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4. 10. 20(월)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5호 E-mail : jiman0530@naver.com
Tel. 02)788-2985 Fax. 02)788-0396 <문의> 민상기 비서관

코트라․무역보험공사․산업기술진흥원

디자인진흥원․표준협회․로봇산업진흥원 국정감사

1. 대구 지역 R&D, 대구기업 참여 29%에 불과

- 전국 지역 R&D, 해당 지역기업 참여는 1/3 도 안돼

2. 또 바뀌는 지역 R&D사업, 효과는 의문

3. 로봇산업, 대구기업 육성해야

4. 해외진출기업 애로사항 해결 고작 7%

5. 무역보험공사, 떼인돈․떼일돈 4조에 달해

- 국내외 채권규모 6조6810억, 이미 떼인돈만 1조6,100억

- 인수위원들 모두 내부직원, 부실심사 우려 있어

6. R&D 기술료 징수, 제도개선 시급

- 우수기업에 더욱 혜택 많아야

7. KOTRA, KOPS(콥스) 홍보에 힘써야

8. 우리나라 디자인 경쟁력 바닥 수준

- 디자인 활용기업 전체의 13.9%에 불과

- 디자인 R&D예산은 전체의 고작 0.22%

9. 전략물자 관리체제 강화해야

- 전략물자관리원 인력 겨우 37명, 미국에 10% 수준

1. 대구 지역 R&D, 대구기업 참여 29%에 불과

- 전국 지역 R&D, 해당 지역기업 참여는 1/3 도 안돼

대구 지역 R&D사업에 대구기업 참여가 29%에 불과하고, 전국 지역 R&D사업에 해당 지역기업 참여는 1/3 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시행하고 있는 광역거점기관지원 13개 사업에 기반구축된 해당기업이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13개 사업, 106개 과제에 대하여 기반구축된 지역의 해당지역기업의 연구개발 참여율을 분석해 보면, 기반구축 된 지역의 해당 지역기업이 주관사업자 및 참여기관으로 수행하고 있는 비율이 1/3도 안되는 32.6%에 불과했다.

이렇게 되면 기반구축을 하기 위해 지방비 총 1,700억원을 투자한 해당지자체들은 1/3정도의 지역기업이 참여했으니 대략 1,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해당 지자체에서는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인 것이다.

대구 지역은 3개 사업에 112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데, 대구에 있는 기관 및 기업은 32개로 29%에 불과하다. 대구 경제에 도움이 되었는지 의문이다.

대구는 해당 사업을 위해 지방비 415억원 정도를 투입했는데 대구 기업들에게는 30% 정도밖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300억원 정도의 대구 예산이낭비된 것이다.

홍지만의원은“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는데, 다른 지역의 기업들이 사업을 진행하니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도 힘들고, 자기 지역기업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도 않는, 그야말로 예산 낭비다”라고 지적하고,“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도 인프라를 구축한 지역에서 연구개발도 같이 이루어져야 지역R&D 사업의 효율성은 높아진다”고 강조하고“지역기업의 역량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가능성이 보이는 해당 지역기업을 일정 비율로 선발하는 쿼터제나 일정부분 우선 배려하는 등 열악한 지역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명시화된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 지역 기반구축 사업과 대구지역 기관 및 기업 참여 현황

구 분	주관사업자 및 참여기관	대구지역 기관 및 기업 수	대구지역 기관 및 기업 참여비율
감성터치플랫폼 개발 및 신산업화(R&D) (11개 과제)	49개	6개	12.2%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R&D) (16개 과제)	52개	21개	40.4%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육성 (R&D) 4개 과제(대구지역만)	11개	5개	45.5%
계	112개	32개	29%

[별첨1]

