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0. 10.)	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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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신고로 589억원 국고 환수

- 신고자 보․포상금으로 53.9억 지급

최근 5년간 권익위가 부패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제도를 통해, 환수한 액수가 5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32건의 비위부패 신고로 총 589억원의 국고가 환수되었으며, 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은 53억9천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공직자 비리/부패 보․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천원, 건

연 도	환수결정액	실제환수액	미환수액	신고 보․포상금지급
				건수	지급액
2009	6,161,652	5,978,652	183,000	20	720,000
2010	10,082,662	10,082,662	0	23	662,000
2011	22,728,866	22,728,866	0	12	1,524,000
2012	11,516,447	11,457,392	58,675	40	1,480,000
2013	8,429,977	8,403,641	26,366	37	1,012,000
합 계	58,919,604	58,651,213	268,041	132	5,398,000

132건의 신고건 중 환수액이 10억 이상인 신고건만 해도 8건이나 되고, 방위산업체관련 신고의 경우 무려 81억원의 국고를 환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표2】최근 5년간 환수건별 환수금액(환수결정액) 10억 이상 신고건

단위: 천원, 건

순위	신고사건명	환수결정액	연도
1	방위산업체의 국고손실의혹	8,116,672	2009
2	국책연구과제사업 관련 국고금 편취	6,366,505	2010
3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비 편취	4,775,968	2011
4	**자주포 납품비리의혹	4,296,564	2011
5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관련 비리 (한국도로공사)	4,171,496	2009
6	도로공사 시공업체의 토사반입비 허위청구	3,277,000	2011
7	조선업체의 정부출연금 횡령	2,219,820	2013
8	해군고속정 발전기 조립체 납품비리 의혹	1,412,054	2010

유 의원은 “부패신고로 낭비될 뻔했다가 환수된 국고가 589억원이나 된다”고 강조하고, “신고가 많은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철저한 신고자 보호를 통해 신고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발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