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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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교육청] 학생 건강 위한다던‘체지방 측정기’ 먼지만 쌓여가고 있어 - 일괄구매 하지 않아 낭비된 예산만 9억 8천만 원에 달해 - 707개 학교 중 1달에 1번도 사용하지 않는 학교 83%에 달해

<질의사항>

◎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전국 초․중학교에서는 2009년과 2010년에 학생들의 비만 관리를 위해서 체지방 측정기를 구입했음. 이에 따라 도 교육청도 2009년에 349개, 2010년에 256대를 구입하는 등 2014년 현재까지 총 719대를 구입했으며 학생건강체력평가 장비 구입 명목으로 24억원을 사용했음.

◎ 2011년 감사원이 체지방 측정은 객관적 기준이 없고 정확도가 떨어진다며 학생건강체력평가에서 제외하라고 권고함. 이에 교육부에서도 관련 규칙을 개정한 상태임.

◎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체지방 측정기의 경우 구입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음. 서울(고등학교 기준)이나 대구 등에서는 일괄구매를 한 반면 전남의 경우 일괄구매를 하지 않고 각 학교에서 개별구매를 통해 구입했음.

◎ 개별 구매를 할 경우 예산을 적정수준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가 많음. 실례로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2009년에는 체지방 측정기를 2백1만6천원(조달단가 4,500,000원)에 구입했고, 2010년에는 132만원(조달단가 4,400,000원)에 구입했음. 이를 토대로 전라남도 교육청의 예산 낭비 액을 따져보면 총 9억 8천만 원임.

◎ 감사원도 11년 6월 30일, 학교에 공통으로 보급하기 위해 대량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통해 일괄구매해 예산을 절감할 것을 권고했음. 앞으로 학교에서 교육 물품 등을 일괄적으로 구매할 때에는 교육청에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하길 바람.

◎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체지방 측정기는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임. 교육부에서도 대책을 세워 각 학교에서 체지방 측정기를 활용하라고 하지만 사용 실적은 미흡함. 체지방 측정기를 1년에 몇 번 사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라남도 707개 학교 중 266개 학교가 PAPS(학생건강체력평가) 이외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함. 1년에 10회 이하, 즉 1달에 1번도 사용하지 않는 학교가 689개에 달함. 이는 전체의 83%에 달하는 수치임.

◎ 또한 14개의 학교에서는 고장이 나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답함. 평균 400만원에 달하는 체지방 측정기에는 먼지만 쌓여가고 있는 실정임. 이것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고는 있는가?

◎ 비만이 학생들의 건강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체지방 측정기를 활용한 건강 교육 방안이 필요함. 예를 들어 비만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혹은 매달 체지방 측정을 통해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매달 체지방을 많이 줄이는 학생에게 시상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전라남도에서 체지방 측정기를 활용해 비만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전라남도 교육청 이외에 광주교육청과 전라북도교육청도 비슷한 상황임.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이용률은 전라남도보다 높지만 1대당 평균 430만원에 개별구매를 하여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다른 교육청들도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질의자료>

【연도별 체지방측정기 구입 현황】

(단위: 대, 백만 원)

연도	2009년 이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합계
수량	60	349	256	28	18	8	719
금액	237	1,462	562	84	48	25	2,418

【체지방측정기 가격】

(단위: 대, 백만 원)

가격	1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4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상
수량	16	236	16	98	334	19
합계	11	425	44	348	1,449	141

【일괄구매로 인한 예산낭비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매년도	2009년	2010년	합계
실제구매단가	1,462	562	2,024
일괄구매단가 (대구광역시 기준)	704	338	1,042
낭비금액	758	224	982

【체지방 측정기 활용 현황】

(단위: 개)

연도	0회 (고장포함)	2회 이하	10회 이하	20회 이하	30회 이하	30회 이상
학교 수	19	253	325	65	1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