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보도자료 2014.10.21.(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교통위)

국회의원회관 1004호 / 전화 02)784-2677 / 담당 : 신미숙 보좌관

<한국철도공사>

편법 직원 및 가족 무임․할인승차로 5년간 146억 3900만원 손실

- ’08년부터 국회, 감사원의 직원․가족, 다른 철도기관 직원 무임승차폐지 요구 묵살

다른 철도기관 직원 무임승차액은 산정도 못하는 등 지금도 방만경영 중

■ 현황 및 문제점

o 2013년말 기준, 14조 8천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철도공사가

-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영업할인제”는 공사에 유리하도록 개편하고, 철도요금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 공사의 수익감소를 초래하는 직원 및 직원가족의 무임․할인승차제도, 다른 철도운영 기관 직원의 철도공사 전철구간 무임이용을 폐지하라는 국회, 감사원 등의 요구(2008.5)를 무시, 편법으로 위 제도를 시행해 온 것으로 드러남.

o 2010년~2014.6월까지 직원 및 직원가족의 무임승차․할인 이용금액은 146억 3,98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 그 금액 만큼 영업 손실을 가져옴

※ 직원 및 직원가족 할인·무임이용 실적(’10.〜’14.6월)(단위 : 매, 천원, 명)

년도	합계		직원 출퇴근용		직원가족 할인		자녀통학승차증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실적금액	발급인원	금액
2010	268,619	2,030,972	135,048	531,754	130,323	1,499,218	3,248	-
2011	287,431	2,198,939	156,666	622,292	127,768	1,576,647	2,997	-
2012	353,574	3,037,118	203,550	820,924	147,033	2,216,194	2,991	-
2013	385,826	4,859,786	229,217	918,193	154,044	3,941,593	2,565	-
2014.6	198,576	2,513,019	119,852	485,348	76,497	2,027,671	2,227	-
합계	1,494,026	14,639,834	844,333	3,378,511	635,665	11,261,323	14,028

* 자녀통학승차증은 이용금액 산출 불가(새마을 이하 지정구간 좌석 미지정 이용)

- 특히 공사는 국회, 감사원 등의 직원가족 무임승차 폐지 요구를 피하기 위해

․2007년 12월 <후생복지 운영지침>을 개정(2007.12)하여 선택적 복지제도(1인당 50만원)도입, 가족할인제도(연간 편도8회, ktx 이하 50%)로 변경하고도

․2009.4월에는 가족할인 사용범위 확대(만 19세→만 25세),

․2012.11월에는 노사합의로 1편의 열차에 2회까지 동시에 할인(연간 편도4회, 100%할인)이 가능하도록 사실상 직원가족 무임승차제도를 편법 운영함

o 또한 철도공사는 다른 기관 직원의 철도공사 수도권 전철구간 무임이용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 시각을 의식하여,

- 4개 기관이 공문없이 협의록을 작성, 무임이라는 용어대신 “업무용”이라는 용어로 통일, 공사의 <후생복지 규정>,<후생복지 운영지침>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임승차하도록 허용함

* 해당 기관 : 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 그러나 철도공사는 타 기관 직원의 승차증번호(16자리)를 모른다는 이유로, 타 기관 직원들의 공사 열차 무임이용 현황조차 조차 파악하지 못함.

■ 질의 요지

o 방만경영 해소는 구호에 불과한 것인지? 감사원과 국회의 시정 요구를 오래도록 묵살하고, 편법적으로 직원가족까지 무임․할인 승차를 남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부채감축을 위해 수익이 있는 물건은 다 판다는 공사가 내부에서는 특혜를 유지.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임.  조속히 시정하기 바람

o 상호 무임승차 중인 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모두 심각한 부채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공기업들임.

- 국민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자기들만의 특혜를 시급히 시정하고, 영업손실의 피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4개 기관과 협의,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할 것

o 아울러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장애인할인 티켓 판매의 맹점(고유번호 미등록)을 악용한 부당승차 방지를 위해 등록장애인에게 국가유공자자와 같이 개인별 고유번호 부여 등을 “보건복지부-지자체”와 협의, 영업손실을 줄이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