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직기강 강화 필요

o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메인 슬로건 또는 비전

“온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바른심사 바른평가, 신뢰받는 심사평가원”

o 그런데 심사평가원은 2013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준정부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체 평가대상 기관 86개 중 76위로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 중 최하위였음. 과연 바른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임.

* 10점 만점에 전체기관 평균 8.35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8.04점(76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05점(75위)

o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평균이하의 등급을 받았음.

o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렴도 평가에서 심평원 바로 앞인 75위를 차지했음. 종합청렴도가 하위인 이유는 부패사건과 신뢰도 저해행위로 높은 감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됨.

[최근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년도/기관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년(78)	78위	74위
2012년(73)	73위	71위
2013년(86)	76위	75위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김제식의원실 재구성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정을 반영한 점수임

o 저조한 청렴도 평가결과는 조직내부의 문제로 바로 나타났음.

o  국민건강보험공단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징계처분 건수는 총 102건으로 공금횡령 및 뇌물수수, 음주운전, 개인정보 무단열람 관련이었으며, 품위유지위반, 근무태도 불량, 무단결근 등 기본적인 소양을 의심케 하는 사례도 많았음.

<최근 3년간(2012~2014.8) 국민건강보험공단 징계내역> (단위: 명)
구분	폭행	성범죄	정보유출	비리	음주운전	직무소홀	기타	합계
인원	13	4	27	18	6	26	8	102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2014), 김제식의원실 재구성

o 건강보험공단에서 △뇌물 수수 및 부정처사행위 등으로 직원 5명이 파면됐고 △보험료 횡령, 요양기관 관련자 금전 대여 및 업무태만 등 공금을 횡령하여 10명이 해임되었음. 무엇보다 최근에는 성추행 문제가 발생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음. 이러한 조직분위기에서 제대로 업무가 가능할지 의문.

o 특히 업무상의 권한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이 25건이었는데, 올해 3월 △남편의 전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는 비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봄.

o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도 마찬가지 였음. 최근 3년간 징계내역을 보니 총 20건의 사건사고가 있었음.

* △직무소홀은 12건으로 나타났고 △직원품위 손상은 5건 △기타 3건.

<최근 3년간(2012~2014.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징계내역> (단위: 명)
구분	직무소홀	직원품위 손상	기타	합계
인원	12	5	3	20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4), 김제식의원실 재구성

o 이러한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o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 어느 기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산다고 생각. 향후 청렴교육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 나길 바람.

<2011년도 78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구분	종합청렴도(78)	외부청렴도(78)	내부청렴도(79)
	평균 8.75, 표준편차 0.23	평균 9.02, 표준편차 0.26	평균 8.30, 표준편차 0.36
4 등급	한국콘텐츠진흥원(8.59, 0.07) 국민연금공단(8.58, -0.07) 한국인터넷진흥원(8.58, -0.14) 에너지관리공단(8.57, -0.39) 한국환경공단(8.56, -0.29) 한국고용정보원(8.55, 0.03) 한국농어촌공사(8.54, -0.39) 한국소비자원(8.53, 0.19) 한국석유관리원(8.50, -0.10)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8.4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8.44, -0.3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8.41, -0.01) (8.41~8.63점)	한국소비자원(8.86, 0.2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8.84, 0.15) 한국산업기술시험원(8.79, -0.12) 국민건강보험공단(8.78, 0.03) 중소기업진흥공단(8.77, -0.07)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8.77, -) 한국보건산업진흥원(8.72, 0.07)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8.72, -0.21) 국민연금공단(8.65, -0.07) 한국농어촌공사(8.65, -0.1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8.64, -0.13) (8.63~8.88점)	한국자산관리공사(8.11, -0.77) 에너지관리공단(8.11, -0.92) 한국광해관리공단(8.07, 0.1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8.07, 0.6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8.03, -0.36) 한국연구재단(8.03, -0.36) 한국소비자원(7.98, 0.31) 한국환경공단(7.96, -0.3) 한국장학재단(7.96, -0.19) 한국산업기술진흥원(7.92, -0.87) 교통안전공단(7.90, -0.5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7.90, -0.38)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7.89, -0.25) 한국시설안전공단(7.87, 0.22) 한국고용정보원(7.76, 0.13) (7.76~8.11점)
5 등급	근로복지공단(8.37, -0.17) 교통안전공단(8.37, -0.47) 한국장학재단(8.36, -0.03) 국민건강보험공단(8.34, -0.52) 한국연구재단(8.29, -0.1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8.28, -0.36) 한국세라믹기술원(8.26, -0.47) 건강보험심사평가원(8.12, -0.33) (8.41점 미만)	한국장학재단(8.56, 0.09) 근로복지공단(8.52, 0.06) 한국연구재단(8.51, 0.12) 한국세라믹기술원(8.29, -0.69) 건강보험심사평가원(8.10, -0.08) (8.63점 미만)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7.75, -) 한국석유관리원(7.74, -0.84)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7.71,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7.63, -0.89) 국제방송교류재단(7.62, -0.48) 한국인터넷진흥원(7.60, -0.6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7.58, 0.14) 한국콘텐츠진흥원(7.51, -0.45)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7.50, -1.31) (7.76점 미만)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2011)

