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

올 상반기 10억 이상 고액체납자 330명의

체납 세금이 무려 1조7천억원!

작년 국정감사 윤호중 의원 지적 때보다 4,000억 더 증가

전체체납자의 0.04%에 해당하는 330명이 전체체납액의 24.15% 차지

천만원미만 소액체납자 62만명의 총액(1조 3천억)보다 더 높아

10억이상 고액체납자 2008년 121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올상반기만 330명

▣ 현  황 및 질  의

○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역외탈세, 고질적 조세포탈 등 탈세혐의가 큰 4대 지하경제 분야에 행정역량 집중하며 고의적․지능적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실시 등 현금 위주의 체납징수 강화하고 있음.

○ 그러나 체납발생액이 2008년 20조 규모였던 것이 2012년 25조 규모로  4년만에 25%나 증가했음.

- 체납발생액 중 징수를 마치지 못한 미정리체납액만 보더라도 2008년 4.1조원 규모였던 것이 2013년 6.5조원으로 59%나 증가했음.

○ 그러나 국세청이 세금을 잘 걷었다는 지표로 볼 수 있는 <정리실적>의 ‘현금정리’증가율은 매우 더디게 늘어가고 있는 실정임.

- 현금정리는 2008년 8조 규모에서 2012년 8.9조 규모로 약 10% 상승했음.

○ 또한, 결손처분이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 역시 문제임. 국세청이 지난해 발생한 세금체납액 25조2천억원 가운데 7조7,592억원을 결손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리실적의 41.4%에 해당하는 금액임.

- 2009년 이래 정리실적 중 결손처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43%, 2010년 44%, 2011년 44%, 2012년 45%로 대략 40%대에 머물고 있음.

※ 참고: 결손처분은 특정 사유로 인해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행하는 행정처분을 의미.

<연도별 총징수결정액 체납정리 현황>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상
총징수결정액		1,760,107	1,883,343	2,052,182	2,169,165	2,194,717	1,202,512
체납발생총액	계	206,685	222,234	233,386	252,058	252,418	172,510
	전년 이월	39,080	41,659	49,257	54,601	59,089	65,400
	당년 발생	167,605	180,575	184,129	197,457	193,329	107,110
정리 실적	계	165,026	172,977	178,785	192,969	187,018	99,926
	현금 정리	80,226	81,469	81,511	85,133	89,001	44,943
	결손 처분	71,110	76,772	78,804	87,965	77,592	46,529
	기타	13,690	14,736	18,470	19,871	20,425	8,454
미정리액		41,659	49,257	54,601	59,089	65,400	72,584

○ 문제는 올해 상반기의 미정리체납액을 1천만원미만부터 10억원이상까지 5단계로 분류했을 때, 10억원이상 고액체납자 단 330명(개인・법인 포함)이 무려 1조7,533억을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임. 이는 천만원미만 소액체납자 62만명의 총액(1조 3천억)보다 더 높은 수치임.

- 전체체납자의 0.04%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체납액의 24.15%를 차지하고 있음.

○ 작년 본위원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같은 문제로 지적을 했는데, 작년보다 체납액의 양극화가 벌어진 상황임.

작년은 320명 고액체납자가 1조 4,819억을 체납해 전체 체납액의 22.2%를 차지하였는데,

올해는 330명 고액체납자가 1조 7,533억을 체납해 전체 체납액의 24.15%를 차지함.

10억 이상 고액체납자의 숫자, 체납금액, 전체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모두 증가한 것임.

미정리체납액 계급별 현황                                                                                                                       (명, 억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계	계	783,596	41,659	743,786	49,257	805,249	54,601
	10억원 이상	157	4,997	208	7,043	219	10,233
	1억원-10억원	3,530	7,653	4,562	10,101	4,597	10,137
	5천만원-1억원	6,105	4,159	7,732	5,289	8,199	5,579
	1천- 5천만원	62,798	12,693	70,965	14,552	76,909	15,711
	1천만원 미만	711,006	12,157	660,319	12,272	715,325	12,941
합계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상반기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797,841	59,089	838,213	65,400	732,903	72,584
	10억원 이상	240	10,441	299	14,145	330	17,533
	1억원-10억원	5,889	12,518	5,654	12,612	6,595	14,516
	5천만원-1억원	9,692	6,655	9,932	6,793	11,370	7,743
	1천- 5천만원	79,844	16,479	87,662	18,202	94,266	19,761
	1천만원 미만	702,176	12,996	734,666	13,648	620,342	13,031

○ 게다가 10억원이상 고액체납자는 2009년에는 157명이고 체납액이 약 5000억원이었으나, 2014년 상반기만 320명, 1조7천억원 규모로 인원은 1배, 체납액은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임.

- 같은 기간 1천만원 미만 소액체납자들은 인원이 71만명(2009년)에서 62만명(2014년 상)으로 줄었고, 체납액은 거의 같은 수준임.

구분	2009년		2013년		2014년 상반기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783,596	41,659	838,213	65,400	732,903	72,584
10억원 이상	157	4,997	299	14,145	330	17,533
1천만원 미만	711,006	12,157	734,666	13,648	620,342	13,031

○ 국세청장, 매년 체납발생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10억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수와 체납액이 계속 불어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임.

○ 매년 결손처분의 경우 체납정리액의 45%대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본 위원이 작년 국정감사에 했던 기억이 남,

- 다행이 체납정리액 중 결손처분 금액이 41.4% 내려간 것은 국세청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 이해함.

○ 그러나, 담뱃값, 주민세등 서민증세가 대규모 이루어지려는 시점에서, 매년  체납발생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10억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수와 체납액이 계속 불어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다. 성실한 납세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접할 때마다 얼마나 큰 상실감이 들지 걱정이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요하고 엄정한 추징이 선행되어야 한다.

- 고액체납자 330명의 체납액이 천만원미만 체납자 62만명의 체납액보다 큰 것을 볼 때 근본적으로 고소득 악성체납자들에게 더 엄정하고 엄격하게 징수를 해야 할 것임.

- 또한 이들의 경우 재산을 빼돌려 놓거나, 꽁꽁 숨겨놓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숨긴재산 추적을 더욱 열심히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