R&D 광역거점기관사업 관련 공모주체 및 연도별 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공모주체 (전담기관)	연도별 예산(국비)				지방비	총계
		2011	2012	2013	계
탄소밸리구축(R&D)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5,000	11,200	27,270	43,470	4,432	47,902
첨단메디컬섬유소재개발(R&D)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3,000	6,850	10,650	20,500	12,390	32,890
감성터치플랫폼개발및신산업화(R&D)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2,000	10,500	12,284	24,784	5,528	30,312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개발(R&D)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3,000	11,450	16,550	31,000	6,100	37,100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육성(R&D)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4,000	12,000	14,000	30,000	23,526	53,526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산업화(R&D)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2,000	5,887	9,560	17,447	15,050	32,497
실감미디어산업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 (R&D)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	3,000	12,000	15,000	9,588	24,588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R&D)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	8,200	14,024	22,224	23,000	45,224
수출전략형미래그린상용차부품(R&D)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	1,500	8,814	10,314	20,000	30,314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육성(R&D)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	9,000	19,300	28,300	25,578	53,878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R&D)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	2,000	10,463	12,463	19,654	32,117
차부품고급브랜드화연구개발(R&D)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	-	2,000	2,000	3,500	5,500
동물약품허브조성 (R&D)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	-	1,500	1,500	800	2,300
계		19,000	81,587	158,415	259,002	169,146	428,148

[별첨 2]  기반구축 지역의 해당 지역기업 참여 현황

구 분	기반구축지역	과제수 / 주관사업자수	주관사업자 중 기반구축 지역기업수	참여기관 /그 중 기반구축 지역기업수(중복포함)	과제 총 참여기관 / 그 중 기반구축 지역기업수
탄소밸리구축(R&D)	전북	16개 / 14개	4개	55개 / 24개	69개 / 28개
첨단메디컬섬유소재개발(R&D)	경북	13개 / 13개	3개	41개 / 7개	54개 / 10개
감성터치플랫폼개발및신산업화(R&D)	대구	11개 / 11개	1개	38개 / 5개	49개 / 6개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개발(R&D)	울산	8개 / 8개	5개	30개 / 5개	38개 / 10개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육성(R&D)	광주	8개 / 8개	1개	26개 / 11개	34개 / 12개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산업화(R&D)	구미(경북)	9개 / 9개	4개	17개 / 5개	26개 / 9개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R&D)	대구	16개 / 16개	8개	36개 / 13개	52개 / 21개
수출전략형미래그린상용차부품(R&D)	전북	3개 / 3개	-	15개 / 5개	18개 / 5개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육성(R&D)	대구, 광주, 구미	12개 / 12개	9개	26개 / 16개	38개 / 25개 (경북은 1개)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R&D)	경북	2개 / 2개	-	5개 / 0개	7개 / 0
차부품고급브랜드화연구개발(R&D)	전남	2개 / 2개	-	10개 / 1개	12개 / 1개
동물약품허브조성(R&D)	충남	2개 / 2개	1개	3개 / 1개	5개 / 2개
실감미디어산업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 (R&D)	경북, 전남	4개 / 3개	1개	12개 / 6개	15개 / 7개
계		106개 과제 / 103개기업	37개 (36%)	314개 / 99개 (31.5%)	417개 / 136개 (32.6%)

2. 또 바뀌는 지역 R&D사업, 효과는 의문

지역 R&D의 광역선도권산업이 내년부터는 경제협력권산업으로 또 바뀌는데 효과는 의문이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5년동안 수행한 지역 R&D에 대한 사업의 효과가 미비한데, 정확한 진단없이 형태만 계속 바꾸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국가적인 손해라고 주장했다.

지난 4년 간 추진된 광역선도권산업에 대한 실적과 성과분석에 대한 중간평가가 작년 이루어졌지만, 목표대비 성과달성(고용, 매출, 수출 등)이 초과되었다는 칭찬 일색인데, 세부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과의 연계성, 지역산업육성효과 및 지역경제파급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대로 분석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편익비율이 대부분 1.0미만이거나 1.0을 넘었어도 아주 낮은 수준이었는데, 실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의 분석이 필요하고, 또한 성과관리와 함께 수행과정관리도 중요한데 평가가 필요하다.

