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4년 10월 12일 (일)	담당 : 최원석 비서관 (010-5257-3702)	총 : 5매

동반위, 문구소매업 실태보고 엉터리 재탕 드러나

2012년 문구도매업 보고서로 소매업 실태처럼 제시

문구조합 항의 받고 폐기약속 했지만 지키지 않아

인력과 예산부족에 조정협의 중재에 한계 드러내

박완주 의원“동반성장위 실질적 지원체계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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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가 문구소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조정협의를 위해 작성한 실태조사보고서가 사실은 이전에 작성된 도매업보고서를 재사용했던 사실이 드러나 중재기관으로서 신뢰를 잃고 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중소기업청에서 제출한 ‘문구소매업 적합업종 진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문구조합)의 문구소매업 실태조사보고서가 접합업종 신청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구조합이 최초로 소매업 적합업종신청을 한 것은 2013년 8월이지만, 동반성장위가 문구소매업과 대기업의 시장상황을 분석한 실태조사 보고서는 그보다 1년 전인 2012년 9월부터 11월까지 수행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절차는 (중기단체)신청→ (연구기관)실태조사→ (동반위)대·중소기업 조정협의체 협상→ (동반위)실무위원회 심의→ (동반위)의결 순서로 진행된다.

그동안 실태조사는 중기 소상공인단체의 신청 이후 실시해 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문구소매점업은 적합업종신청 이전에 동반위가 이미 조사를 완료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2012년 8월 한국문구인연합회와 문구유통업협동조합 등 문구도매업 단체가 문구소매업의 적합업종을 신청했었다” 며 “이들이 실제로는 문구도매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소매업이 모두 포함된 실태조사를 2012년에 수행했었다”고 말했다.

동반성장위는 1년 전 만들어진 이 같은 실태조사를 2013년 8월 전국학용문구협회가 문구소매업에 대한 적합업종을 신청하자 새롭게 조사하는 대신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 설명은 다르다. 실태조사보고서가 문구 소매업이 아닌 도매업에 대한 것으로 대상자체가 잘못된 허위보고서라는 주장이다.

도매업과 소매업은 엄연히 다른 품목일 뿐 아니라, 문구 도매업에서 신청한 적합업종 실태보고서의 제목이 ‘문구용품소매업’인 것도 석연찮다는 주장이다.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 관계자는“조정협의 과정에서 실태조사보고서의 내용이 문구도매업종에 편중돼 이의를 제기했고, 동반위도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는 폐기를 약속했는데 그대로 사용됐다” 며 “동반위가 적합업종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보고서의 일부 내용에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지정에 대해  ‘적합’과 ‘부적합’의 상반된 입장이 동시에 제시돼 신뢰성조차 떨어트리고 있다.<표1 참조>

보고서 17p는 ‘문구소매업에 관련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의 합리적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문구 소매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반드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하고 있다.

반면 적합업종 품목 지정에 따른 문제점 분석(18p)에서는 ‘문구소매업의 적합업종 지정보다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여 문구소매업체의 영세화 및 폐업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동반성장위 적합업종처리가 허술한 것은 근본적으로 인력부족이란 지적이다.

동반성장위 적합업종 관련 직원은 단장을 포함 14명에 불과하다. 2011년 1인당 처리품목은 8.6개에서 올해는 12개꼴로 늘었다. 동반위는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시정되지 않고 있다.<표2 참조>

박완주 의원은 “실태조사보고서는 협상을 벌여야 할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측이 인정하는 기초자료여야 하는데 모두에게 신뢰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혼란만 주게된다” 며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동반성장에 충분한 인력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끝)

<표 1> 문구소매업 실태조사 보고서 내용 불일치

품목 정밀실태조사 분석(17p)	품목 정밀실태조사 분석(18p)
- 따라서 문구소매업에 관련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의 합리적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문구소매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반드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문구소매업의 적합업종 지정보다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여 문구소매업체의 영세화 및 폐업 증가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자료: 동반성장위원회

2011년 1인당 처리 품목수	2014년 1인당 처리 품목수
8.6개 품목	12개 품목
*2014년 적합업종 제도 운영 직원 수: 14명 *2014년 적합업종 인건비 구성: 정부보조금 410백만원, 민간출연금 524백만원

<표 2>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 1인당 품목 수 및 인건비

자료: 동반성장위원회

<첨부1> 중소기업적합업종, 품목 정밀실태조사 분석(문구소매업) 17P

적합업종·품목 지정기간 동안 경쟁력 확보 가능 여부

적합업종 품목 시정 시 중소도소매업체의 매출 증대로 인한 경영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본 조합에서 진행 중인 경영전략 교육과 시설개선 및 매장정리 등을 통해 경쟁력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음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지정 필요성

LG, SK, 포스코 등 대기업의 MRO시장 진출과 대형할인마트로 인해 공공기관, 병원, 대학교 등 대형 문구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며,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만든 S2B(학교장터)는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정책’을 빌미로 초중교 주변의 소형 문구시장을 잠식하여 학교 주변 영세 문구점의 50% 정도가 폐업상태임

S2B의 최저가 입찰은 안전성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품질이 열악한 제품과 중국산 저가제품이 학교에 일괄 납품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로 인해 문구유통업뿐만 아니라 국내 문구제조업체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음

따라서 문구소매업에 관련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의 합리적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문구소매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반드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학교 주변 문구업체도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문구상품권을 학생들에게 지급하여 학습준비물을 학생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게 학교 앞 또는 인근 문구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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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중소기업적합업종, 품목 정밀실태조사 분석(문구소매업) 18P

2. 업종·품목 정성적 항목

가. 적합업종·품목 지정에 따른 문제점 분석

권고사항(사업이양,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별 분석

문구소매업의 적합업종 지정보다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여 문구소매업체의 영세화 및 페업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문구소매업체의 영세화 및 폐업 증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쿠폰제로의 전환보다는 학교들이 학습준비물을 문구소매업체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한편, 문구류 등과 같이 영세성이 강한 품목 들이 대기업 MRO에 거래처를 잠식당하는 것과 관련 문구유통소매조합과 사업조정을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2011년 서브원 등이 산업용재공구상협회 등과 사업조정을 합의한 사례에서 그 선례를 찾을 수 있음.

권고사항(사업이양,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별 해결방안

문구소매업의 영세성과 대기업 MRO 매출비중에서 문구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소규모인 점을 감안할 때, B2B 형태의 대기업 MRO업체의 문구류 대행은 사업 이행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대형할인마트나 편의점 등에서의 문구류의 취급은 사업축소는 어렵지만, 확장은 자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다만, 확장자제 권고 시 문구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서비스 소매업을 신청한 서비스업 가운데 문구류와 유사한 품목들을 포함하여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

한편, 학습준비물을 학교장터를 통해 일괄구입하기 보다는 쿠폰제로의 전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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