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운비리 수사정보 해경에 넘겨운 검찰수사관 선고유예

- 수사기밀 유출 해경은 징역형, 검찰수사관은 선고유예?? 사법부의 ‘제식구 감싸기’

- 세월호사고의 책임이 있는 한국선급 수사기밀 유출 엄벌해야

<현 황>

□ 부산지법, 해운비리 수사정보 흘린 해경에겐 징역, 검찰사무관은 선고유예

o 부산지법 형사9단독 박찬호 판사는 11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부산해양경찰서 정보관 이 모(41) 경사에게 징역 8월을 선고.

- 이 경사는 해운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선급(KR)에 대한 수사정보를 한국선급 간부에게 유출한 혐의.

- 이 경사는 지난 4월 24일 부산지검이 한국선급 부산본사와 임직원 사무실 등 9곳을 압수수색한다는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최 수사관으로부터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아 한국선급 법무팀장 원 모(43) 씨에게 알려줌.

- 이 경사는 지난 5월 2일 부산지검이 한국선급 전·현직 임원들이 요트를 사용한 자료를 파악해 달라며 해경에 보낸 협조공문을 촬영, 카카오톡으로 원 팀장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 수사정보를 해경 직원에게 전달한 검찰 수사관은 징역6월 선고유예

- 박 판사는 "한국선급에 대한 압수수색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사였다"며 "공무원이자 수사 주체인인 피고인들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o 수사정보를 해경 직원에게 전달한 검찰 수사관은 징역6월 선고유예

- 최 수사관에 대해서는 "해경 정보관인 피고인에게 알려 준 비밀이 수사대상인 한국선급에 유출·전달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범행에 이용된 측면도 있다"고 선고유예 판결.

o 부산해경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정보 등을 유출하고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이 경사를 파면, 부산지검도 최 수사관을 해임.

<문제점 및 질의>

박찬호판사는 “한국선급에 대한 압수수색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사였다”며 "공무원이자 수사 주체인인 피고인들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하였음.

- 이 경사는 한국선급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려 수사를 방해하고 한국선급이 관련자료들을 감출 수 있게 시간을 벌어줌으로서 해운비리 수사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만들었음에도 징역8개월을 선고하였는데 적절한 양형이었는지 의문임.

2. 또한 이 경사에게 검찰의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준 최 사무관은 "해경 정보관인 피고인에게 알려 준 비밀이 수사대상인 한국선급에 유출·전달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이라는 이유로 선고유예를 내렸음.

- 최 사무관은 한국선급 수사를 담당하는 팀 소속 수사관으로 최 수사관 자신이 당시 한국선급 임원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인물임.

- 수사에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상의 비밀을 설사 한국선급에 넘어갈지 몰랐다 하더라도 업무상 알게된 수사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는 똑같음.

- 세월호 사고에 책임이 있는 한국선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정보를 외부에 유출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벌어준 검찰 사무관에게 선고유예를 내린 것은 솜방망이 처벌, 검찰의 눈치를 본 판결이 아닌가 의심됨.

3. 또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이미 해임된 상황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검찰 수사관으로써 수사기밀을 유출했으니 해임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사유가 왜 양형에 적용되어 선고유예 판결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음.

- 검찰 사무관에게 솜방망이처벌을 내리기 위해 억지로 끼워맞춘 내용이 아닌가 의심됨.

해경에 압수수색 알린 사람은 검찰 수사관

해양경찰만이 아니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다는 정보를 한국선급이 미리 알게 된 과정에는 검찰 수사관도 개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도 한국선급 수사를 담당하는 팀 소속 수사관이었다.

해운업계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특수부장)은 9일 압수수색 정보를 한국선급에 미리 알려준 혐의(공무상 기밀 누설)로 부산지검 최모 수사관과 부산해경 이모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수사관과 이 경사는 약 1년 전 알게 돼 친분을 유지했다. 최 수사관의 친척이 해경에 근무한 게 계기였다. 최 수사관은 특별수사팀에 합류한 뒤 지난달 24일 부산지검이 한국선급 부산 본사와 임직원 자택 등 9곳을 압수수색한다는 정보를 이 경사에게 알려줬다. 최 수사관 자신이 당시 한국선급 임원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했다. 정보를 받은 이 경사는 한국선급 법무팀장에게 “(한국선급) 서울(사무소)·부산(본사)를 오늘과 내일 중으로 압수수색 예정이다”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경사는 또 지난 2일에는 “해경이 입수한 한국선급 요트 회원권 사용내역을 보내 달라”는 부산지검의 협조 공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한국선급에 전달했다. 이 경사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검찰은 최 수사관이 압수수색 말고도 이번 수사와 관련한 검찰 동향을 이 경사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한국선급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는지도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배성범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검찰 수사관이 수사정보 유출에 연루된 것에 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