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		2014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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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 무려 14만 7천건

- 지자체 4년간 개인정보 7만건 노출, 전체의 47% 차지

- 4년간 공공기관 개인정보 발견 사이트 무려 2,194개

최근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중앙 정부부처를 포함한 지자체, 공공기관들도 개인정보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남.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 결과’를 분석해보면, 4년간 공공기관 개인정보 발견 사이트 수는 2,194개, 개인정보 노출 건수는 147,68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별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 결과>

구분	점검 사이트 수	개인정보발견 사이트 수	기관별 개인정보 노출 및 삭제조치 건수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기관	기타*	합계
2011년	753,614	716	1,165	28,453	23,521	1,791	54,930
2012년	797,615	743	2,047	5,720	7,031	12,027	26,825
2013년	1,260,034	482	1,048	18,863	19,469	1,254	40,634
2014.7월	858,833	253	1,007	17,049	6,595	643	25,294
합계	3,670,096	2,194	5,267	70,085	56,616	15,715	147,683
* 공사, 공단 등

4년간 기관별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건수를 보면,

지자체가 70,085건(4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육기관이 56,616건(38%), 기타(공사/공단 등) 15,715건(11%), 중앙부처 5,267건(4%) 순 이었음.

특히 지자체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건수 총 25,294건 중 17,049건으로 전체의 67%를 노출한 것으로 드러남.

한편 국가행정기관(중앙행정, 지방자치, 교육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 목록 수는 약 35만여 개, 개인정보 수는 1,280억 건인 것으로 나타남.

*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예: 주민등록정보, 보험료 납부내역 등)

<연도별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

연도	총계	중앙행정	지방자치	교육기관
2010	309,355	5,682	67,800	235,873
2011	261,725	9,796	89,033	162,896
2012	323,425	14,356	151,400	157,669
2013	336,820	16,971	168,424	151,425
2014.7.1	346,612	17,285	177,385	151,942

이에 대해 조원진의원은 “수많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부처의 무사안일과 무관심속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노출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였다. 특히 지자체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노출 사이트로 둔갑하고 말았다.”면서 “개인정보보호에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는 면밀한 실태파악을 통해 법적․제도적 정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