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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9시등교’ 변경 시 사교육비 1조 5천억원 감소

전국의 초중고 등교시간을 9시로 변경할 경우 연간 1조 5천억원 가량의 사교육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9시 등교’는 올해 8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내 각급 학교의 등교시간을 현행보다 20분~1시간 가량 늦춘 오전 9실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하였고, 서울ㆍ전북 등 다른 지역에서도 오전 9시 등교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국회 교문위 박주선 의원이 의뢰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등교시간 변경에 따른 사교육비 감소규모 추계」 보고서에 의하면, 17개 시도 모두 9시로 등교시간을 변경할 경우 연간 사교육 비용은 총 1조 4,626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 중 학원수강에 지출되는 비용은 약 9,829억원이다.

이 금액은 하루 3시간 이상 사교육을 이용하던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 변경으로 일 평균 1시간의 사교육 시간을 줄인다고 가정한 결과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했다.

2013년 기준 전국 초ㆍ중ㆍ고 학생은 총 648만 1천명으로, 이 중 1일 평균 3시간 이상 사교육을 이용하는 학생은 약 16%(103만 6,960명)에 달한다. 현재 각 시도별 조례에 따라 밤 10~12시 이후 학원심야교습이 금지되는 만큼 하교시간이 늦어지면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가정 하에 분석이 진행됐다.

통계청의 2013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2013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 6천억원이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 9천원(초등 23만 2천원, 중등 26만 7천원, 고등 22만 3천원)으로,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32만 8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25.9만원), 경기(25.3만원)의 순이다.

여성가족부가 2011년 실시한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 청소년의 1일 평균 사교육 참여시간은 2시간 2분으로, 전체학생의 약 16%가 1일 평균 3시간 이상의 사교육을 이용하는 학생으로 예상됐다. 참여유형별 사교육비용으로는 학원 수강에 지출되는 비용이 전체 사교육 비용의 약 67.2%로 월평균 16만원에 달했다.

박주선 의원은 “천문학적인 사교육비용 때문에 가계는 쪼들리고, 사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은 좋은 대학에 갈 수 없어 부모의 경제력이 대물림되는 등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없어져버렸다.”면서, “9시 등교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과 더불어, 부모님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다는 점이 밝혀진만큼 전국적으로 등교시간을 9시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터내셔널뉴욕타임스(INYT)는 지난해 11월 교육에 대한 지나친 투자가 45%에 달하는 노년층 빈곤율에 한몫했으며, 교육비 부담은 출산율 저하로도 이어졌다고도 분석했다. 한국은행 역시 사교육업은 전후 내수경기 유발 효과가 내수업종 평균치보다 20%나 낮으므로, 사교육업이 줄고 다른 업종이 늘어나야 내수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끝>

‘9시 등교’ 시 사교육비 감소규모

1일 3시간이상 사교육 학생수	1시간 감소시 줄어드는 사교육비	사교육비 총 감소비용	학원비 총 감소비용
1,036,960명	117,541원	1조 4,626억원	9,829억원

* 출처 : 박주선 의원실, 국회 예산정책처

[별첨]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