<2012년도 73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구분	종합청렴도(73)	외부청렴도(73)	내부청렴도(73)
	평균 8.43, 표준편차 0.31	평균 8.76, 표준편차 0.29	평균 8.08, 표준편차 0.48
5 등 급	소상공인진흥원(7.94,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7.85, -0.85) 근로복지공단(7.83, -0.54) 국민건강보험공단(7.75, -0.59) 한국환경공단(7.68, -0.88) 건강보험심사평가원(7.60, -0.52) (7.97점 미만)	소상공인진흥원(8.32, - ) 한국철도시설공단(8.31, -0.67) 국민연금공단(8.28, -0.37) 한국보건산업진흥원(8.18, -0.54) 한국환경공단(8.12, -1.06) 건강보험심사평가원(8.05, -0.05) 국민건강보험공단(7.78, -1.00) (8.33점 미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7.33, -0.30) 한국고용정보원(7.28, -0.48) 소상공인진흥원(7.28,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7.18, -0.89) 우체국금융개발원(7.13, -0.76) 한국산업기술진흥원(7.05, -0.87) 한국보건산업진흥원(7.03, -1.75) 한국소비자원(7.02, -0.96) (7.36점 미만)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2012)

<2013년도 86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86개기관)	외부청렴도(86개기관)	내부청렴도(86개기관)
구분	평균 8.35, 표준편차 0.26	평균 8.58 표준편차 0.24	평균 8.14, 표준편차 0.44
4 등 급	국민연금공단(8.18, 0.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8.18, -0.37) 대한지적공사(8.18, -0.03)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8.17, -0.23) 한국해양수산연수원(8.16, -0.1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8.15, -0.1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8.15, -0.15) 한국과학창의재단(8.14, -0.42)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8.14, -0.57) 한국노인인력개발원(8.10, -0.64) 한국콘텐츠진흥원(8.07, -0.20) 국민건강보험공단(8.05, 0.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8.04, 0.44) 소상공인진흥원(8.04, 0.10) 한국장학재단(8.03, -0.65) 한국산업인력공단(8.02, -0.35) 한국자산관리공사(8.00, -0.61) (7.96~8.21점)	한국정보화진흥원(8.45, 0.11) 에너지관리공단(8.45, -0.31) 한국콘텐츠진흥원(8.45, -0.3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8.43, -0.40) 한국보건산업진흥원(8.43, 0.2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8.42, -0.45) 국민건강보험공단(8.41, 0.63) 선박안전기술공단(8.39, -0.19) 중소기업진흥공단(8.39, -0.38) 한국과학창의재단(8.38, -0.33)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8.38, -0.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8.36, 0.31) 한국광해관리공단(8.35, -0.66)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8.32, -0.60) 소상공인진흥원(8.28, -0.0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8.27, -0.32) 근로복지공단(8.25, -0.10) 국민연금공단(8.24, -0.04) 한국장학재단(8.23, -0.56) (8.22~8.45점)	도로교통공단(7.89, -0.04) 한국연구재단(7.88, 0.21) 한국정보화진흥원(7.88, 0.07)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7.87, -0.13) 에너지관리공단(7.84, 0.47) 우체국금융개발원(7.82, 0.69)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7.81, -0.46) 한국산업단지공단(7.79, -0.22) 한국장학재단(7.72, -0.8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7.7, 0.52) 소상공인진흥원(7.67, 0.39) 한국소비자원(7.63, 0.61) 한국콘텐츠진흥원(7.56, -0.11) 국제방송교류재단(7.55, -0.69) 한국시설안전공단(7.53, -0.46) 한국우편사업진흥원(7.53, -0.9) (7.48~7.91점)
5 등급	한국인터넷진흥원(7.88, -0.76)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7.84, -0.52) 한국농어촌공사(7.79, -0.28) 한국연구재단(7.78, -0.3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7.77, -0.49) 한국석유관리원(7.77, -0.26) (7.96점 미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8.19, -0.6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8.17, -0.53) 한국자산관리공사(8.16, -0.56) 한국산업인력공단(8.15, -0.51) 한국인터넷진흥원(8.13, -0.98) 한국석유관리원(8.11, -0.32) 한국연구재단(8.08, -0.35) 한국농어촌공사(8.00, -0.57) (8.22점 미만)	한국과학창의재단(7.47, -0.85) 한국인터넷진흥원(7.42, -0.07) 한국고용정보원(7.39, 0.11)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7.33, -0.93)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7.31, -0.24) 한국기상산업진흥원(7.11, -) 한국노인인력개발원(7.02, -1.73)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7.01, 0.03) (7.48점 미만)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