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7.(금)

보도자료 | 국회의원 이학재 •

[2014년 국정감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시설사용료 미납 대책 마련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학재 의원(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甲)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의 공항시설사용료 미수령액이 매년 증가해 올 9월 기준 3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포트 로얄플라자의 미납액이 263억 원으로 가장 컸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05년 개장했지만 미분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용료 미납이 누적되었다. 또한 ㈜그랜드스카이 유한회사 미납액이 47억 원, ㈜인천골프클럽 파산관재인 미납액이 29억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위 업체 3곳의 체납금은 전체 미수령액의 89%(340억 원)를 차지하고 있지만 업체 모두 파산절차가 진행되면서 사실상 회수불가능한 상태다.

이 외 ㈜허브빌을 포함한 983개의 소규모 업체 및 개인이 체납한 금액이 7억 원이며 ㈜열성오피스텔, ㈜칼호텔네트워크 그랜드하얏트 등의 미납액이 남은 35억 원을 차지했다. 미납 발생은 소송 또는 영업 부진으로 인한 사유가 가장 많았다.

이학재 의원은 “공항시설사용료 미납액의 증가는 공사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결과적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사용 계약 시 업체로부터 일정 기간의 임대료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확보하는 등 업체가 사용료를 미납하지 않도록 인천공항공사의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첨부

□ 공항시설사용료 미납현황 (‘14.9월말기준)

업 체 명	미납금액	미납사유	미납시점	입주시점
㈜에어포트로얄플라자	26,367	파산 진행 중	‘05.05	‘05.04
그랜드스카이 유한회사	4,723	압류	‘09.05	‘09.06
㈜인천골프클럽 파산관재인	2,970	파산 진행 중	‘11.04	‘02.11
㈜열성오피스텔	588	소송 중	‘13.10	‘00.07
㈜칼호텔네트워크 그랜드하얏트	501	소송 중	‘14.06	‘99.05
스카이칠십이(주)	483	소송 중	‘14.08	‘02.07
이스타항공(주)	383	영업부진 (일일납부 중)	‘14.08	‘09.12
㈜월드드림피쉬	294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소송 중	‘11.10	‘09.12
㈜공항도시종합회타운	217	영업부진	‘08.09	‘12.06
푸르지오서비스(주)	193	소송 중	‘14.07	‘01.10
㈜스카이젯	177	소송 중	‘12.09	‘12.03
에어아시아엑스(주)	145	내부문제로 곧 납부예정	‘14.07	‘10.11
비지니스에어	136	납부완료(10/8)	‘14.08	‘09.12
월드게이트관리단	108	소송 중	‘14.07	‘09.07
SKYWINGS ASIA AIRLINES	104	곧 납부예정 (보증금4억2천보유)	‘14.08	‘11.06
EVERGREEN INT'L AIRLINES INC.	102	파산진행중(미국)	‘12.07	‘01.03
AACT유한회사	100	영업부진으로 곧 납부예정	‘14.07	‘07.06
㈜허브빌외 982개	701
미납총계	38,292

(단위: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