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10.21.(화)

정호준이 전하는 공감 메시지

서울중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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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침출수’ 관련 정부 해명자료 (2014.10.17.)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설명합니다.

o 본 의원실에서는 지난 16일(목) 정부 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대상으로 ‘구제역 침출수’와 관련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o 주요 질의 내용은, 지난 2011년 환경부와 감사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 측에 조사기법과 조사분석을 의뢰해 놓고, 정작 ‘침출수 유출’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조사결과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원, 구제역 침출수 유출 감지하고도 발표 안해」, 2014. 10.16 오마이뉴스)

o 그러자 이튿날 환경부에서는 본 의원실의 질의내용 등을 취재하여 작성한 ‘오마이뉴스’의 일부 보도 내용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해명하여 왔습니다. (「“감사원, 구제역 침출수 유출 감지하고도 발표 안해” 관련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014.10.17. 정책브리핑)

o 이에 본 의원실에서는 환경부의 구제역 침출수 개선조치 등을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평가하며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재설명합니다.

o 정부 해명 일시 및 해명 부처

- 2014.10.17.(금) 정책브리핑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과

o 정부 해명 내용

① “환경부는 86개 매몰지에 대해 개선조치를 추진토록 했다”는 내용에 대해

- 환경부가 86개 매몰지에 대한 개선조치를 추진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임.

- 다만 환경부가 개선조치를 추진한 86개 매몰지는, 감사원이 특별감사 보고서를 통해 밝힌 침출수 유출 우려지역 643개소와는 큰 차이가 있고,

* 침출수 유출 우려 대상지 : 환경부 86곳 / 감사원 643곳

미생물과 항생물질이 인근 지하수와 토양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는 최근 언론보도 등이 있는 바, (2014.10.2. 조선일보 / 2014.10.19. SBS)

환경부는 더욱 더 적절한 조치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정부 ‘구제역 매몰지 지하수 오염’ 알고도 방치 (2014.10.2. 조선일보)

* 구제역 매몰지서 독성 약품 검출…인근 농작물 유입 우려 (2014.10.19. SBS)

②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가축사체 유래물질(닌하이드린법) 검출법은 분석키트를 이용하는 간이 검증법으로 지하수 오염원이 침출수인지 축산폐수 등인지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

- 본 분석법은 그 당시 환경부의 매몰지 침출수 유출 판별기준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총대장균수가 배경농도보다 높거나, 암모니아성질소나 염소이온등이 동반 상승하는 경우)은 침출수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질산성질소를 포함하는 등 많은 학술적, 현장적용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체 방법으로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음.

* 환경부 기준에 문제가 있어 이를 대체할 방법으로 개발

- 본 분석법은 환경부가 2010년~2012년 한국원자력연구원 측에 1억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 의뢰를 맡겼고, 환경부가 한국원자력연구원 측과 공동으로 실적발표, 현장시연을 공동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

* 환경부 1억6천만원 예산으로 개발의뢰, 공동 실적발표ㆍ현장시연 등 진행

③ 김종경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의 국정감사장 발언에 대해

- 김 원장은 국정감사장에서 “동 기술이 아직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고, 검증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음”이라고 답변하였으나,

- 이는 원자력연구원 측이 분석법 개발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2011.3.24.)와는 상당한 수준의 입장차를 보여주고 있음.

*원자력연구원 측 보도자료 (2011.3.24.) 주요내용

“침출수 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침출수가 유출됐는지 아니면 다른 오염원에 의한 오염인지 판별할 수 있다”

“적절한 오염 복원 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따라서 이날 김 원장의 발언은, 다양한 현안과 다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기관장의 입장으로 이해하며, 향후 국회에서도 원자력연구원 측의 각종 연구결과 및 연구비 낭비 사례 등의 검증을 위해 본연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