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국회의원   이  종  걸

□현황

- 2014년 10월 1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률안」 일명 단통법이 발효됨

단통법의 입법취지는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 배분을 왜곡하고 이동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단말기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시하라는 것임.

- 지원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려금과 단말기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장려금으로 구성되나 2014년 9월 24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제조업체의 장려금을          분리공시하는 방안이 수용되지 않음

□문제점 및 대책

단통법 실시 후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만 10만원 전후로           공시되면서 이동통신시장이 얼어붙어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매출이 급감하고 소비자는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는 현실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안」은 단통법

제4조제7항에 따른 위임규정인데 위임규정이 상위법인 단통법의

입법취지(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      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용      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에 정면으로 반하는 문제가 발생

규제개혁위원장께 묻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일명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9월 24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안」심사가 있었지요 ?

(예상답변)  네

단통법의 입법취지가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이란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

(예상답변)  네

그 심사에서 논란의 핵심이 단말기 제조업체의 장려금을 분리공시할 것이냐 여부였죠 ?

(예상답변)   네

분리공시제도에 대해 미래부, 이통3사, LG전자, 팬택, 알뜰폰협회, 유통협회,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는 제조사 및 이통사 지원금의 분리공시에 찬성한 사실이 있지요 ?

(예상답변)   네

반면에 삼성전자와 산업부는 분리공시를 하지말자는 의견이었죠?

(예상답변)   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영향분석서의 검토의견을 보면 제조사 및 이통사 지원금의 분리공시가 상위법인 단통법 제4조제7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공시 및 게시방법, 내용, 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한다고 되어 있었죠 ?

(예상답변)   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분리공시제도를 미반영하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예상답변)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은 영업비밀인데 이게 노출되면 글로벌 마케팅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데다, 단통법 제12조제1항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과 상충되어서입니다.

(참고사항)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은 영업비밀인데 이게 노출되면 글로벌 마케팅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는 논리는 지난해 12월 방통위 주최 토론회에서 삼성전자가 주장한 논리임

같은 단말기 제조사인 LG전자나 팬택도 찬성했는데 왜 유독 삼성전자만 글로벌 마케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했습니까? LG전자나 팬텍은 글로벌 마케팅을 안합니까 ? 시중에는 삼성전자의 로비 때문에 분리공시가 무산됐다고 하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상답변) .....

그리고 분리공시제도는 단통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공시하는 내용이고 단통법 제12조제1항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미래부와 방통위에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더구나 분리공시제도는 단말기별 지원금을 제조사와 이통사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라는 것이고 제12조제1항에서 말하는 내용은 제조업자별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하지 말라는 것인데 어떻게 분리공시제도가 단통법 제12조제1항과 상충된다는 말입니까 ?

(예상답변)  ...

방송통신위원회가 작성한 규제 심사안을 보면 분리공시제도는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불법 보조금 및 비정상적인 출고가 부풀리기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처럼 분리공시제도를 시행하지 않고도 불법 보조금 및 비정상적인 출고가 부풀리기 관행을 해소

할 수 있습니까 ?

(예상답변)  ...

본 의원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분리공시제도를 무산시킨건 상위법인 단통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남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

(예상답변)  ...

분리공시제도가 무산되면서 단통법 시행이후 이동통신시장이 얼어붙어 대리점 및 판매점 중에는 문을 닫아야겠다는 곳까지 생겨나고 있고 소비자들은 다같이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단통법의 입법취지가 결국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인데

실제로는 이용자의 편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위원장께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까 ?

(예상답변)  .....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다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분리공시제도를 수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

(예상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