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상민
	일 시	2014. 10. 16. (목)
	담당자	박희진 비서
	문 의	02-784-2060 / (FAX) 02-788-0130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카드3사 고객 정보 유출 이후 9개월,

책임 묻는 금융당국이 아닌, 책임지는 금융당국 돼야

▲ 금감원, 정보 유출 카드사에 대한 제재심의는 중징계,

정보 유출 소송 피고인으로써 금융당국은 책임 없나

▲ 금융권 고객 정보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의식 가져야

1		현황

1. 정보유출 사고 및 제재조치 현황

□ 2011년 이후 고객정보 유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현황은 아래와 같음

구분	사고 발생월	금융회사	유출건수 (만건)	제재 조치
				기관	임원	직원
1	‘11.2	신한캐피탈	15건	300만원*	주의 1명	견책 1명, 주의 1명
2	‘11.3	한화손해보험	15.8	주의	주의적경고 1명	감봉 1명, 견책 2명
3	‘11.4	현대캐피탈	175	경고	주의적경고 2명	감봉 3명, 견책 5명
4	‘11.4	솔로몬신용정보	751건	주의	주의 1명	견책 1명
5	‘11.5	솔로몬투자증권	32건	주의	주의 1명	견책 1명
6	‘11.5	리딩투자증권	1.3	주의	주의 1명	견책 3명
7	‘11.5	하나SK카드	10	주의 (600만원)*	주의적경고 2명, 주의 1명	면직 1명, 감봉 3명, 견책 4명
8	‘11.6	NH농협증권	1.5	주의	-	감봉 1명, 견책 3명
9	‘11.12	IBK캐피탈	0.6	주의 (600만원)*	주의 2명	면직 1명, 견책 3명
10	‘13.2	메리츠화재	16.4	주의 (600만원)*	-	면직 1명, 감봉 1명, 견책 1명, 주의 3명
11	‘12.11	씨티은행	7.0	조치 진행 중인 사항으로 확정되지 않음
12	‘11.11	SC은행	15.9
13	‘13.6	KB국민카드	5,419.6
14	‘13.12	롯데카드	2,688.2
15	‘12.10	NH농협카드	2,677.6

* (  ) 내용 : 신용정보유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

<출처: 금융감독원>

2.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현황

회사명	소송일	소송내용	소송자수 (2014.8.기준)	소송자수 (2014.10.기준)	승소내용
농협은행	2014.2월~현재	개인정보유출에따른 정신적손해배상청구	64,669	69,849	1심 진행중
롯데카드	2014.2월~현재	개인정보유출에따른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多數)	65,368	70,933	1심 진행중
KB 국민카드	2014.1월~현재	손해배상, 위자료 등 소송	97,758	108,433	1심 진행중

<출처: 금융감독원>

ㅇ 금주 월요일(2014.10.1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에 소송이 있었음.

1. 소송 개요

□ 개인정보유출 피해 소송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에는 금융감독원을 피고로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2014가합11067(원고 선정당사자 김□□(16,399명), 2014가합12916(원고 가◎◎ 외 368명)

○ 원고들은 농협은행ㆍ롯데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고,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카드사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책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 언론에는 금감원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보도되고 있음.

… 금감원 측도 "금감원과는 연관성이 전혀 없다"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관리·감독으로 개별적 범죄행위까지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

(출처: [서울경제] “카드사 등 손해배상해야”vs“현실적 피해 없어”…개인정보 유출 책임 공방 (2014.10.13.))

2		문제점 및 지적사항

1. 지난 1월, 사상 초유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함.

ㅇ 카드회원 등의 정보보호 소홀에 의한 대량정보 유출사고 적발(2014.1.)

2014.1. 카드3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

금융회사	유출시기	유출내용	유출건수	유출경위
KB국민카드	'13.6월	고객 개인정보의 업무목적 외 유출	5,419.6만건	USB를통한유출 (외부용역직원)
롯데카드	'13.12월		2,688.2만건
농협은행 (카드)	'12.10월		2,667.6만건

<출처: 금융감독원>

ㅇ 당시 금융당국은, 마치 모든 책임이 카드사에 있고 본 당국의 책임은 전혀 없는 것처럼 모르쇠로 일관한 바 있음.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카드사의 최고책임자와 자회사인 관련자 등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힘.

2. 당시 최수현 원장은 고객 신용정보의 2차 유출 우려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았고 카드 소비자는 100%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된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추후에 2차 유출이 추가로 확인됨.

카드사 유출 개인정보 중 8,000만건가량이 외부에 2차 유출된 것으로 확인됨 (2014.3.14. 검찰 수사결과)

ㅇ 중대한 사안에 대한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었음.

3. 최근 2014.10.2.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롯데카드 전 대표, NH농협카드 전 분사장과 관련자들에게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ㅇ 이러한 조치에 대한 금감원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4. 정보 유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해당 유출기관에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나, 관리감독권이 있는 금융당국이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음.

ㅇ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카드3사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금주 월요일(2014.10.13.) 열린 소송에서, 금융감독원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관리·감독으로 개별적 범죄행위까지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진술했다고 함.

- 이 소송 건에 대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자료를 요청했으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음. 금융감독원 원장은 카드사 정보 유출에 관련해 아직도 금융감독원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1. 개인정보유출 피해 소송 중 2014년 10월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전현정 부장판사) 소송에 제출한 답변서

□ 요청하신 답변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쟁점에 대한 항변 내용을 담고 있어 제출하기 곤란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답변자료>

- KCB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동식디스크에 쉽게 옮길 수 있다는 허술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금융감독원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5. 본 의원은 정보유출사고의 반복이 강력한 처벌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는 데서 기인한다고 보고, 신용정보유출 자체를 즉시 피해로 간주하여 정보유출자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음.

ㅇ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3. 신용정보 유출시 즉시 소비자의 피해로 간주하게 하여 유출자 혹은 기업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

□ 개인신용정보 유출 즉시 이를 소비자의 피해로 간주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는 한편, 기업 도산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한편, 현재 신용정보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 중인 법정손해배상 제도, 징벌적손해배상 제도 등을 통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피해발생시 소비자 권리구제의 실효성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출처:금융감독원>

3		김상민의원(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코멘트

1.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인식임.

ㅇ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를 다루는 각 금융기관의 보안 및 정보 보호 시스템을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해야 할 마땅한 책임이 있음.

ㅇ 이전의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관리ㆍ감독 태만을 반성하고, 금융회사의 관리자로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금융당국으로써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