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가입대상자의 1.7%만 가입한 소장펀드,

중산층 가입 확대 통해 정책효과 높여야

- 소장펀드, 전체 가입대상자의 1.7%만 가입... 최근 3개월 가입계좌 오히려 감소

- 중산층의 재산형성과 국민의 노후대비 지원위해 가입대상자 확대 필요

- 우리나라 비금융자산 비중 75%로 편중 심각! 금융자산 확대위한 지원강화 필요

- 고령화 사회 진입 및 저출산 현상 가속화에 따른 국민 노후대비 위한 장기투자 지원 강화해야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4.10.15(수)	울산광역시 북구
의원회관 539호 ․ 홈페이지 www.박대동.kr ․ ☎ 02) 784 - 6730, 6731 ․문의 : 조창용 비서관

< 현  황 >

정부는 서민층의 재산형성 지원과 자본시장의 수요기반 강화를 위해 연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공제 장기펀드 상품 신설

<소득공제 장기펀드 개요>

구 분	세부 내용
가입자격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가입 이후 급여 8,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납입한도	연간 600만원
가입기간	10년 (5년 이내 해지시 추징금 부과)
소득공제	납입액의 40%(연간 240만원 한도)
투자재산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
가입기한	‘15.12.31까지

‘14.3월 도입된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9월말 기준 23.5만 계좌가 개설되었으며 유입액은 1,300억원으로, 전체 가입대상자 1400만명 대비 1.7%에 불과한 상황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현황>

(단위 : 만계좌)

< 문제점 >

■ 소장펀드, 전체 가입대상자의 1.7%만 가입... 최근 3개월 가입계좌 오히려 감소

- 중산층의 재산형성과 국민의 노후대비 지원위해 가입대상자 확대 필요

현재 소득 가입기준인 ‘5천만원’은 전체 근로자의 87%이상을 커버하여 서민·중산층 대상펀드라는 정책취지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준대상자의 가입은 매우 저조하고 실제 가입여력 계층이나 가입 희망계층은 제외시키고 있는 상황

- 소장펀드의 가입대상인 연소득 ‘1분위’는 가계수지가 적자로 저축여력이 없으며, ‘2 · 3분위’(연소득 2~4천만원)의 월간 흑자액은 각각 27만원, 56만원 수준으로 주식형펀드처럼 가격변동 위험상품에 대한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

<소득계층별 소득구간 및 월간 흑자액>

소득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소득범위	1,488미만	1,488~2,900	2,900~4,320	4,320~6,600	6,600~
월간 흑자액	△19.8	27.4	55.6	110.0	281.3

(단위 : 만원)

- 주 : 소득범위(13년 기준), 월간 흑자액(14년 1분기 기준)

- 자료 : 통계청

- 실제로, 국세청에 소득수준별 소장펀드 가입용 소득증명서 발급 확인 결과,  저소득층은 저축여력이 적어 가입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으로 소득수준과 비례하여 가입비율이 증가

<소득수준별 소장펀드 가입용 소득증명서 발급 현황】>

(단위 : 명, 건)

총급여	~1천만원	1~2천만원	2~3천만원	3~4천만원	4~5천만원	합계
대상자	7,567,761	2,807,079	1,451,352	1,451,352	694,043	13,971,587
증명서 발급	8,451	8,543	10,652	11,784	11,137	50,567
발급비율	0.1%	0.3%	0.7%	0.8%	1.6%	0.4%

- 자료 : 국세청

노후 대비를 위한 은퇴설계에 가장 관심이 많은 40대 후반 이상 근로소득자 가계의 평균 근로소득은 5천만원을 넘어 소장펀드에 가입이 불가능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월평균 가계수지>

(단위 : 만원)

가구주 연령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연간 근로소득	55,944	55,236	29,004
월간 흑자금액	97.7	135.2	100.5

- 자료 : 통계청(14년 1분기 기준)

