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4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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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전형준 정책비서(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20일 (총 2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다양·다발 연구용역결과의 정책 반영 개선

<주 요 내 용>

‣ 최근 3년(‘11∼’13) 111건 R&D 수행 → 연구반영률(직접적 반영)  年평균 5건

‣ 보건의료연구원 존립성 위협, 용역 결과 불신으로 연결 → 복지부의「관행적 R&D 발주」도 문제

‣ 연구원 자체노력 미흡, R&D 결과의 정책반영 높이는 제도적 근거도 부실

‣ 관행적 R&D 발주 지양·연구결과의 정책반영 제고 위한 제도적 보강대책 마련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20일(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 연구결과의 부진한 정책반영률을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보건의료정책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면서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꾸준히 보건의료 근거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11∼’13) 111건의 R&D를 수행했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 “최근 3년간 R&D 결과의 정책반영 건수는 2011년 20건, 2012년 12건, 2013년 12건으로 연평균 14건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학술지 게재, 공감대 조성 등 간접적 반영을 제외한 직접적 반영은 연평균 5건으로 연구결과의 정책반영이 매우 저조하다.”며 질타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존립자체를 위협하고, R&D 결과의 불신으로 연결된다.”면서 “복지부의 관행적 R&D 발주도 큰 문제지만, 연구원 자체의 노력 역시 미흡하다.” 며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신뢰성 높은 연구를 위해서 국공립의료기관과 자료를 연계중이지만, 민간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 중94.1%를 차지하고 있어 국공립의료기관 자료만 이용 시 연구수행이 극히 제한을 받고, 이로 인해 연구결과의 오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다양한 의료정보를 기초로 정책결정과정에 필요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보유자료와 민간 의료기간 보유자료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신뢰성 높은 연구를 통해 R&D 결과의 정책반영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마련도 필요하다.”면서 “관행적 R&D 발주를 지양하고, 연구결과의 정책반영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강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고자료1> 보건의료 연구현황

해당년도	연구과제	외부용역과제	전체
2011년	26건	3건	29건
2012년	42건	1건	43건
2013년	38건	1건	39건
전체	106건	5건	111건

<참고자료2> 최근 3년간 연구결과의 정책반영 현황

구 분	2011	2012	2013
직접적 반영	6건	5건	4건
간접적 반영	14건	7건	8건
총 계	20건	12건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