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4년 10월 13일(월)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박병규 비서관 010-8768-7331

<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청)>

최근 5년 8개월간 유괴범죄 1,276건 발생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8월말까지 5년 8개월간 발생한 유괴(약취유인)범죄는 1,276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경찰이 범인을 검거한 것은 1,108건(검거인원 1,663명)으로 검거율은 86.8%로 집계되었다.

유괴범죄 발생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9년 298건, 2010년 222건, 2011년 256건, 2012년 195건, 2013년 187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도 8월말까지 118건이 발생해 연말까지 단순 계산시 지난해 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년 8개월간 374건이 발생해 유괴사건 가장 많았고, 서울 292건, 부산 109건, 전남 70건, 인천 69건, 경남 51건, 충남 50건 순으로 나타났다.

검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으로 전체 69건 중 66건을 검거해 95.7%의 검거율을 보였으며, 검거율기 가장 저조한 지역은 경남으로 전체 51건 중 39건을 검거해 검거율이 76.5%였다.

유괴사건 피해자를 연령별로 나눠보면,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7~12세이하가 3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에 해당하는 13~15세이하 252명,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16~20세이하 210명, 6세이하 아동 127명 순이었고, 21세 이상의 성인 피해자는 303명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은 “반인륜적 범죄인 유괴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 끝까지 범인을 검거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 8개월간 유괴범죄 발생 검거 현황>

지방청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8월말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계	298	286	349	222	178	245	256	213	333	195	169	274	187	154	282	118	108	180
서 울	65	49	94	51	41	63	65	57	107	47	43	77	40	34	65	24	21	40
부 산	25	23	31	18	15	24	27	28	54	16	16	30	15	12	27	8	8	9
대 구	9	10	15	5	5	8	8	6	8	4	4	11	3	2	5	6	6	7
인 천	13	14	23	16	14	15	12	12	14	11	10	21	8	7	11	9	9	15
광 주	5	4	4	8	7	7	16	14	9	4	4	4	8	5	4	5	4	4
대 전	7	9	6	3	4	4	3	3	7	3	3	4	2	0	4	2	2	1
울 산	4	4	6	4	3	3	1	2	2	4	2	3	3	3	13	2	2	2
경 기	118	125	107	57	41	54	57	45	78	56	45	67	57	45	71	29	21	48
강 원	3	1	1	5	4	4	7	5	5	4	4	4	1	2	4	6	5	9
충 북	6	7	7	3	3	6	11	8	11	3	2	3	3	3	4	1	0	0
충 남	4	6	9	13	9	15	9	11	10	11	9	15	10	11	25	3	2	7
전 북	4	4	6	8	5	5	5	4	4	5	5	6	3	4	6	2	3	2
전 남	12	11	10	18	14	22	12	4	5	7	5	7	7	5	7	14	17	24
경 북	9	8	11	3	3	4	10	7	11	8	8	11	11	9	11	4	4	4
경 남	13	9	17	8	8	9	10	6	7	9	6	8	9	7	14	2	3	4
제 주	1	2	2	2	2	2	3	1	1	3	3	3	7	5	11	1	1	4

(단위 : 건, 명)

※ 형법상 ‘유괴’라는 별도의 죄명이 없어 통상 납치라고 일컫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 추행·간음·영리목적 약취유인, 부녀매매, 인신매매와 특가법상 영리 약취유인, 미성년자 약취유인,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 통계를 제출함.

<최근 5년 8개월간 유괴범죄 피해자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계	6세 이하	12세 이하	15세 이하	20세 이하	30세 이하	40세 이하	50세 이하	60세 이하	60세 초과	미상
2009년	298	13	61	58	54	39	28	17	5	5	18
2010년	222	21	83	41	37	15	13	5	2	0	5
2011년	256	14	75	60	44	27	19	12	2	3	0
2012년	195	28	62	43	34	10	6	2	7	2	1
2013년	187	33	49	32	29	20	11	5	2	6	0
2014.8월말	118	18	25	18	12	11	12	7	8	2	5
합계	1,276	127	355	252	210	122	89	48	26	1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