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광 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수원 영통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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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사> 1. 공공기관 부채 문제점 - 기재부 중점관리대상 18개 기관 총 부채 436조 - 18개 기관 중 15곳이 낙하산 - 공공기관 외부감사제도 개선 필요 - “부채 해결 위한 공공요금 인상 반대” 2. 신뢰할 수 없는 예비타당성 조사, 시급히 개선되어야!!! -철도사업 B/C, 2011년 이후는 단 한 건도 1.0 못 넘겨 2000년 이전은 100% 1.0 이상 3. 교통수요조사는 오차율이 30~80%대에 이르러 - 2개 철도사업, 재조사 후 특별한 이유 없이 B/C가 50% 수준까지 바뀌기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부채 문제점

- 기재부 중점관리대상 18개 기관 총 부채 436조

- 18개 기관 중 15곳이 낙하산

- 공공기관 외부감사제도 개선 필요

- “부채 해결 위한 공공요금 인상 반대”

○ 기재부는 지난 2013년 12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과도한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월에는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과 ‘부채감축계획’을 마련

○ 그러나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 관리감독 실태’에 따르면,

- 인건비 과다 집행, 부실사업 강행 등으로 낭비한 예산이 무려 12조 2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내년도 정부 예산 376조원 가운데 안전 분야 예산이 14조 6000억,

공공기관들의 낭비예산이 막대한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기획재정부는 1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부채감축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8개 기관의 총 부채는 436조로 우리나라 공공기관 부채 523조의 83%를 차지하고 있음

- 18개 기관의 부채는 2003년에서 2007년 동안 2조 6천억이 감소하였지만, 2008년~2012년의 기간 동안 223조 4천억 폭증

○ 18개 공공기관들의 부채 / 기관경영실적 평가결과 / 낙하산 인사 여부를 분석해 보면,

- 한국주택공사는 부채가 142조로 평가결과 미흡인 D등급

- 한국수력원자력의 부채는 26조 7천억으로 아주미흡인 E등급

- 한국철도공사의 부채는 17조 6천억으로 아주미흡인 E등급

-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은 미흡인 D등급,

- 대한석탄공사는 아주미흡인 E등급을 받았음

- 18곳 중 무려 15곳이 모두 낙하산 인사가 있으며, 사장․비상임이사․감사 등 총 26명이 자리 잡고 있음. 26명 대부분이 선거캠프에 참여하거나 여당에 소속됐던 인사들

- 이중 D와 E등급을 받은 기관이 7곳인데, 모두 낙하산 인사가 있었음

-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기재부에서 방만 경영을 관리하고, 부채를 감축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처방 없이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노력들이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 게다가 18곳 공공기관장들은 2013년 성과급으로 평균 1억원, 직원들은 1인당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이 넘는 목돈을 받았음

- 박 의원은 “성과급은 여유재원으로 자체 조달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지만, 천문학적인 부채규모와 추이를 고려했을 때, 이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기재부에서 철저한 점검을 지시

○ 공공기관 부채 개선방안으로 박 의원은 “공공기관 외부감사제도의 개선”을 주장

- 현재 공기업과 정부기관의 외부감사제도는 ‘회계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해 회계 감사인을 선임하는 자유수임제로 운영되고 있음

- 공공기관의 경우 사업규모 등을 감안할 때 분식회계 등으로 인한 재무정보 왜곡이 발생할 경우 정부 재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박광온 의원은 재무상황이 악화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외부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등 외부기관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

○ 아울러 최근 고속도로 통행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

- 박 의원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방만 경영과 부채를 줄이기 위한 자구노력은 하지 않고 요금을 올려 부실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

- 현재 상황에서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세수 부족 사태를 메우기 위해 담뱃세와 주민세를 올리기로 한 데 이어 천문학적인 공공기관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음

[ 기재부 ] 신뢰할 수 없는 예비타당성 조사, 시급히 개선되어야!!!

-철도사업 B/C, 2011년 이후는 단 한 건도 1.0 못 넘겨

2000년 이전은 100% 1.0 이상

○ 국회 기획재정위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 영통)이 경기개발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2011년 이후 시행된 철도사업(연장사업 제외)은 경제적 타당성(B/C)이 모두 1.0 미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토대로 박광온 의원은 24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전체 예타조사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철도사업(연장사업 제외)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은 2000년 이전에는 100%였으나, 2011년 이후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철도사업 예타의 연도별 B/C분석 결과>

연도 B/C	~2000	2001 ~2005	2006 ~2010	2011~	합계
1.0이상	7 (100)	15 (57.7)	3 (16.7)	-	25 (38.5)
0.75~1.0	-	6 (23.1)	6 (33.3)	7 (50.0)	19 (29.2)
0.5~0.75	-	2 (7.7)	3 (16.7)	3 (21.4)	8 (12.3)
0.5이하	-	3 (11.5)	6 (33.3)	4 (28.6)	13 (20.0)
총 계	7 (100)	26 (100)	18 (100)	14 (100)	65 (100)

<철도사업 예타의 연도별 AHP분석 결과>

연도 AHP	~2000	2001 ~2005	2006 ~2010	2011~	합계
0.75이상	2 (28.6)	4 (15.4)	-	-	6 (9.7)
0.5~0.75	3 (42.8)	12 (46.1)	11 (61.1)	5 (45.5)	31 (50.0)
0.25~0.50	2 (28.6)	10 (38.5)	7 (38.9)	6 (54.5)	25 (40.3)
0.25이하	-	-	-	-	-
총계	7 (100)	26 (100)	18 (100)	11 (100)	762 (100)

자료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전체 예타조사보고서를 GRI가 재분류(3개 사업은 AHP분석 미수행).

