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L, 의심스러운 현금거래 미보고 건수 크게 늘어

-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종결한 STR 건수 2012년 266

건에서 2014년 6월 현재 588건으로 2.2배 증가

- 2013년 이후 카지노협회가 검사업무 대행하면서 큰 폭 증가

- 박홍근 의원, “카지노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 FIU가 직접 맡아야”

■ 외국인전용카지노 GKL이 의심스러운 현금거래에 대해 보고하지 않고 자체종결한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GKL은‘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 4조에 따라 고액현금거래(CTR) 및 의심스러운 거래(STR)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정보는 불법재산, 자금세탁 등 형사사건의 수사와 조세탈루 분석에 제공된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에게 GKL이 제출한 ‘연도별 FIU 보고건수’ 자료에 의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종결한 의심스러운 거래(STR) 건수가 2012년 266건에서 2014년 6월 현재 588건으로 2.2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6월	합 계
CTR (고액현금거래보고)	2,511	3,484	1,844	7,839
STR (의심스러운거래보고)	177	200	242	619
STR 자체종결	266	427	588	1,281

[표] 연도별 FIU 보고건수 및 STR 자체종결 건수 (단위 : 건)

2012년 GKL은 2,511건의 고액현금거래(CTR)와 177건의 의심스러운 거래(STR)를 보고하면서 266건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자체종결했다. 2013년 STR보고는 200건으로 제자리인 반면, STR자체종결 건수는 427건으로 증가했다.

2014년에는 STR자체종결건수가 더욱 큰 폭을 증가했다. STR보고는 242건이었던 반면 자체종결건수는 588건으로 수직상승해 2012년 대비 무려 2.2배나 증가했다.

GKL의 재무회계팀에서 외부 보고 대상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자체 종결한 것이다.

◯ 특히,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가 FIU의 카지노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대한 검사를 위탁받은 시기에 GKL의 STR 자체종결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해 부실검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카지노 사업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민간단체인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가 자체종결한 STR 등에 대해 제대로 검사 업무를 시행했겠는가 하는 논란이다.

◯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FIU가 한국카지노업관관협회에 검사업무를 맡긴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또한, 현행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도 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제15조(감독·감시 등) ② 법 제1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세청장, 중소기업청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산림조합중앙회장,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말한다.

■ 박홍근 의원은 “카지노의 자금세탁방지 검사 업무를 카지노협회에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거나 마찬가지”라며

“FIU가 골치 아픈 카지노에 대한 검사 업무를 어떻게든 떼어내려고 하는데, FIU가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