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공무원 봐주기’와 한끝차이인 적극행정 면책제도

<현황 및 문제점>

□ 매년 감소하는 감소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신청 건수 및 인정률

∘ 감사원은 지난 2009년 창의적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잘못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감사원 훈령으로 이미 도입한 바 있음.

- 지난 6월에는 업무대상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충분한 사전검토 및 필요절차 등을 거친 경우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등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을 쉽고 명확하게 한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 운영규정'도 훈령으로 만들어 시행했음.

-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감사원 내부 규정이다 보니 일선 공무원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해 적극 행정을 꺼린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표 1] 연도별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현황('09년～'14년 7월)

구분	연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신청	인정	인정률
'14. 6. 1. 이전	'09년	14	12	85.7%
	'10년	4	2	50.0%
	'11년	23	10	43.5%
	'12년	7	3	42.9%
	'13년	8	2	25.0%
	'14년	2	0	-
	계	58	29	50.0%

(단위: 건)

∘ 감사원에서 제출한 2009년 이후 연도별 감사원의 면책제도 관련규정·적용사례에 따르면,

- 적극행정 면책제도 신청건수가 09년 14건, 10년 4건, 11년 23건, 12년 7건, 13년 8건, 14년 2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

- 이렇듯 낮은 건수 중에서도 인정되는 확률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09년 85.7%, 10년 50%, 11년 43.5%, 12년 42.9%, 13년 25.%, 14년의 경우 하반기 집계가 되지 않아 미정이지만 현 상태라면 인정률 0%를 기록하고 있음.

□ 적극행정 면책제도 법 개정관련, 박대통령의 감사원 질타…

∘ 감사원은 지난 2009년 감사원 훈령에 '적극행정 면책제'를 도입, 6월부터는 면책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임.

- 하지만 8월 19일 국무회의에 16년 만에 대수술된 행정규제기본법이 총리실 주관으로 올라왔지만 규제개혁 등을 적극적으로 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 면책 내용 등이 감사원 반대로 빠져 있자 박 대통령이 내각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음.

- 당시 박 대통령은 "감사원이 혁명적인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무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법이 안 돼 있으면 일선에서 '의욕적으로 (규제개혁을) 하려다가도 내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하고 주저하게 된다”고 지적함.

∘ 감사원은 8월 26일, 대통령의 질책에 따라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발생한 결과에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직무 감찰 등에 의해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적극행정 면책'의 근거를 소관 법률에 명시하기로 결정함.

- 감사원은‘감사원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2개 소관법률에 대해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작업에 착수하였음.

∘ 감사원 측은 "규제분야뿐 아니라 공직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권장할 필요가 있는 다른 행정분야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감사원 내부 규정으로 운용하던 면책제도를 법적 근거가 있는 규정으로 격상해 감사대상자가 명확하게 근거를 인지하고 적용을 요구하는 등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 또 "법률체계상 감사원 및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제도와 운영에 관한 내용은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임.

- 감사원은 "법률 개정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공직자들이 더욱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질 의>

8월 19일 국무회의에  규제개혁 등을 적극적으로 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 면책 내용 등은 감사원 반대로 빠져 있었음. 이에 박대통령의 질책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적극적 면책제도는 자칫하면 공무원들의 ‘봐주기 감사’가 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기존에 감사원이 내용을 빠뜨린 것은 감사원 내부적으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결과라는 생각이듬.

- 감사원장께서는 기존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 해당 내용을 검토하셨으며, 규제개혁 등을 적극적으로 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 면책 내용 등을 삭제했던 사유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람.

2. 그러나 바로 며칠 뒤인 26일, 감사원은 적극행정 면책 근거를 소관 법률에 마련키로 결정하였음. 이는 박 대통령의 질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기존 검토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대통령의 지시만을 따른다는 것은 감사원 본연의 소신을 저버린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감사원은 애초 면책 내용을 누락시킨 것에 대한 사유를 청와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듬. 이에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