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6일  담당 : 양혜진 비서관(02-784-5478)

“석면감리원, 추첨을 통해 선정?”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루는 석면감리원을 제대로 양성해야 할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석면감리원을 추첨을 통해 교육시키고 있으며, 감리원 자격도 35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 국립환경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석면감리원 교육추진 현황’을 검토한 결과, 석면감리원 자격이 너무 쉽게 주어지며 자격 인증 후 보수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1970년대까지 가장 뛰어난 산업자재로 사용되어 왔지만, 석면분진이 인간의 몸속에 침투하여 10년에서 40년까지도 잠복하고 있다가 발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며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월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석면 사용 금지가 해외에 비해 늦게 된 편이라, 2000년대 초반까지의 건물들은 대부분 석면을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석면을 다루는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석면해체 또는 제거작업은 석면감리제도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데, 석면감리원이 되려면 환경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산업안전보건원)을 통해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그런데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석면감리원을 양성하는 교육신청을 다 수용하지 못해 추첨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석면감리원 교육신청이 복권당첨과 같은 추첨을 통해 선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석면관리 실태분석 및 관리개선 방안연구」 논문에서 석면감리 현업종사자 53명을 대상으로 선발 개선 유무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75.7%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1>

현행 석면감리자 선발기준 중 추첨에 의한 대상자 선정방식 개선유무	빈도(명)	비율
개선이 필요하다	40	75.5
현행제도유지	13	24.5
계	53	100.0

또한 교육제도 개선의 필요유무에 대한 설문에는 81.1%의 응답자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2>

교육제도 개선의 필요유무	빈도(명)	비율
개선이 필요하다	43	81.1
현행제도 유지	9	17.0
무응답	1	1.9
계	53	100

따라서 교육신청을 한 수강생들이 추첨과 같은 요행이 아니라 객관적인 신청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한편 비슷한 자격인 설계감리자의 경우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 및 4년마다 자격의 재인증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시공감리자도 매년 8~12시간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수교육 미 이수시 자격 정지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석면감리원의 경우 보수교육 자체가 없어 석면감리자들의 경력을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은수미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석면에 대한 위험성과 다루는 방식 등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교육 없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이다”라고 지적하며, “석면 해체 등의 건축현장에서 제대로 된 감리인의 부재로 안전 관리 없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즉각적인 석면감리인 교육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