홍지만의원은“광역선도권사업에 대한 정밀하고 구체적인 분석을 한 후 미흡한 점을 고쳐 나가야 새로 시작되는 경제협력권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경제협력권사업이 제주와 강원지역의 MICARE 산업(Meeting, Incentive tours, Convention,  Healthcare), 충북과 제주지역의 화장품 산업, 강원과 충북지역의 의료기기 산업 등 지역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사업이 많은데 제대로 협력이 될지 의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울산/경남/전남지역은 나노융합소재산업을 선정하였는데, 나노융합소재산업의 경우 전국에 현재 6개의 나노인프라기관(수원,대전,대구,광주,포항,전주)이 있고, 지난 12년간 인프라구축 사업비로 약 7,000억원의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했는데 위 지역을 제외한 울산/경남/전남에 또 나노융합소재산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중복지원이다”라고 지적하고,“장비와 인프라가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수행해야지 이렇게 계속 신규로 지정만 한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는 것인지 의문이며,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지자체와의 의견교환을 더욱 더 활발히 하고, 면밀히 검토한 후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3. 로봇산업, 대구기업 육성해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로봇산업진흥원 설립 이후 청사 및 각종 센터 등의 건설이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갔고, 장비 구축도 시작되는 등 대구에 로봇산업 기반 구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로봇관련 기업들이 입주 하게 되어 대구가 명실상부한 로봇산업의 메카로 자리잡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로봇혁신센터(디자인설계), 로봇협동화팩토리(제품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지원), 표준화시험인증센터(품질인증) 등 센터 설립

☞ 장비는 총 102종 214대를 앞으로 3년간 330억원 예산으로 구축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대구로 이전하였고, 로봇산업진흥원에 장비 등 기반구축이 완료되면 로봇관련 R&D 및 제품화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이 대구에 마련되게 되고, 그러한 여건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역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홍지만의원은“로봇산업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대구지역 로봇관련 기업들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하고,“현재 청사 입주희망 기업 17개 중 7개가 대구기업들인데, 앞으로 40여개의 대구기업들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국에 400여개의 로봇관련 기업들이 있는데, 다른 기계 및 부품기업들의 첨단화를 통해 로봇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한“로봇기업들은 10억미만의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코트라의 해외진출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로봇진흥원이 코트라와 직접 협조를 통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해외진출기업 애로사항 해결 고작 7%

우리나라 해외진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이 거의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0년~2014 현재까지 지난 5년간 우리나라 해외진출기업의 애로사항 접수가 784건에 달했는데, 부분해소나 해소 등으로

일부라도 해결된 것은 20%에 불과하고, 완전해소된 것은 고작 7%였다.

☞ 2010년 127건, 2011년 237건, 2012년 174건, 2013년 95건, 2014년 현재 151건

[2010~2014 해외진출기업 애로사항 처리 현황]

애로 해소 현황	의견접수	미해소	부분해소	해소	계
건수	392	231	109	52	784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가 345건으로 가장 많고(44%), 유럽(124건), 중동(85건), 중남미(76건) 순이다.

[2010~2014 해외 지역별 민원접수 건수]

지역	아시아	유럽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CIS	북미	계
건수	345	123	85	76	65	53	37	784

코트라의 역할은 우리나라 해외진출기업이 그 나라에서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 기여하는 것인데, 해외진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

분야별 애로사항을 보면 법률문제가 190건으로 가장 많았고(35.3%), 수출입여건(112건), 조세부담(66건), 노무관리 순으로 주로 법과 제도의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현지 국가들의 법과 제도에 대한 정보들을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홍지만의원은“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 코트라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우리나라 해외진출 기업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현지에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예를 들면, 아시아에서 애로사항이 가장 많은데 아무래도 개발도상국들이 많다 보니까 해당 국가의 법과 제도의 미비가 이유인 것 같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더 신경써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2010~2014년 분야별 해외진출기업 애로사항]

(단위:건)

분 야	건 수
법률제도	262
수출입 여건	144
노무관리	87
조세부담	87
금융관련	44
투자 인프라	37
영업 관련	29
기타	29
언어 및 문화	22
생산요소	14
지식재산권	10
교육관련	9
생산관리	5
사회부패	2
행정	1
수입허가지연	1
비자발급	1
계	784