‘연간 5천~8천만원 소득자’는 소득공제상품에 가장 민감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할 수 있으나, 현재 소득 가입기준은 이 구간의 소득자들의 가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

<소득구간별 소득공제상품 참여 민감도>

- 자료 : 자본시장연구원

(질의) 정부가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도입한 것은 서민층과 중산층의 재산형성과 노후대비 등의 장기투자 여건조성, 그리고 자본시장에 대한 자금유입을 통해 금융산업을 육성시키려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정책취지지 전혀 구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질의) 가입대상으로 설정된 계층은 투자여력이 없어 외면하고  가입여력과 희망계층에 있는 중산층은 원천적으로 제외되어 있어 앞으로도 추가가입 확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제에 가입대상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관련부처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 우리나라 비금융자산 비중 75%로 편중 심각! 금융자산 확대위한 지원강화 필요

- 고령화 사회 진입 및 저출산 현상 가속화에 따른 국민 노후대비 위한 장기투자 지원 강화해야

해외 주요국의 금융자산 비중은 40~71%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5%에 불과하고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

- 부동산 시장침체와 예금금리의 하락으로 인해 비금융자산만으로는 가계가 필요로 하는 현금흐름 창출할 수 없으며, 특히 일정 현금흐름이 필요한 노령층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가계 자산포트폴리오 재편이 필요

<주요국 가계자산 구성(%)>          <우리나라 가계 자산 구성>

- 기준 : 한국(’12년), 미국(’13년), 일본(’12년), 영국(’12년), 호주(’13.2Q)

- 자료 : 각국 중앙은행

(질의) 고령화사회* 진입 및 저출산 현상 가속화에 따른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사회구성원 스스로가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05년 9.1%에서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 2026년에는 20.8%로 초(超)고령사회* 도달 전망(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질의) 지난 9월 1일 금융위와 기재부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동안 보유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영국과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시행중인 제도로써 비금융자산에 편중된 가계자산구성을 개선시키고 자본시장 등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 소장펀드 사례를 감안하여 동 제도가 서민층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제도인 만큼 기존의 서민층에 집중된 세제 혜택이 중산층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가입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방안> 금융위, 기재부(9.1. 발표)

(도입방안) 기존 다양한 저축․투자 지원 과세특례상품을 통합․재설계

(편입상품) 예․적금, 펀드, 보험 등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

(대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중산층 이하 근로․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기존 저축지원 금융상품의 가입대상*을 감안하여 결정

* (재형저축)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장기펀드)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등

(한도) 기존 저축지원 금융상품의 지원한도*를 감안하여 결정, 旣가입된 상품의 경우 혜택은 유지하되 ISA와 통합관리

④ (세제혜택) 계좌 내 금융자산을 일정기간 보유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⑤ (상품구조) 연간 납입한도 내에서 각종 금융상품에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고 저축자의 편의 및 금융회사간․상품간 경쟁촉진을 위해 금융회사간․상품간 이전을 허용

(향후 추진일정)

□ ISA 도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정비 방안 관련 연구용역 추진 : ‘14년 9~12월

□ 한국형 ISA 세부 시행 방안 마련 : ‘14년 12월말(’15년중 ISA 관련 세법개정 추진)

<영국 ISA와 일본 NISA 비교>

구 분	영국 ISA	일본 NISA
도입시기	1999.4월	2014.1월
대상	16세 이상 거주자 (증권형은 18세 이상)	20세 이상 거주자
도입목적	-모든 연령층의 금융자산 보유 -투자를 포함한 저축습관 보급	-저축에서 투자로의 이동 촉진 -금융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
계좌개설기간	제한 없음	2014~2023년
연간 비과세 한도	15,000파운드(2,600만원)	100만엔(1천만원)
투자대상	예금, 채권, 주식, 펀드	주식, 펀드
세제혜택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차익 비과세	배당수익, 양도차익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