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 10. 20. 월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	오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김병로 비서관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 대형보험사만 배불리는

단기수출보험 민간개방 전면 재검토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구갑)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단기수출보험시장의 민간개방은 해외 대형보험사의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이 높고, 무역보험공사의 보험요율은 인상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방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3년 8월 27일 정부의 단기시장 민간개방 계획 발표 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외부연구용역 실시하였는데, 용역결과 단기수출보험 민간개방 시 국내 민간 대형보험사 4개 정도만 참여할 규모가 되며 그룹사 물량 중심의 인수와 국내 민간보험사의 역량부족 등으로 해외 신용보증보험사의 시장 독식이 예상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것이다.

연구보고서는 또한 민간보험사가 대기업 및 선진국 시장을 Cherry Picking할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손해율이 높은 중소중견기업과 개발도상국 시장을 전담할 수밖에 없으며, 대기업 물량 40% 이탈 시, 약 129억 원의 수익감소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24%의 보험요율 인상을 예상하였다.

오영식 의원은“2013년 공사의 무역보험지원 실적을 보면 총 203조 6,802억원의 보험보증을 지원하였으며,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2년 이하인 단기성 종목은 179조 9,079억원으로 전체 보증액의 88.3%이며, 단기수출보험이 177조 7,129억원으로 공사의 전체 무역보험지원 실적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큰 시장을 준비 없이 개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영식 의원은 “국내 손보사들은 글로벌 네트워크가 약해 국외 리스크 관리가 불가능하며, 단기수출보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반 역량 및 인프라 확보가 미흡해 시장을 해외 대형보험사에 내줄 수밖에 없다”며, “캐나다의 경우 89년 단기간에 민간개방을 한 결과 자국 민간손보사의 역량 부족으로 외국신용보험사가 민간 신용보험시장의 84%를 장악했다. 더구나 외국신용보험사가 연간보험료 U$ 5천달러 미만인 경우 단기수출보험 가입을 제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소외가 발생하였으며, 공적 무역보험의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85%로 확대되어 수익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