5. 무역보험공사, 떼인돈․떼일돈 4조에 달해

- 국내외 채권규모 6조6810억, 이미 떼인돈만 1조6,100억

- 인수위원들 모두 내부직원, 부실심사 우려 있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내외 채권누적액이 2013년 말 기준으로 6조6,810억원으로 이 중 기업의 도산이나 회생불능 등으로 떼인 돈이나 앞으로 떼일 돈은 무려 4조원에 달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최종회수불가능으로 종결된 돈만 1조6,100억원이며, 채권잔액 3조2,651억원에 최근3개년 국내외 누적 채권회수율을 적용하면 2조4,700억원이 추가 손실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개년 국내 누적 회수율 22%, 국외 누적 회수율 30%)

무역보험공사는 2013년 말 기준 국내외에서 1조4,858억원을 채권추심의뢰하고도 그 회수금액은 고작 540억으로 평균 회수율은 3.6%에 그쳤다.

이에 홍지만의원은 “채권추심전문기관 의뢰에 따른 회수율 조차 3.6%라는 것은 국내외 채권관리가 매우 부실함을 보여준다”면서 “기금손실을 최소화 하고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은 무보의 의무이자 책임이므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하고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홍 의원은 “공사의 보험인수심사위원회는‘10년 56건,’11년 48건,‘12년 33건, ‘13년 43건,‘14년 13건으로 2010년부터 2014년 10월 현재까지 총 193건을 심사했으며, 이 중 원안의결 된 건수는 180건으로 약 93%를 차지한다”면서 “공사의 보험인수심사위의 부실심사가 이 거대한 부실에 한 몫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인수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공통위원 8명과 추가위원 1명 등 100% 내부직원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국내외 채권발생액 현황]

	(2013, 누적기준, 단위 : 억원)
구분	국외	국내
채권발생액(a)	28,171	38,639
회수금액(b)	9,528	8,534
종결금액(c)	8,930	7,167
잔액(a-b-c)	9,713	22,938
회수율(b/a)	33.8%	22.1%

[국내외 채권추심기관 의뢰 및 회수 현황]

(2013, 누적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추심의뢰금액(A)	회수금액(B)	회수율(B/A)
국내	10,097	22.45	0.22%
국외	4,761	540	11.34%

<인수심사위원회 의결건수>

(단위: 건수)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10월	계
원안의결	53	43	28	43	13	180
부 결	1	1	2	-	-	4
기타 (수정의결, 취소)	2	4	3	-	-	9
계	56	48	33	43	13	193

<인수심사위원회 구성현황>

공통위원	리스크관리담당본부장 리스크관리담당부서장 자금운용담당부서장 영업기획담당부서장 신용정보사업담당부서장 국외보상담당부서장 국내보상담당부서장 법무담당부서장
추가위원	업무연관성이 높은 인수담당부서장 1인 (단, 제안부서장은 제외)

6. R&D 기술료 징수, 제도개선 시급

- 우수기업에 더욱 혜택 많아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의원은 10월 20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R&D성공판정으로 징수하고 있는 기술료가 채무나 배당금처럼 다루어져 그 의미가 퇴색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 정부납부 기술료는 정약기술료와 경상기술료로 나누어지는데 정액기술료의 경우 기업이 이를 ‘채무’로 계상하여 실질적으로 융자금의 회수 성격을 가지고, 경상기술료는 ‘투자금’에 대한 이익 배당금의 성격을 가진다.

이 방식은 징수시점에 대한 논란과 함께 기술에 대해 시장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기업의 부담이 문제점으로 줄곧 지적되고 있다.

