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최재천	보도자료
주 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35호 최재천 의원실 발송일: 2014. 7. 11. 전 화: 02-788-2915, 784-9811~3 Fax: 02-788-0380

한국의 미국 싱크탱크 지원, 일본의 50% 미만에 불과

- 최재천 의원 … 미국 싱크탱크 지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 -

미국 외교분야 주요 싱크탱크에서 개최하는 포럼에 한국이 단독으로 지원하는 건수가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싱크탱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조사·분석 및 연구 개발을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정부 혹은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두뇌집단으로 사실상 미국 국가정책 수립 및 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이 미국의 외교분야 주요 싱크탱크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2013년 이후 현재(2014.6.)까지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3건, 일본 14건 △카네기국제평화연구소 한국 0건, 일본 15건 △외교협회 한국 1건, 일본 1건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한국 14건, 일본 20건 △우드로 윌슨 국제학술센터 한국 8건, 일본 5건 △카토연구소 한국 1건, 일본 0건 △新미국안보센터 한국 0건, 일본 2건 △미국진보센터 한국 0건, 일본 2건 △대서양협회 한국 1건, 일본 1건 △헤리티지재단 한국 1건, 일본 4건 등을 단독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은 총 29회에 걸쳐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 개최 포럼에 단독지원 했지만 일본은 2배 이상 많은 총 64회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13년 한 해 동안 미국 싱크탱크 13개 기관에 970,111달러를 지원했으나, 2014년도에는 지원 기관(11개)이나 금액(750,000달러)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천 의원은 “일본은 정부나 민간차원에서 미국 싱크탱크의 정책 연구 프로그램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역사문제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슈들에 대해 미국 내 우호적인 여론 형성과 정책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공세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 싱크탱크를 타깃으로 하는 지원이 감소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자국에 유리한 미국의 정책이나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한일 간의 공공외교전이 시작됐다”며, “미국 싱크탱크들이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이들 기관에 대한 지원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1

한국과 일본의 미국 싱크탱크 개최 포럼 지원 현황(2013.1. ~ 2014.6.)
연구소 명칭	한국 단독	일본 단독	비고
브르킹스연구소	3회	14회	한중일 1회
카네기국제평화연구소	-	15회	중일 1회, 한중일 1회, 한일 1회
외교협회	1회	1회	중일 1회, 한중일 1회
국제전략문제연구소	14회	20회	중일 1회, 한중일 1회, 한일 3회
우드로 윌슨 국제학술센터	8회	5회	중일 2회, 한미일 1회, 한일 1회
카토연구소	1회	-
新미국안보센터	-	2회	일본 중심 1회
미국진보센터	-	2회
대서양협회	1회	1회	한중일 1회, 한일 1회
헤리티지재단	1회	4회	한일 1회
총 지원 횟수	29회	64회	-
*출처: 해당 싱크탱크 사이트

참고자료 2

국제교류재단 미국 싱크탱크 지원 현황(2011. ~ 2014.)
구분	2011	2012	2013	2014
지원기관(개)	17	14	13	11
지원금액($)	1,250,000	1,355,118	970,111	750,000
* 2013-2014년 지원금액 중, Korea Society에 지원하는 400,000달러는 제외된 수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