○ 또, 현 정부의 지역공약사업 중 일부 SOC사업은 타당성이 낮을 것을 우려한 지자체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거부하는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의 지역공약 106개 사업 중 34개가 SOC사업 공약이며, 이 중 예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10개 사업 중 1개 사업만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지역공약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결과>

구 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서울/경기	강원	충북	충남/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지방공약		7	7	7	7	7	7	8	8	7	7	7	7	7	7	6	106
SOC공약		1	2	5	2	3	-	3	2	3	3	2	4	3	1	-	34
예타 수행	합 계	-	-	1	-	1	-	1	1	1	1	1	2	1	-	-	10
	타당성有	-	-	1	-	-	-	-	-	-	-	-	-	-	-	-	1
	타당성無	-	-	-	-	1	-	1	1	1	1	1	2	1	-	-	9

[ 기재부 ] 교통수요조사는 오차율이 30~80%대에 이르러

- 2개 철도사업, 재조사 후 특별한 이유 없이 B/C가 50% 수준까지 바뀌기도

□ 예비타당성 조사의 한계

(경기개발연구원 자료에 근거)

○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이래 조사대상 SOC사업 중 사업 타당성이 없는 38%의 사업을 중단시킨 반면 경제성이 없는 사업 중 18%의 사업을 시행 판정했음

<SOC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1999-2011년)>

(단위 : 건)

		구 분		계	시행 (AHP≧0.5)	미시행 (AHP<0.5)
		도로	B/C≧1	84	81	3
			B/C<1	112	34	78
			합계	196	115	81
		철도	B/C≧1	41	40	1
			B/C<1	57	21	36
			합계	98	61	37
		공항	B/C≧1	2	2	0
			B/C<1	3	0	3
			합계	5	2	3
		항만	B/C≧1	21	21	0
			B/C<1	10	4	6
			합계	31	25	6

<경제성이 없으나 종합평가 시 시행 판정된 경우 – 지역별 분류>

(단위 : 건)

구 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제주
B/C<1, AHP≧0.5	1	10	4	6	0	1	1	1	0	0
구 분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수도권	비수도권	총 계
B/C<1, AHP≧0.5	4	7	6	0	10	3	5	15	44	59

<경제성이 없으나 종합평가 시 시행 판정된 경우 – 연도별 분류>

(단위 : 건)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B/C<1, AHP≧0.5	2	0	4	4	1	10	6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계
B/C<1, AHP≧0.5	3	8	4	13	3	1	59

□ 교통수요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

○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예측수요는 31만 7천명이었는데, 승객은 10만 2천명으로 예측수요의 오차율은 68%였고, 50만 6천명으로 예측되었던 인천공항철도는 승객수가 8만 9천명에 불과해 오차율이 82%에 달했음

<국책사업의 수요예측 결과의 오차율(2011년 기준)>

구 분	예측수요(A)	승객수(B)	(A-B)/A*100	비 고
경부고속철도1)	317,000	102,313	68%
인천공항철도2)	506,179	89,099	82%	협상수요

주 : 1) KOTI(1997). □경부고속철도 기본계획 보완□.

2) 국토부(2001)⋅코레일공항철도(주).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협약서□.

-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 개통한 2개 전철사업의 경우 구로구 온수에서 인천 부평구청에 이르는 7호선 연장사업의 예측수요 오차율은 33%였음

- 신분당선(강남-정자)의 경우 판교가 반영되지 않았던 예타 단계에서는 오차율이 11%였으나, 판교가 반영된 협상단계에서는 오차율이 52%에 달했음

<예비타당성조사 수요예측 결과의 오차율(2013년 기준)>

구 분		예측수요(A)	승객수(B)	(A-B)/A*100	비 고
신분당선 (정자~강남)	예 타1)	123,632	110,007	11%	판교 미반영
	협 상2)	228,444	110,007	52%	판교 반영
7호선 연장(온수～부평구청)3)		133,672	89,842	33%	예타

주 : 1) KDI(2001). □신분당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국토부⋅신분당선주식회사(2004). □신분당선 민간투자사업 협약서□.

