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사건 축소 은폐, 처벌 강화 필요

❍ 22사단 총기사고, 28사단 가혹행위 사건 등을 거치며 국방부의 축소․  은폐되는 정황들을 보며 국민들은 ‘거짓말하는 국방부’라며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음.

❍ 최근 인권위 군 관련 진정 건수가 2001년 58건에서 2012년 184건으로 지난 10년간 약 3배가 증가한 것만 보아도 군 내부에서 인권 침해를 받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진정 중 가장 많은 것이 폭행 및 가혹행위로 전체의 19.9%로 1위이며, 뒤를 이어 건강 및 의료권 침해가 16.8%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본 의원이 군 내 각종 가혹행위 들에 대해 조사를 해 본 결과 이러한 군내 축소․  은폐 보고가 많이 존재해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자면,

■ 31사단 144레이더 기지 가혹생위 사건 일지

△ 2010년 2월~2010년 10월(약 8개월 간) 레이더부기지장인 김호진중위가  사병 5-6명을 상대로 심각한 성추행 및 가혹행위

피해자의 성기를 진공청소기에 넣고 작동, 허벅지에 과자를 두고 개가 과자를 먹게끔 한 행위 등 엽기적인 성추행

△ 2010년 8월 17일 마음의 편지함을 통해 가혹행위 접수

△ 2010년 8월 24일 중징계 연대에서 실시

- 당시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연대 헌병은 성군기사건 내용은 누락하여 심각하지 않은 폭행 사건 정도로 처리하고, 당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징계 처벌

△ 2011년 11월 23일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에 군대 내 성폭행으로 진정

△ 2012년 6월 20일 인권위는 육군 참모총장에게 재조사와 관련자 처벌 권고

△ 2012년 8월 30일 가해자 김호진 중위 입건

△ 2012년 12월 12일 공소제기

△ 2013년 3월 7일 판결

❍ 당시 재조사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은 성폭력 피해사실을 밝히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였으나 이러한 의사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했고, 당시 지휘관들도 초동 수사를 맡은 헌병의 판단만을 믿고 피해자들의 진술서와 조사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점을 아쉬워하는 증언이 나옴.

❍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은 가해자가 또 다른 가혹행위를 저질러 제 2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점임.

❍ 가해자는 144레이더기지에서 중징계를 받고 난 이후 2010년 10월 전투지원 중대를 거쳐 2011년 5월 93연대통신중대로 보직 이동을 하게 됨.

❍ 그런데 93연대통신중대 복무가 1년이 지난 2012년 5월 시점부터 같은 중대 소속인 나중연중위와 함께 하급 간부 5명을 대상으로 폭행, 물고문, 회칼로 협박 등 가혹행위 시작함.

❍ 이에 6개월 이상 지속된 가혹행위가 밝혀지면서 2012년 12월 26일 체포되었고 2013년 1월 22일 공소가 제기되었고 2010년 144레이더 기지에서 벌어진 사건과 함께 병합 심의돼 현재는 구속되어 재적된 상태임.

▶ 해당 부대에서 제대로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해 이처럼 추가적인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군내 제도적 문화적 한계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국방부는 어떠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현재 군형법상은 거짓 명령 및 통보 보고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만 가중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대 내 가혹행위의 수사와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을 축소 은폐할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