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7.

해군 고정익 조종사 충원율 88% 불과

- 공군은 조종사 민항기 취업 알선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2014년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해군의 고정익(P-3C) 항공기 조종사 충원률이 부족해서 전력공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이 운영하고 있는 고정익(P-3C) 항공기 16여대의 조종사 충원율이 88%에 불과해서 조종 전력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해군은 2020년까지 S-3급 해상초계기 20대를 도입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조종 전력 공백에 더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해군의 고정익 조종 비행교육을 수료자 중 11년~20년차 조종사는 85%가 전역하고  15%만이 현역에 복무하고 있다. 공군의 11년~20년차 조종사는 47%가 현역에서 복무 중인 것에 비하면 해군의 조종사 유출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16년~20년차 고정익 조종사는 43명의 수료자 중 40명이 전역했고 3명만이 현역에 남아서 복무중이며 해군사관학교 49기와 51기는 고정익 항공기 조종 장교 전원이 전역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군은 작년 9월, 공군 조종 장교의 전역을 추천하며 민항사 취업을 알선하는 공문을 시달했다. 공군본부가 발 벗고 나서서 막대한 국비를 들여 양성한 조종사를 민항사에 취업 알선을 한 것이다. 공군은 조종사 민항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에는 비사관학교 출신 조종 장교의 의무복무 기간을 10년에서 13년으로 늘렸으나 최근에는 취업 추천 계획을 시행하는 등 공공연하게 조종 인력 유출을 조장하는 이율배반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공군의 KF-16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100억이 넘는 국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해군의 조종사 부족과 공군의 민항사 취업알선은 우리 군의 허술한 인력 관리 실태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우리 군의 조종사 양성 시스템이 민항사의 비행학교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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