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http://kangeunhee.or.kr
Date	2014.10.6(월)
No	총 3 매
담당	신봉철 보좌관 (02-788-200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31호 T.02-784-3543 F.02-788-0107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장 주로 서울지역 인사가 독점

서울중심의 문화정책으로는 수도권-지방 문화격차 해소 한계 -

지역인재 발탁, 지역-수도권 인사윤번제 도입 등 인적교류 중심의 지역문화발전 정책 필요-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비례대표)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44개 공공기관, 7개 국립예술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현재까지 기관대표 역임한 180명이 대표로 선임되기 전에 서울경기소재의 기관·단체·대학 등에서 근무한 비율이 공공기관은 90.3%, 국립예술단은 92.8%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  44개 공공기관의 역대 기관장 154명중 서울에서 주로 활동한 인사가 135명(87.7%)을 차지한 반면,  경기·부산이 각 4명(2.6%), 대구·전북 각 3명(1.9%), 광주·대전·인천·충남·제주가 각각 1명뿐 이었다. 7개의 국립예술단의 단장 28명 중에서도 서울이 24명(85.7%)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경기 2명(7.1%), 기타 2명뿐이다. 또한 현 정부의 3대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을 주도하고 있는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중 서울경기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위원은 22명(95.7%), 특별·전문위원회 위원 48명중 41명(85.4%)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자료 참조]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기관장들은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관장들은 주로 서울경기 지역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중심 사고와 정책에 익숙하고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 기관장들은 경영평가 등 상급기관의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풍부하고 기업, 단체가 몰려있어 단기간에 성과를 창출하기에 유리한 서울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펼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정책자문,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시에도 대부분 서울전문가들과 소통하고 자문을 받아 지역의 입장을 대변할 기회가 많지 않아 지역은 지속적으로 소외받아 왔다.

□  역대 정권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격차 해소를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문예회관, 체육시설 등 시설확충에 노력을 기울려 왔지만 지방민들이 느끼는 문화체감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국가 재정여건으로는 문화시설, 문화사업 예산확대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간 문화격차를 단시간에 해소하기는 어렵다.

□  강은희 의원은 “현정부에서도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지역문화발전과 전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융성시대를 주창하고 있지만 재정투입 확대만으로 이룰 수 없는 정책목표이다. 문화정책입안을 주도하고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단체장 및 국립예술단장, 지역문화융성위원회 등 자문기구에 지역문화발전에 대한 정책과 소신을 가지고 있는 지역 문화인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인적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인재중심의 새로운 지역문화발전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별첨]

[ 역대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 국립예술단, 문화융성위원 지역분포 ]

구분	공공기관(44개)		국립예술단(7개))		문화융성위원회
	기관장(명)	비율	대표(명)	비율	위원(명)	비율	특별/전문위원(명)	비율
서울	135	87.7%	24	85.7%	20	87%	35	72.9%
경기	4	2.6%	2	7.1%	2	8.7%	6	12.5%
부산	4	2.6%
대구	3	1.9%					1	2.1%
광주	1	0.6%
대전	1	0.6%					1	2.1%
인천	1	0.6%
충남	1	0.6%
강원					1	4.3%	3	6.3%
전북	3	1.9%					1	2.1%
경북							1	2.1%
제주	1	0.6%
중복			1	3.6%
외국			1	3.6%
합계	154		28		23		48

※ 2003년~현재까지 44개의 문체부 소속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기관장 및 7개 국립예술단 대표 선임전 활동지역 분석

[ 문화융성위원 구성현황 ]

구분		계	서울경기		지역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23	22	95.7%	1	4.3%
특별위원회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	13	11	84.6%	2	15.4%
전문위원회	문화예술	8	7	87.5%	1	12.5%
	전통문화	10	8	80%	2	20%
	문화산업	9	8	88.9%	1	11.1%
	문화가치확산	8	7	88.9%	1	11.1%
합 계		71	63		8

※ 당연직위원 제외,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기간은 ‘13.10.25 ~ ’1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