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4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담당: 박종진 (010-6336-4298)

수자원공사 자구노력 부채감축, 목표액 10%에도 못 미쳐

- 2017년까지 1조 9천억 원 감축계획, 자구노력은 최대 1687억 원뿐

대부분 추진사업 포기 및 사업시기 조정… ‘눈가리고 아웅’식 탁상행정

- 박수현 의원, “실현가능한 자구노력 방안 새롭게 짜야” 주장

한국수자원공사가 늘어나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1조 9천억 원의 부채감축계획을 세웠으나, 자구노력을 통한 부채감축이 아니라 추진사업 포기 및 추진사업 투자유보 등 정부의 ‘부채증가율 30% 감축 지시’에 억지로 짜 맞추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의원(충남공주시. 국토교통위)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7년 부채감축 계획’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작년 12월 기획재정부가 지시한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에 따라 정부 지원 없이 자구노력만으로 ▲사업조정 ▲자산매각 ▲원가절감 ▲수익창출 ▲경영개선 등을 통해 2017년까지 1조 9천억 원의 부채규모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이 같은 부채감축 방안 시행시 2017년 부채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비 1조 9천억 원이 감축된 17조 1천억 원을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사업조정의 경우 4대강 비용회수를 위해 친수구역 개발사업으로 진행하려던 부여 규암지구와 나주 노안지구 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해외 추가투자를 유보함으로써 1조 1천억 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자산매각의 경우는 하수도사업 관련 3개회사 출자지분을 전량매각하고 유휴부지, 노후사택 및 사옥 매각, 단지사업 토취장 환매로 498억 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며, 원감절감은 주요 경상경비 20%절감과 우수 신기술 적용 등을 통해 640억 원을 감축한다는 것이다.

수익창출의 경우 신규 물공급 수용가 발굴 등을 통해 334억 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이고, 경영개선의 경우는 간부진의 성과급 반납과 복지항목 축소, 사옥 신축시기 조정 등을 통해 215억 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1조 1천억 원의 부채를 감축하겠다는 사업조정의 경우 당초 추진하려던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한 것일 뿐, 부채감축을 위한 자구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수자원공사의 자구노력을 통한 부채감축계획은 나머지 감축방안이 모두  이루어진다 해도 실제 부채감축액은 1,687억 원으로 당초 목표액 1조 9천억 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부채감축 계획은 자신들이 만든 중장기 재무계획상 2017년 까지 부채가 5조 3천억 원이 늘어날 것을 1조 9천억 원을 감축해 3조 3천억 원만 늘게 함으로써 정부의 부채증가율 30% 감축 가이드라인에 억지로 맞춘 눈 가리고 아웅식의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며 “4대강 사업 등으로 늘려온 인력과 예산에 대한 치밀한 실태점검을 통해 보다 실현가능한 부채감축안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10월 14일

국회의원 박 수 현

<붙임 1> Ⅱ. 부채감축 계획(’14~’17)

총괄계획

□ 사업 구조조정, 자산매각, 원가절감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만으로 정부의 가이드라인 부채감축목표 30%이상 초과 달성

ㅇ (감축목표) 총 1.57조원 이상(정부 가이드라인, ‘17년 19.01 → 17.44조원)

ㅇ (감축계획) 총 1.89조원(목표대비 0.32조원 초과, 부채증가액의 36.2%)

* ‘13년 旣 감축 : 9,027억원

* ‘14～’17년 감축계획 : 12,606억원       * 요금인상 효과 2,700억원

【연차별․항목별 부채감축효과】

(단위 : 억원)

구 분	자구노력	부채감축효과
		계	‘14	‘15	‘16	‘17
계	13,111	12,606	2,516	3,367	2,314	4,409
▪사업조정	11,121	10,919	1,869	2,976	1,919	4,155
▪자산매각	545	498	268	61	86	83
▪원가절감	785	640	109	172	246	113
▪수익창출	441	334	152	70	56	56
▪경영개선	219	215	118	88	7	2

2. 주요 내용

□ 사업 구조조정(총 11,121억원 투자조정을 통해 부채 10,919억원 감축)

□ 대규모 투자재원이 소요되는 단지사업과 리스크가 높은 해외사업 중심으로 투자계획 대폭 조정

ㅇ (단지) 진행 중인 사업은 마무리하고 신규 사업 추진은 금지

ㅇ (해외) 국책사업 투자비 부채현안 해결 전까지 신규 추가투자 유보

<붙임 2> Ⅲ. 부채감축 효과

□ 부채감축 방안(자구노력) 시행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비 ‘17년 부채는 1.9조원 감축된 17.1조원을 유지하여 재무구조 개선

ㅇ ‘17년 부채비율(132.7%)은 기존 예측치(145.7%) 보다 13.0%p 줄어들어 부채증가율이 30%이상 낮아질 것으로 기대(36.2% 감축)

【중장기 재무계획상 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12(A)	‘13	'14	'15	'16	'17(B)	증감(B-A)
자 산	250,164	260,590	275,976	294,273	313,141	320,544	70,380
부 채	137,779	145,080	157,352	171,780	187,255	190,104	52,325
부채비율	122.6%	125.6%	132.6%	140.2%	148.7%	145.7%	23.1%p
순 이 익	3,083	1,900	1,913	2,822	2,507	3,221	138

【부채감축 방안(자구노력) 추진시 목표】

(단위 : 억원)

구 분	'12(A)	‘13	'14	'15	'16	'17(B)	증감(B-A)
자 산	250,164	256,039	265,316	280,402	297,065	300,119	49,955
부 채	137,779	139,985	146,058	157,655	171,644	171,171	33,392
부채비율	122.6%	120.6%	122.5%	128.4%	136.9%	132.7%	10.1%p
순 이 익	3,083	3,481	1,998	2,486	1,875	2,346	△737

* 요금인상분 2,700억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