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군내 자살 사병 중 40%가 관심사병, 국방부 관심사병 보호 부실

- 최근 2년간 자살사병 83명 중 33명이 관심사병 분류

- 관심사병 자살자 중 육군이 32명으로 97% 차지

- 자살이유 분석 안하는 국방부, 관심사병 중 자살자 현황도 2012년부터야 관리해

<현 황>

□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2년간 자살한 사병 중 관심사병이 40%(83명 중 33명) 가량을 차지

o 국방부로부터 제공받은 ‘군내자살자 현황과 관심사병 중 자살자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자살사병 38명 중 15명, 2013년 자살사병 45명 중 18명이 국방부가 집중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관심사병으로 확인

- 육군이 전체 관심사병 자살자 33명 중 97%인 32명을 차지해 육군의 관심사병 관리가 절대적으로 부실

- 2012년과 2013년 군사법원 국정감사 시 군내 자살자를 막기 위해 자살사유에 대해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올해 8월 4일 법사위 군사법원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한 국방부 장관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분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

- 국방부가 마련한 관심사병 대책 역시 허울만 좋은 낙제 정책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

<표1> 2012년 2013년 관심사병 자살자 현황(계급별)

년도	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12년	15	11	3	1	-
13년	18	3	12	3	-
합계	33	14	15	5	-

<표2> 최근 5년간 군내 자살자 현황(계급별)

계급	계	‘13	‘12	‘11	‘10	‘09
장교	43	7	8	8	11	9
준‧부사관	109	24	25	28	18	14
군무원	12	3	1	3	1	4
병 (관심사병)	164	45	38	58	52	54
		(18)	(15)

※ 국방부는 자살자 중 관심사병현황을 2012년부터 관리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함.

o 2013년 노크귀순과 올해 7월 임모병장의 총기사건이 발생한 22사단의 경우 관심사병 자살사건이 2012년 2건에 이어 2013년에도 관심사병의 자살사건이 계속발생해 부대관리 전반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

<문제점 및 질의>

1. 국방부로부터 제공받은 ‘군내자살자 현황과 관심사병 중 자살자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자살사병 38명 중 15명, 2013년 자살사병 45명 중 18명이 국방부가 집중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관심사병으로 확인되었음.

- 2012년과 2013년 군사법원 국정감사 시 군내 자살자를 막기 위해 자살사유에 대해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었는데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올해 8월 4일 법사위 군사법원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한 국방부 장관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분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었는데 그 이후에 분류가 이루어졌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이번 국정감사를 대비해 자살자 현황을 요청했으나 자살인원만 왔을 뿐 또 원인별, 사유가 구분되어 있는 자료가 오지않고 있음.

□ 사망 및 자살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육군			해군			공군
	소계	자살	자살 외	소계	자살	자살 외	소계	자살	자살 외	소계	자살	자살 외
'10년	129	82	47	90	65	25	16	5	11	23	12	11
'11년	143	97	46	101	75	26	26	16	10	16	6	10
'12년	111	72	39	82	53	29	12	8	4	17	11	6
'13년	117	79	1	95	66	29	13	7	6	9	6	3
'14.6.30	56	37	19	40	29	11	7	4	3	9	4	5

2.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었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임.

- 지난 사건이라도 전면 재조사를 통해 폭언과 폭행 등 군내 폭력으로 인한 자살인지 여부를 확인해 지금이라도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표3> 2012년, 2013년 관심사병 중 자살자 현황(소속 및 사망사유)

구분	연도	월	소속1	소속2	계급	사망사유	수단	장소	사망처리 (순직여부)
1	12년	03	육군	22사단	일병	두부관통상	총기	경계초소	일반사망
2	12년	04	육군	6사단	상병	흉부총상	총기	도로	일반사망
3	12년	05	육군	군수사령부	이병	질식	목맴	영내공사장	일반사망
4	12년	06	육군	11사단	이병	과다출혈	총기	사격장	일반사망
5	12년	06	육군	1사단	이병	다발성손상	투신	아파트	일반사망
6	12년	06	육군	28사단	일병	두부관통상	총기	탄약고	일반사망
7	12년	07	육군	22사단	이병	두부관통상	총기	경계초소	일반사망
8	12년	08	육군	36사단	이병	두개골골절	투신	자가	일반사망
9	12년	08	육군	6군단직할	이병	질식	목맴	모텔	일반사망
10	12년	09	육군	5사단	이병	질식	목맴	포상	일반사망
11	12년	10	공군	777사령부	이병	익사	투신	서강대교	일반사망
12	12년	10	육군	17사단	일병	질식	목맴	영내폐건물	일반사망
13	12년	11	육군	39사단	이병	투신	투신	자가	일반사망
14	12년	12	육군	2사단	이병	추락	투신	아파트	일반사망
15	12년	12	육군	1군단	이병	화재	화재	옥탑방	일반사망
16	13년	01	육군	항작사	일병	의사	목맴	보일러실	일반사망
17	13년	01	육군	25사단	일병	두부관통	총기	초소	일반사망
18	13년	01	육군	32사단	일병	의사	목맴	화장실	일반사망
19	13년	02	육군	1군지사	일병	의사	목맴	화장실	일반사망
20	13년	02	육군	수도군단	일병	다발성손상	투신	자가아파트	일반사망
21	13년	02	육군	2군단	이병	의사	목맴	모텔	일반사망
22	13년	02	육군	7사단	이병	의사	목맴	굴뚝	일반사망
23	13년	02	육군	수도군단	상병	다발성손상	투신	아파트	일반사망
24	13년	05	육군	22사단	일병	의사	목맴	건조장	일반사망
25	13년	05	육군	6사단	상병	의사	목맴	성당 보일러실	일반사망
26	13년	06	육군	17사단	일병	익사	투신	한강	일반사망
27	13년	03	육군	2군단	일병	의사	목맴	나무	일반사망
28	13년	03	육군	수도병원	이병	다발성손상	투신	자가아파트	일반사망
29	13년	09	육군	고양병원	상병	익사	투신	돌산대교	순직
30	13년	10	육군	군수사	일병	의사	목맴	주차장	일반사망
31	13년	10	육군	30사단	일병	질식	번개탄	자가	일반사망
32	13년	12	육군	7사단	일병	의사	목맴	영내창고	일반사망
33	13년	12	육군	11사단	일병	투신	투신	생활관	일반사망