이에 홍지만 의원은 “과제가 성공판정을 받은 후 성과와 무관하게 일괄징수,

그러니까 열심히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우수기업과 성공과제에 대한 후속연구나 상용화 등에 의지가 없는 기업에 대해 똑같이 징수하는 현행 제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재투자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화 의지가 미흡한 기업에 적극적인 환수를 해서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수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시장 가치와 매출 창출 예상 시점, 그리고 향후 후속연구 계획과 기술료 징수 시점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평가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속칭 ‘좀비기업’에 대한 판단 기준 강화 등 형평성 이슈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7. KOTRA, KOPS(콥스) 홍보에 힘써야

2007년 말 시행된 KOPS(Kotra Online Payment Service)의 실적이 급격히 증가했다가 도입 2년만인 2010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어 중소수출기업에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의원은 10월2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샘플거래나 소액 수출규모로 미수금이 발생하면 받기가 어려운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KOPS는 그런 기업들에 정말 좋은 제도”라면서 “이 제도가 KOTRA의 홍보 미흡으로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또 “KOTRA의 좋은 정책과 사업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눈에 보이는 곳에 쉽게 노출 시키는 것, 이런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

정말 맞춤형 컨설팅”이라면서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보를 제대로 받아볼 수 없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에 더욱 힘쓸 것”을 주문했다.

KOPS는 국내 수출업체가 샘플이나 소액 수출거래시 수입자로 부터 기존의 은행송금방식(T/T)으로 결제 받는 대신 수입자의 신용카드로 손쉽고 안전하게 결제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2009년에 38억2,105만8천원까지 실적이 급증했다가 2013년에 13억1,028만1천원으로 2009년 대비 34%로 감소했다.

[KOPS 실적 현황]

									(단위:천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9
784,354		3,821,058		1,484,878		1,766,419		1,414,061		1,310,281	868,557

8. 우리나라 디자인 경쟁력 바닥 수준

- 디자인활용기업 전체의 13.9%에 불과

- 디자인 R&D예산은 전체 R&D예산의 고작 0.22%

디자인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 기업에 가치창출의 역할을 하여 무형자산으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우리나라의 디자인 경쟁력은 바닥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디자인성장경쟁력은 2010년 디자인성장경쟁력 상위 20개국 중 19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내기업 중 디자인을 활용하는 기업은 2012년 기준으로 전체기업의 13.9%로 2008년 12.2%, 2010년 12.8%에 비해 약 1%정도 오르긴 했으나 굉장히 적은 수치이었으며, R&D예산은 2014년 기준 394억원으로 전체 R&D예산 17조 7,358억원 중 0.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지만 의원은“과거에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예전부터 대량생산에 의한 가격경쟁력에 기반하고 있었기에 디자인을 활용할 필요성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에는 국내기업들이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잃고 있기에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화를 위한 디자인 활용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하고“정부의 기업에 대한 디자인 지원은 자금지원 위주의 사업이 많은데, 기업들이 스스로 생존할 환경이 필요하며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디자인 개발방식을 터득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특히 중소기업이나 시장 신규진입자로는 기업의 명성, 인지도에 뒤처지기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에 따라 시너지를 더 크게 낼 수 있는 기업을 신중하게 선정하고, 디자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자금 및 양질의 디자이너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 전략물자 관리체제 강화해야

- 전략물자관리원 인력 겨우 37명, 미국에 10% 수준

❍ 200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회원국들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등을 의무화하는 결의안 1540호를 발표했고, 모든 회원국들에게 전략물자 수출통제 이행 및 중개 통제에 대한 국내 법규의 완비를 요구함

❍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위반했을 때는 해당 기업이 거래부적격자에 등재되어 무역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 국가신뢰도 하락으로 여러 기술 및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

❍ 그렇다보니 최근에는 기업들의 사전판정 신청건수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사전판정 신청 건은 2012년 7,700여건에서 2013년 1만5천여건으로 약 두 배 정도 증가함.

❍ 그에 반해 이를 관리하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인력은 2012년 34명, 2013년 37명으로 3명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올해도 단 한 명 더 증원하는데 그침

❍ 미국의 유사기관인 상무부 BIS의 인원이 390명, 독일의 경제수출통제청(BAFA)이 714명인 것을 비추어봤을 때 턱 없이 적은 숫자이며, 5년 사이 예산은 30억이 증가했는데, 인원은 6명 증원하는데 그침

❍ 앞으로는 UAE원전 등 원전 수출과 관련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기에 국제사회 속 탄탄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만전을 기해야 함

❍ 실수로 분쟁에 휘말리는 기업이 없도록 제도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 인력을 증원하고 기업들이 불필요한 절차로 수출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프로세스를 정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