3) KDI(2002). □서울지하철 7호선연장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종합한 다판단 평가기준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다판단 평가는 조사에 참여한 8인의 평가자가 평가대상 사업의 항목별 가중치를 응답하고 이를 평균하여 가중치를 설정하는 방식

- 사업추진 여부는 평가자 8인의 다판단 평가 결과 중 최고⋅최소 평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6인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일치도와 평점에 따라 결정

- 이 과정에서 주관성이 개입할 여지가 매우 높으며, 예비타당성 재조사 사업의 경우 동일한 자료를 사용했음에도 연구책임자에 따라 타당성이 크게 변하는 사례가 발생

<철도 및 전철 사업 예비타당성 재조사의 B/C 변화>

사 업 명	1차	2차	증감율
서해안산업철도건설사업(서해안철도건설사업)	1.38(1999년)	1.05(2000년)	▽13.6%
춘천～속초간 복선전철 사업	0.74(2001년)	0.73(2010년)	▽0.7%
충주～문경철도건설사업	0.84(2003년)	0.29(2012년)	▽48.7%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1.10(2003년)	1.00(2010년)	▽4.8%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0.73(2006년)	0.91(2012년)	▲11.0%
인덕원～병점(수원) 전철 건설사업	0.31(2007년)	0.95(2011년)	▲50.8%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0.77(2010년)	0.89(2012년)	▲7.2%

- 철도사업은 6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수행하였고, 2개 사업은 특별한 이유 없이 비용편익비(B/C)가 약 50% 수준까지 바뀌었음

서면질의 / 기획재정부

2015년도 예산안 중 안전예산 관련

○ 정부는 2015년 예산을 설명하면서 ‘세월호 참사와 각종 안전사고의 빈발에 대응해 안전예산을 12조 4천억 원에서 14조 6천억 원으로 17.9% 늘리겠다’고 발언. ‘국가안전시스템을 근본부터 개조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맞춰 ‘안전 만들기’를 2015 예산안의 중점 분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하지만 안전예산 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전사업의 확대나 인력 확충 등이 아니라, 대부분 SOC의 신규 투자나 계속사업의 증액으로 확인됨

- 토목사업과 시설보강만으로 사회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릴 수 없음

- 실제 안전예산 사업목록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국토교통부 관련 안전예산을 보면, 도로건설과 유지·보수 부분은 증액되었지만, 관련 규제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제자리 혹은 감액

- 또한 4대강 사업 이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던 치수예산이 타당성이 의심받는 제방 건설이나, 댐 건설, 예비수로 확충 등으로 증액

- 결과적으로 증액·배정된 예산만큼 우리 사회의 안전이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강한 의문이 있음

○ 또한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과 교통안전공단 출연, 금융위원회의 산업·기업은행 출자처럼 그간 별도의 항목으로 꾸준히 출연·출자되었던 예산이 안전예산으로 분류되어 있음

○ 한편 정부가 안전 만들기의 일환으로 약속한 일반 병사 봉급 15% 인상, 신형 방탄복 보급 등 장병 안전·복지 향상은 정부 예산안에 빠져 있음

○ 국토부에 안전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실제 사회안전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으며, 안전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왜 동결 또는 감액되었는지 답변 바람

서면질의 / 기획재정부

담뱃세를 원격의료 예산에 편성한 이유와 입장 질의

○ '2015년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를 확인한 결과,

복지부가 건강증진기금 가운데 9억 9000만원을 '원격 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에 신규 편성시킨 것으로 확인됨

○ 예산 세부 내용을 보면,

- 원격 의료 현황 조사 및 데이터 관리에 3억 5000만 원,

- 원격 의료 활용 모델 개발에 3억7000만 원,

- 원격 의료 책임 소재·정보 보호·기기관리 기준 마련 등 의료제도 정비에 2억 3000만 원,

- 원격 의료 제도화 추진 사업 운영에 4000만 원 등이 책정

○ 지금도 건강증진기금의 대부분을 금연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의료 영리화 논란을 빚고 있는 원격 의료 예산까지 기금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부적절

○ 따라서 건강증진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제출 바람

서면질의 / 기획재정부

임대소득 비과세 관련

○ 정부는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과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항목을 개정, 연 2000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하고 2016년 12월 31일 이전 소득에 대해선 비과세한다는 내용을 국회에 제출

○ 또한 제64조의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도 신설하여.  400만원의 소득공제와 6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는 등록의무도 사라짐

○ 현재 전월세를 사는 가구는 750만 가구임

- 월세 385만, 전세 377만 가구

○ 그러나 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주택임대사업 등록자 7만7,000여명을 포함한 8만3,000여명에 불과함

○ 이를 근거해 연간 주택임대료를 추정하면 총액만 44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 경감방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을 제출바람

서면질의 /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 관련

○ 국세청에 실제 신고된 종부세 현황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본 결과,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실제 종부세 감세액은 14조원

- 2012년 이후에는 감세액이 매년 3조원 넘어서는 등 정부가 추계한 것보다 감세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감세액의 절반 이상이 기업. 특히 이 기간 동안에 종부세 대상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32.9조원에서 48.7조원으로 15.8조원이 늘어났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만 2.9조원 감세혜택을 받고 있음

- 인하된 법인세가 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 셈임

○ 감세규모가 최대 2.3조원, 감세혜택의 3분의 2는 개인에게 주어진다는 정부의 추정에 동의하기 어려움

○ 종부세 감세규모를 예측한 근거를 의원실에 제출하기 바람

○ 아울러 종부세 완화로 인해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시가격 증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재부의 입장을 제출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