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8. 5(화)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김희국

국회의원회관 737호 (Tel)784-5920 (Fax)788-0176      총 5매

담당 : 권태윤 보좌관 010-3523-5212(winnersmaker@hanmail.net)

최근 10년간 여의도 면적 83배 그린벨트 사라져

- 국민임대주택 등 짓는다며 그린벨트 242㎢ 마구 해제, 도시정책방향 수정 필요-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김희국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4,105㎢이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2014.6.현재 3,862㎢로 242.2㎢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과 10년 만에 여의도면적(2.9㎢) 83개 크기가 사라진 것이다. 해마다 여의도면적 8개 이상의 그린벨트가 감소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04년 162㎢에서 2014.6현재 151㎢로 11㎢ 줄어들었으며, 같은 기간 부산이 297㎢에서 253㎢로 44㎢가, 대구가 418㎢에서 401㎢로 16㎢가, 인천이 97㎢에서 89㎢로 7.9㎢가, 광주가 259㎢에서 247㎢로 11.6㎢가, 대전이 313㎢에서 305㎢로 8㎢가, 울산이 277㎢에서 270㎢로 8.9㎢가, 경기가 1,276㎢에서 1,176㎢로 100㎢가, 충북이 56㎢에서 54㎢로 2㎢가, 전남이 284㎢에서 271㎢로 13㎢가, 경북이 117㎢에서 114㎢로 3㎢가, 경남이 479㎢에서 464㎢로 15㎢가 각각 감소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4년 24㎢, 2005년 62㎢, 2006년 63㎢, 2007년 18㎢로 노무현 정부 4년 동안에만 168㎢의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이는 주로 보금자리주택건설(34㎢), 국민임대주택건설(62㎢), 중소도시 외연 확장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김희국 의원은 “과거 정권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시외곽의 그린벨트지역을 개발해 택지로 공급하는 정책을 써왔고, 혁신도시 건설, 공기업 지방이전, 중‧소도시의 외연 확장 등으로 그린벨트가 급속도로 감소되어 온 측면이 있다”며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생활근거지인 도심과 지나치게 떨어진 그린벨트지역에 건설함으로 인해 각종 기반시설과 도로 등 인프라 건설에 따른 예산은 그만큼 더 들어가고, 출퇴근 등 이동에 따른 불편과 교통난까지 가중된 측면이 있는 만큼 이젠 도시와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제부터는 보존가치가 있는 그린벨트의 훼손을 막고, 주민들의 직장 등 생활기반 접근성도 고려해 도심을 집중 개발하고 재생하는 방향으로 도시정책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과밀도시의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용지확보, 도시 대기오염 예방, 상수원 보호,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지난 1971년 7월 서울지역을 효시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2001년 8월 제주권의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되었고 2002년 12월까지 강원 춘천, 충북 청주시, 전남 여수ㆍ여천권 등 4곳이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되기에 이르렀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2003년 6월 전주에 이어 10월에 진주, 통영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되었고, 수도권과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마산, 창원, 진해권 등 나머지 7개 대도시권역은 부분해제지역으로 지정됐다.

김희국 의원은 “개발이 본격화되지 않았던 1971년에 이미 그린벨트를 지정한 것은 환경적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면서 “국토의 난개발을 막고, 환경적 측면에 기여하기 위해서 유지되어야 할 적절한 규모의 그린벨트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그렇다면 공익적 목적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그린벨트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별도 첨부 : 개발제한구역 관련 통계

□ 개발제한구역 관련

1. 지난 10년간 연도별 전국 그린벨트 총면적 및 광역지자체별 면적

(‘14. 6월말 기준, 단위 : 천㎡)

