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4.10.16(목)	울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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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학자금+신용 대출보유자의 39% 저신용등급자

→ 사회생활 시작부터 낙오자될 가능성 커

- 전체 20대의 17%(113.7만명) 학자금대출 보유 → 이들 중 13.9만명 카드론, 신용대출, 대부업 등 신용성대출을 동시 보유

- 학자금대출보유자 중 2000만원 이상의 고액대출 보유자도 계속 증가추세

- 학자금대출 보유자의 13%인 14.7만명 저신용등급이며, 학자금+신용성대출 동시 보유자의 39%가 저신용등급

- 이미 단기연체경험이 있는 저신용등급자들은 상황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가능성 높으며, 이에 따른 고율의 연체이자 누적으로 채무급증에 따른 취업포기마저 우려되는 상황

-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가 사회적 낙오자가 되자 않도록 연체이자적용 제외 등 사회적 안정망을 확충하고 소득감안하지 않은 무분별한 약탈적 대출도 규제 필요

< 현  황 >

근로의욕 저하로 취업을 포기하는 20대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이른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 등장

- 금융위기 전후 20대는 타 연령대와는 달리 실업률 상승과 고용률 하락을 동시에 겪고 있음

- 이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일자리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년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아예 취업을 포기(비경제활동 인구 증가)하는 20대가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

<금융위기 前後 연령별 실업률 및 고용률 현황>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실업률	2007년	7.1%	3.2%	2.0%	2.1%	1.4%
	2013년	7.9%	3.0%	2.0%	1.9%	1.9%
	차이	0.8%	-0.2%	-0.1%	-0.2%	0.5%
고용률	2007년	60.0%	72.9%	78.3%	69.7%	38.1%
	2013년	56.8%	73.2%	78.4%	73.1%	38.3%
	차이	-3.2%	0.3%	0.1%	3.4%	0.3%

- 자료: 통계청

높은 대학진학률과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대학등록금 인상 등으로 인해 학자금을 지원 받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평균수명 증가로 부모세대의 노후생활 자금에 대한 부담이 커져, 학자금 부담 주체가 부모의 전담에서 본인의 부담으로 인식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 청년층 학비 부담자 분포(%)>

구분	2008년	2010년	2012년	5년간 변화 (%p)
부모	94.7	89.6	79.9	-14.8
장학금	2.5	3.8	8.5	6.0
학자금융자	0.9	4.1	7.6	6.7
본인	1.0	1.6	2.6	1.6
기타	0.9	0.9	1.4	0.5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 문제점 >

■ 전체 20대의 17%(113.7만명) 학자금대출 보유 → 이들 중 13.9만명 카드론, 신용대출, 대부업 등 신용성대출을 동시 보유

- 학자금대출만 보유자의 13%인 14.7만명 저신용등급이며, 학자금+신용성대출 동시 보유자의 39%가 저신용등급

2005년 5천억원 수준이던 정부 학자금 대출 규모는 올해 6월말 기준 12.6조원으로 25배나 증가하고, 학자금 대출자도  동 기간 18만 명에서 149.7만 명으로 8배 증가

- 전체 학자금 대출자(150만 명) 가운데 20대는 113.8만 명으로 76.0%(네 명 중 세 명)를 차지하며, 전체 20대(2010년 기준 20대 인구 660만 명)의 17.2%(다섯 명 중 한 명)가 학자금 대출 보유

- ‘20대 학자금 대출 보유자’ 가운데 13.9만 명이 순수 신용성 대출(신용대출, 카드론, 대부업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보유금액은 870만원

<연령대별 학자금 및 신용성대출 현황>

구 분	20대	30대	40대 이상
학자금대출 보유자[A] (비중)	113.8만명 (76.0%)	28.4만명 (19.0%)	7.5만명 (5.0%)
연령별 인구 대비 비중	17.2%	3.6%	0.3%
1인당 평균 학자금 대출액	869.7만원	773만원	675만원
학자금, 신용성대출 모두 보유[B]	13.9만명	11.2만 명	3.2만명
C=B/A	12.2%	39.4%	42.7%
1인당 평균 신용성 대출액	870.4만원	1,844만원	2,518만원

