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4. 10. 17(금)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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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중도매인 미수금, 개선 의지 없나?

작년과 올해 변한 것이 없어-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수산업협동중앙회(이하 ‘수협’)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협의 중도매인 미수금에 대한 결제유예 기간 및 연체이율에 대해 작년과 변한 것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협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중도매인 미수금 개선에 대하여 시정조치사항으로 지적되었지만 현재까지 제도개선을 위해 협의를 하고 있지만 뚜렷한 개선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 중도매인 미수금은 2011년 약 2,900억 원, 2012년 약 2,800억 원, 2013년 약 2,600억 원, 2014년 8월 현재 약 1,700억 원 규모이며 미수금 잔액은 2011년 약 150억 원, 2012년 약 148억 원, 2013년 약 145억 원, 2014년 8월 현재 약 150억 원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회수율 역시 2011년 94.6%, 2012년 94.8%, 2013년 94.5%, 2014년 8월 현재 91.2%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은 이에 대해 2013년 10월 24년 중도매인 지체 상금률 조정 관련 회의를 시행 하였고, 참석자로는 해수부 유통가공과장, 수협 공판팀장, 수협 공판과장이 참석 하였으며, 현재도 조정방안에 대하여 검토 예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의 중도매인 미수금에 대한 정책과는 다르게 농협의 경우 외상 판매기간은 물품 인도일로부터 30일 간 무이자이며, 무이자 기간 이후 30일 까지 기한 내 이자 4.08%를 부과하고, 기한 내 이자 기간 이후 회수일 까지는 기한 내 이자율 +6~9%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의원은 “작년 국감 지적사항이었고,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장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지난해와 변함이 없다는 것은 수협중앙회가 과연 중도매인 미수금 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수협중앙회는 고금리를 통한 폭리를 취하면 안 된다. 서민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난다. 조속한 대책 마련과 시행을 수협중앙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