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9.1.(월)

정호준이 전하는 공감 메시지

서울중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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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갤럭시S5 단말기만 사용

o 정부가 실시해 온 SK텔레콤, KT, LGU+등 이동통신사들의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가장 최신 기종의 단말기만 사용해 온 것을 밝혀졌다.

ㅇ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호준 의원(서울 중구, 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미래부는 유ㆍ무선 통신서비스의 객관적인 품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합리적 상품선택을 지원하고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위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ㅇ 문제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사용되는 이동통신 단말기, 즉 휴대폰을 최신 프리미엄폰 1종류만 선정해 사용한다는 것이다. 올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는 삼성 갤럭시 S5 한 종류만 선정해 평가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많은 사용자가 있는 애플 아이폰과 LG전자 G시리즈 등 다른 제조사는 아예 평가대상에서 빠져있다.

ㅇ 통신품질은 통신망과 단말기가 합쳐진 결과로 평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단말기는 최고급 1종류만 사용하여 통신망만 평가하여 ‘반쪽자리’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ㅇ 현재 이동통신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가장 많은 사용자가 쓰는 단말기는 갤럭시S3, 갤럭시노트2, G2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고가의 프리미엄 폰 한 종류만 사용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다.

ㅇ 또한 가장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고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단말기만 사용하여,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통신품질과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신서비스 품질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이동통신 3사의 모든 서비스가 ‘매우우수’와 ‘우수’로만 평가결과가 나왔다.

ㅇ 정호준 의원은 “현재의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특정 제조사의 고가 프리미엄 단말기 한 종류만 사용해, 전체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품질이 우수하게 보이는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지적하고, ”이용자들의 다양한 통신환경을 바탕으로 품질서비스를 평가해야 정확한 평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