- 자료: 나이스평가정보

‘20대 학자금대출보유자(114만명)’ 中 ‘신용성대출 미보유자’의 저신용등급 비중은 9.4%인 반면, ‘신용성대출 보유자’의 저신용등급 비중은 39%에 달함

<학자금대출 보유자의 신용등급 현황>

구분	학자금대출 보유자
	차주 수	비중	신용성대출 미보유자		신용성대출 보유자
			차주 수	비중	차주 수	비중
상위등급(1~3등급)	10.3	9.0%	8.8	8.8%	1.5	10.9%
중위등급(4~6등급)	88.7	78.0%	81.7	81.9%	7.0	50.2%
하위등급(7~10등급)	14.7	13.0%	9.3	9.4%	5.4	39.0%
합계	113.7	100.0%	99.8	100.0%	13.9	100.0%

- 자료: 나이스평가정보

또한 ‘2,000만원 이상’의 고액 학자금 대출자도 ‘20대 학자금 대출자’(114만 명)의 8.9%로 10만명에 달하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

- 2000만원 이상 고액 학자금대출자 : 12년 상반기(8.7만명) → 14년 상반기(10.1만명)

(질의) 고액의 학자금 대출자가 계속 증가하고 학자금대출과 신용성대출을 동시보유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저신용등급으로 전락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금감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의) 이미 단기연체경험이 있는 저신용등급자들은 상황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연체가 발생하면 고율의 연체이자*까지 추가로 부담해야하고 원금과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채무변제 부담 등으로 인한 취업포기 현상마저 우려스런 상황입니다.

* 저축은행 대학생 대출 금리(6월기준) : 28.3% → 연체이자율 : 34%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금리(연 2.9%), 은행권 신용대출 평균금리(7~8%)

청운의 꿈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해야하는 20대가 사회생활 전후로 사회적 낙오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소한 고율의 연체이자 적용 제외 등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금감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올 상반기 기준, 대학생에 대한 약탈적 대출 2,599억원! 10년 대비 780억원 증가

- 저축은행의 대학생대출 학자금대출 보다는 마이너스대출 등 신용대출에 집중!

(질의) 그리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이후 올해 상반기 기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대학생대출 잔액은 지난해말에 비해 일부 감소했지만, 대출액이 2,599억원으로 여전히 대학생에 대한 약탈적 대출이 많은 상황입니다.

<대부업체 및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 현황>

(단위 : 억원, 잔액기준)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6월	’10년 대비 증감액	증감율
대부업체	689	501	248	113	83	-606	-88%
저축은행	1,130	2,756	3,249	3,066	2,516	1,386	123%
합 계	1,819	3,257	3,497	3,179	2,599	780	43%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올 상반기 기준으로 ‘학자금대출’은 2010년에 비해 감소(130억)한 반면 ‘신용대출’은 무려 1,501억원이나 증가했으며, 이러한 약탈적 대출로 인해 20대의 저신용등급자가 양산되는 것입니다.

생활고로 급전이 필요한 대학생에 대해서는 공적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저축은행의 묻지마식 대학생 약탈적 대출은 강력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 공적지원사업 : 긴급미소금융자금지원(미소금융재단), 대학생 학자금대출(생보사회공헌위원회),

대학생 신용회복지원(신용회복위원회) 등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 세부현황>

(단위 : 억원, 잔액기준)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6월	’10년 대비 증감액	증감율
학자금대출	363	488	390	298	233	-130	-36%
신용대출	767	2,267	2,859	2,750	2,269	1,501	196%
일반신용대출	589	1,594	1,805	1,629	1,371	782	133%
마이너스대출	179	674	1,054	1,121	898	719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