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1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02-784-7380)

코레일의 ‘이율배반’, 알짜노선 포기하고 부채감축?

2009년 지분인수 할 때는 ‘황금빛’ 전망’

5년간 10배 이상 키워놓은 알짜기업 매각은 ‘독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은 10월 21일 열린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명분아래 밀어붙이고 있는 ‘인천공항철도 지분매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부채비율 485%, 부채규모 18.3조원에 이르는 한국철도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해서는 인천공항철도의 매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항철도 매각으로 부채 4.4조원, 부채비율 110% 이상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작한 인천공항철도는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2008년 실제 이용객이 수요 협약대비 7.3%에 불과했다. 2008년 정부의 보조금은 1,666억원에 달했고, 향후 30년간 보조금이 총액 1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9년 재정부담의 근본적인 완화를 위해 합리화대책을 추진해 한국철도공사가 인천공항철도의 지분 인수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를 90%에서 58%로 줄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7.1조원 감소시키겠다고 밝혔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는 인천공항철도 매각으로 4.4조원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이는 지분인수의 7.1조원 감소효과보다 2.7조원이 적은 것이다.

2009년 당시 한국철도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철도 인수를 통해 ‘정부는 과다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코레일은 배당금 및 원리금 회수를 통해 투자수익 확보를 예상’한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한국철도공사는 인천공항철도 인수를 통해 ①후순위 채권의 이자수익 ②후순위 채권 원금수취 ③이익배당 ④청산배당으로 7%대의 장기적인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또한 인수초기에는 부채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자금재조달 효과에 의해 부채상승요인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으며, 공항철도 매입을 위해 발행한 공사채는 운영기간(30년)동안 창출되는 수익으로써 상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인천공항철도는 한국철도공사의 인수 이후 이용객이 개통 당시 연평균 13,000명에서 현재는 157,000명으로 10배 이상 늘어났고, 영입이익도 2012년 기준으로 1,508억원을 달성하는 등 ‘황금알을 낳는 기업’으로 전환되었다.

이처럼 한국철도공사가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할 때와 매각할 때의 입장이 다른 이유를 묻자 공사는 “09년 인수 당시에 비해 크게 악화된 재무상황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했다.

박수현 의원은 “수서 KTX 자회사 설립, 인천공항철도 지분매각은 결국 흑자노선은 분리 또는 민간에 매각하고, 적자노선은 폐지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발인 철도의 공공성 포기 선언”이라며 “철도공사의 인천공항철도 지분매각 추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