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년  8월  23일(토)       담당 : 맹 창 호 보좌관(HP 010-5401-9099)         총 :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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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경량골재 특혜사업이 부실운영의 악순환

비상식적 사업조건에 설계변경 동업자 이자까지 대납

공장 준공 1년 넘도록 매월 운영비 2억씩 낭비

박완주 의원“진퇴양난 방만경영으로 혈세 260억 날린 셈”

------------------------------------------------------------------한국남동발전이 석탄재(ash)를 활용해 경량골재를 생산하겠다며 2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사용하고는 준공 2년이 되도록 제대로 생산조차 못하고 있다.

특허를 가지고 동업에 나섰던 업체는 도산한데다 지분에 참여한 투자업체마저 경영참여를 포기하면서 특혜사업을 벌였다가 부실운영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남동발전에서 제출받은 ‘영흥화력 경량골재공장 운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혈세낭비와 방반경영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남동발전의 경량골재사업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석탄재 70%에 준설토 30%를 섞어 천연골재보다 가벼운 경량골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특허보유 업체와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 추진키로 했다.

2010년 3월 연간 20만t 생산규모로 착공된 공장은 2011년 4월에 준공 예정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1년을 훌쩍 넘겨 2012년 12월에야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계약조건변경을 이어져 특혜지적을 받고 있다. 공장설비자금을 부담키로 약정한 동업 업체가 투자유치에 실패하자 아무런 담보도 없이 공장건축과 설비비 모두를 남동발전이 부담하기로 약정이 변경됐다.

때문에 남동발전은 당초 현물출자한 공장부지(2만5000㎡)와 별도로 시설자금 175억원 전액을 부담했다. 시설비조차 당초 137억원 이었지만 175억원으로 38억원이나 늘었는데 아무런 설명 없이 협약이 변경됐다.

착공 후 13개월이면 완공하기로 했던 경량골재공장은 33개월이나 걸렸다. 늘어진 공사기간의 지체보상금조차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오히려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는 또 다시 228억원으로 늘어났다.

공사발주와 준공과정에서조차 남동발전은 모든 비용을 댔지만 아무런 개입을 못했다. 동업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모든 것을 대신하는 동안 돈만 물어준 셈이다.

특혜사업은 정작 공장이 준공되자 더욱 골칫거리로 변했다. 물류특성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해 1년 동안 10차례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적자는 늘어갔고 동업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법인(SPC)은 18억원의 초기 운영자금을 모두 써버려  휴업했다. 원천기술을 갖은 업체가 부도를 내면서 이자 5억원 만 남동발전이 대신 물어냈다.

경량골재공장은 준공 1년 만에 남동발전 위탁업체에 넘겨져 8개월만인 현재까지 671㎥를 판매해 4357만원 수입에 그쳤다. 경량골재가동에 따른 외주비용과 전기료 등 월 평균 2억원씩 올 들어 사용한 16억원의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남동발전은 경량골재공장을 계속 운영할 수도 닫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이르렀지만 누구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며 “특혜사업에 이어 부실운영이라는 악순환을 해소하는 방안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사진설명: 특혜의혹 속에 혈세 228억원을 들이고도 총체적 부실사업이 되어버린 남동발전 영흥화력 인공경량골재 공장이 거대한 고철덩어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