사는 14년 8월 기준 순자산 769억불, 총자산 수익률은 올해 기준 6.88%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투자성과를 내고 있으나,

- 최근 우리의 경쟁상대로 볼 수 있는 주요국들의 경우 전략적 국부증진,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국부펀드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부펀드간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운용규모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 대형 M&A, 인프라 등 양질의 투자처가 있을 때 대규모 자금을 적기에 동원할 수 있는 투자자가 우선적 투자권리를 갖고, 보다 유리한 투자조건을 확보하는 상황인데, 현재 투자공사의 운용자산 769억불은 무역규모 7위, 경제규모 15위의 우리 경제규모와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 아닙니까? 운용자산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또한, 우리의 외한보유고 수준(387조원)을 고려해봤을 때 현재 투자공사의 운용자금 수준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운용자금을 늘려야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투자공사 설립 이후 30개의 국부펀드가 신규로 설립되고, 일본, 인도, 태국 등 일부 국가들도 국부펀드 설립 계획이 있다고 발표하고 있는 상황으로,

➜ 해외 주요국들은 정부정책을 통해 전략적으로 국부펀드를 육성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으로 투자공사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 투자공사는 전통자산(주식,채권 등)이 90.3%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체자산(사모주식, 헤지펀드, 부동산 등)이 8.2%로 전통자산을 중심의 안정적 자산운용방식으로 운용 중에 있습니다.(나머지 1.5%는 전략적 투자)

➜ 주요 국부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원자재 매입 등을 통해 보다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며 다양한 투자방식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사도 투자자산의 다변화와 운용수익률의 제고를 위해 대체자산에 대한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대체자산의 비율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늘리는 게 적당하고 보십니까?(장기적으로 30% 내외 수준 전망)

➜ 또한, 공사에서 축적한 투자역량과 투자프로세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연기금 및 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자금을 위탁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투자공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結>

● 운용자산 규모의 확대와 대체투자 확대 및 다양화 등의 다각적인 투자방식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국부펀드로서의 위상 정립이 필요하며,

- 아울러,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및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며 신흥국 주가 및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엔저의 중장기적 하락여파에 대비하여 글로벌 금융시장의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자산배분과 전세계 통화에 대한 분산투자를 통해 특정 통화의 등락에 따르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투자운용의 효율화를 높일 것을 당부 드립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현황 (‘14년 8월말 기준)

(단위 : 억달러, %)
구 분		순자산가치	비중
전통자산	주 식	378	49.1
	채 권	261	34.0
	기 타*	56	7.2
	소계	695	90.3
대체자산	헤지펀드	16	2.1
	사모주식	30	3.9
	부동산	13	1.7
	현금등가	4	0.5
	소계	63	8.2
전략적 투자(BoA)		11	1.5
합계		769	100.0

출처 : 투자공사

자산운용 효율화 강구해야

<투자공사>

● 투자공사 내부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금 및 예치금 등 고유자산의 운용규모는 2007년 730억 원에서 2013년 1,508억 원으로 2.07배 증가하였으나, 이자수익은 원화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2007년 46억 원에서 2013년 48억 원으로 약 1.04배 증가에 그쳤습니다.

- 원화금리를 보면 산업금융 채권 금리가 2007년에 1년물은 6.14%, 3년물 6.51%에서 2013년 기준 1년물은 2.75%, 3년물은 3.1%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3년물이 1년물보다 연평균 0.14%~1.06%나 금리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이와 같은 하향 금리 추세일때는 장기로 운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 아닙니까?

➜ KIC는 92.4%(2011년) → 94.1%(2012년) → 97.7%(2013년)를 1년물로 운용하고 있었으며, 비율을 늘리기 까지 했는데, 하향금리 추세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기로 자금을 운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KIC 고유자금 중 자본금,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등 1,563억원은 공사 창사 이후 집행된 바가 없고, 이러한 자본금 등은 공사의 청산ㆍ사옥매입 등의 경우에 한해 단기화 할 필요가 있는 자금으로 집행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 자본금과 이익준비금을 3년물로 운용했다면 연 평균 2억 이상의 이자수익을 더 올렸을 수 있었다는 결과도 있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3년물로 운용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結> 만기도래 또는 신규자금에 대하여는 자금 수요와 장기 운용을 고려한 이자율 추이를 분석하여 운용자산의 수익률 개선방안을 찾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