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16(목)

제주도, JDC                                                       국회의원 이 완 영

제주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문제

■ 현황

ㅇ ‘06.12월 재경부에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계획’을 발표 한 후, '07.6월 추진

ㅇ 당시 유학수지 적자 및 기러기 아빠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학교를 주요 핵심시설로 하는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ㅇ ‘08년 제3단계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 개선 시 ‘영리법인의 학교설립’ 및 ‘과실송금 허용’을 추진하였으나

ㅇ '09.2월 국회심의과정에서 ‘과실송금 허용’이 무산*되어 학교의 이익잉여금 전출이 불허(법 182조)되어 학교 운영에 따른 이익금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자에게 배당이 불가능

* 행안위 심의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영리법인 학교설립은 제주도에만 한정하여 의결함

ㅇ JDC는 단순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영어교육도시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제도개선 무산으로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모두 철회함에 따라 부득이 자회사인 (주)해울을 통해 국제학교를 설립하여 운영 중 (JDC 100% 출자)

- 현재 외국 본교는 직접투자 없이 소극적 형태로 참여하고 로얄티를 받고 있음

■ 질의

☞ JDC이사장님, 제주영어교육도시(제주시 서귀포시 대정읍 위치)에 개교한 3개의 국제학교 내국인 학생 100명 가운데 절반이 서울(그것도 강남 3구 24.3%)출신이고, 연간 학비(기숙사비 포함)가 4000만 원 이상이죠? 올해 4년제 대학의 연간 등록금은 평균 637만5400원인데, 6배 이상 높은 수준의 등록금이다보니, ‘귀족학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로열티로 나간 돈만 해도 48억입니다.

일반적인 국제학교에서는 특권층의 자녀가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합격해서 논란이지만, 제주국제학교에는 ‘사배자 전형’이 있지도 않습니다. 입학 정원의 절반도 못 미치는 학생 충원률(NLCS 48.7%, BHA 44.2%), 14~21%에 이르는 높은 중도탈락률.

이 어느 것에 JDC가 지원하면서 국제학교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 해외유학 등을 막겠다는 이유로 설립된 국제학교가 귀족학교로 운영되면서 해외유학의 징검다리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교육의 격차를 더욱 높인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이익잉여금 배당’이 허용되면

결국 대기업 등이 교육을 통한 영리활동으로 학위 장사에 뛰어 들게 하는 것이고, 이같은 학위 격차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지사님, 제주도민들이 이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있죠? 제주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도민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차기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교육의 공공성 훼손, 등록금 인상우려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는 어떤 내용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관련 자료>

ㅇ 연도별 로열티 지급실적 (13. 12월 말 기준)

(1￡=1,715원,＄=1.028원)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계
NLCS (‘11.9 개교)	-	8.5억(￡50만)	8.5억(￡50만)	11억(￡65만)	28억(￡165만)
BHA (‘12.10 개교)	5억(＄50만)	2.5억(＄25만)	2.5억(＄25만)	10억(＄100만)	20억(＄200만)

ㅇ NLCS Jeju 및 BHA 학생 현황                            (단위 : 명)

구분 학년도	NLCS Jeju			BHA
	정원	현원	충원률	정원	현원	충원률
11/12 학사년도	1,508	436	28.9%	개교전
12/13 학사년도	1,508	658	43.6%	1,212	310	25.5%
13/14 학사년도	1,508	735	48.7%	1,212	536	44.2%

ㅇ학비 현황                                            (단위: 천원, 달러)

NLCS Jeju

BHA

구 분		2014 ∼ 2015
		KRW	USD
수업료	Junior	16,125	9,347
	Middle	16,885	9,786
	Upper	19,197	11,124
	Sixthform	20,344	11,788
기숙 사비	Junior	15,365
	Middle	16,639
	Upper	16,639
	Sixthform	16,960
기타	입학 전형료비	400
	등록비	400
	입학금	3,000
	기숙사 등록금	500
	통학 차량비	2,100
	교과서 보증금	400
	교과 외 활동	1,000

구 분		2014 ∼ 2015
		KRW	USD
수업료	Jk～SK (PYP)	12,185	8,648
	G1～G6 (PYP)	16,410	9,730
	G7～G10 (MYP)	18,474	10,810
	G11～G12 (DP)	18,916	11,892
기숙 사비	Jk～SK (PYP)	해당 없음
	G1～G6 (PYP)	19,647
	G7～G10 (MYP)	19,647
	G11～G12 (DP)	19,647
기타	입학전형료비	250
	입학금	3,000
	기숙사등록금	500
	통학차량비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