	연도별 개발제한구역 총면적											비 고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4,105,036	4,042,937	3,980,290	3,961,850	3,938,656	3,924,411	3,895,333	3,889,521	3,873,612	3,866,064	3,862,837
서울	161,778	159,125	158,374	157,790	155,824	154,621	152,717	152,473	150,811	150,784	150,784
부산	97,577	279,413	277,159	275,695	274,986	269,582	269,582	267,676	257,618	253,476	253,476
대구	417,929	416,660	407,614	404,296	403,616	402,839	402,839	401,623	401,623	401,348	401,348
인천	96,800	96,800	91,288	91,139	91,139	91,139	89,032	89,032	89,032	88,973	88,973
광주	258,848	254,953	249,908	249,210	247,350	247,211	247,211	247,211	247,211	247,211	247,211
대전	313,567	312,136	310,793	310,793	308,780	308,712	308,712	308,712	308,712	308,713	305,472
울산	278,608	277,121	277,121	273,228	271,238	271,070	271,070	271,070	269,872	269,872	269,784
경기	1,275,777	1,258,469	1,223,590	1,220,248	1,212,509	1,207,262	1,182,487	1,180,943	1,177,952	1,175,565	1,175,667
충북	56,600	55,558	55,260	55,069	54,052	54,052	54,052	54,052	54,052	54,052	54,052
충남	66,105	66,105	66,105	66,105	66,105	66,105	66,095	66,095	66,095	66,095	66,095
전남	284,355	276,669	275,862	273,580	272,279	271,731	271,731	271,731	271,731	271,209	271,209
경북	117,540	117,540	114,926	114,926	114,926	114,926	114,926	114,926	114,926	114,791	114,791
경남	479,552	472,388	472,290	469,771	465,852	465,161	464,879	463,977	463,977	463,975	463,975

2. 지난 10년간 연도별 전국 그린벨트 총면적 중 해제된 면적과 해제사유

ㅇ 연도별 해제면적현황

(‘14. 6월말 기준, 단위 : 천㎡)

구 분	연도별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24,722	62,099	62,647	18,440	23,194	14,245	29,078	5,812	15,909	7,548	3,227
서울	4,258	2,653	751	584	1,966	1,203	1,904	244	1,662	27
부산	5,170	18,164	2,254	1,464	709	5,404		1,906	10,058	4,142
대구		1,269	9,046	3,318	680	777		1,216		275
인천			5,512	149			2,107			59
광주		3,895	5,045	698	1,860	139
대전		1,431	1,343		2,013	68				-1	3,241
울산	106	1,487		3,893	1,990	168			1,198		88
경기	6,508	17,308	34,879	3,342	7,739	5,247	24,775	1,544	2,991	2,387	-102
충북		1,042	298	191	1,017
충남	1,575						10
전남	2,711	7,686	807	2,282	1,301	548				522
경북			2,614							135
경남	4,394	7,164	98	2,519	3,919	691	282	902		2

ㅇ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해제사유( '00 ~ ‘14. 6)

(단위 : ㎢)

사유 시도	계	중소 도시	집단 취락	소규모 단절 토지	경계선 관통 대지	고리 원전	시화 창원 국가 산단	국책사업					지역현안사업
								소계	보금 자리	국민 임대	경인 운하	기타 (위례 등)	소계	주거 단지	산업 단지	물류 단지	기타
계	1,534.272	1,103.090	124.775	0.285	1.475	120.600	11.597	106.418	34.206	62.406	0.958	8.847	65.772	16.792	32.704	1.663	14.611
서울시	17.137		6.374	0.022	0.005			10.076	4.957	3.473		1.645	0.659	0.485			0.174
부산시	135.844		16.486	0.064	0.132	85.320		0.562		0.562			33.280	6.536	22.139	0.826	3.780
대구시	17.612		7.576	0.019	0.262			8.029	8.029				1.724		0.508		1.216
인천시	7.827		2.095	0.014	0.045			4.303	0.737	3.566			1.370				1.370
광주시	20.409		13.033					0.943		0.943			6.433	1.056	1.755		3.622
대전시	11.348		4.595	0.001				2.747		1.431		1.316	4.004	0.068	3.241	0.525	0.170
울산시	49.096		4.528			35.280		2.419		2.419			6.869	4.080	2.700		0.088
경기도	126.412		40.206	0.158	0.931		9.330	71.641	28.512	36.285	0.958	5.886	4.145	2.281	1.097	0.312	0.455
강원도	294.400	294.400
충북도	182.648	180.100	1.530					1.017		1.017
충남도	0.258		0.258
전북도	225.400	225.400
전남도	103.492	87.590	14.573										1.329	0.522	0.807
경북도	2.749		2.643	0.007	0.099
경남도	255.713	233.000	9.806				2.267	4.680					5.959	1.765	0.457		3.737
제주도	82.600	82.600
세종시	1.327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