<2013년도 국감 자료>

4. 국방부 자살예방대책 실효성 없어

자살 비중 높아도 ‘원인 파악’은 안해

- 자살사고 사병 277명(62.3%), 준·부사관 119명(26.3%), 장교 45명(10%) 순

- 안전사고 사망자  차량사고 91명(38%), 추락충격 40명(17%), 항공함정사고 27명(11.5%), 익사 23명(9.8%) 순

<현 황>

□ 2008년 이후 군대 내 사망자 693명으로 매년 100명 넘어, 군대 내 사망사고 중 자살사고가 65%(452명) 차지

o ‘최근 5년간 군대 내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 군대 내 사건·사고로 사망한 군인이 매년 100명을 넘고 사망사고의 절반이 넘는 452명(65%)가 자살사고인 것으로 확인됨.

- 특히‘최근 5년간 군대 내 사망자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08년 134명, 09년 113명, 10년 129명, 11년 143명, 12년 111명, 13년 6월 63명으로 총 693명의 사망자가 접수되었으며 매년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3일마다 한명의 군인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표1] 최근 5년간 군별 사망 및 자살 현황

구 분	계			육군			해군			공군
	소계	자살	자살 외	소계	자살	자살 외	소계	자살	자살 외	소계	자살	자살 외
'08년	134	75	59	111	68	43	13	2	11	10	5	5
'09년	113	81	32	86	62	24	12	9	3	15	10	5
'10년	129	82	47	90	65	25	16	5	11	23	12	11
'11년	143	97	46	101	75	26	26	16	10	16	6	10
'12년	111	72	39	82	53	29	12	8	4	17	11	6
'13.6.30	63	45	18	50	36	14	8	5	3	5	4	1
합계	693	452	241	520	359	161	87	45	42	86	48	38

- 사망원인별로 살펴보면 군기사고 중 자살사고가 2008년 79건, 2009년 81건, 2010년 82건, 2011년 97건, 2012년 72건, 2013년(상반기) 45건으로 전체사망사고 693건의 65%인 452건으로 사망사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총기사고가 4건, 폭행사건이 2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남.

- 또한 안전사고 사망자 총 234명 중 차량사고는 38%인 91명으로 차량사고가 가장 많은 가운데 추락충격이 17%인 40명, 항공함정사고가 11.5%인 27명, 익사사고가 9.8%인 23명 순으로 드러남.

[표2] 최근 5년간 유형별 사망자 발생현황

구 분		계	군 기 사 고					안 전 사 고
			소계	자살	총기 강력	폭행	기타	소계	차량	항공 함정	익사	폭발	추락 충격	화재	기타
'08 년 ~ ‘13 년	계	693	459	452	4	2	1	234	91	27	23	2	40	3	48
	장교	88	45	45	·	·	·	43	16	16	3	·	4	·	4
	준‧부사관	210	122	119	1	2	·	88	45	7	8	·	15	1	12
	병	380	281	277	3	·	1	99	30	3	10	2	21	1	32
	군무원	15	11	11	·	·	·	4	·	·	2	·	·	1	0

- 자살사고 사망자의 신분별 현황을 보면 일반 병사가 전체 자살자 452명 중 277명으로 전체 자살자의 62.3%로써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준·부사관 119명(26.3%), 장교 45명(10%) 순으로 나타남.

□ 자살원인 관련 통계 작성 안하는 국방부

o 자살 주요원인별 현황을 요구했으나 국방부는 2012년도와 마찬가지로 2013년에도 군에 관련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함.

- 군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군 내 자살자의 주요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있어 예방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함.

- 또는 실제 파악하고도 내부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살군인에 대한 책임을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짐.

<질 의>

1. 자살사고 사망자의 신분별 현황을 보면 일반 병사가 전체 자살자 452명 중 277명으로 전체 자살자의 62.3%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부실한 국방부의 대책으로 인해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의 걱정이 날로 증가하는 실정.

- 매년 100명이상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며 군대 내 자살사고도 전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증가하는 군대 내 자살사고로 인해 군인들의 사기저하와 불신은 날로 증가하는 실정.

이는 더 이상 군대 내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이며, 실효성 있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됨. 이와 관련, 군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향후 개선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2. 국방부가 심리상담 전문가를 채용하고 자살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자살을 선택하는 군인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

- 이것은 국방부의 대책이 전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됨.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3. 군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자살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촉발되므로 자살원인을 단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통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음.

- 본 의원은 2012년 국감에서 ‘자살장병 주요원인별 현황’의 관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요원인을 파악해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그러나 2013년에도 관련 원인에 대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원인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자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자살 등 사고 시 사고발생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원인 역시 드러나리라고 보는데, 이를 없다고 하는 이유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이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