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소집 제도 폐지 후

수형·정신질환자 사회복무요원 범죄율 증가

❍ 수형·정신질환자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관리 대책이 시급함. 수형·정신질환자 사회복무요원 소집되던 해인 2010년 이후 총 232건의 범죄가 발생했고‘10년 범죄건수 33명, ’12년 45명,‘14년 8월 현재 5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수형·정신질환자 사회복무요원 범죄 건수]

구 분	‘10	‘11	‘12	‘13	‘14 8.31현재
전 체	33	45	45	58	51
수형자	30	41	39	46	39
정신질환자	3	4	6	12	12

❍ 범죄유형별로는 폭력이 46건으로 전체의 3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절도가 25건 22%, 교통사범이 24건 15%를 차지함.

[최근 3년간 수형·정신질환자 사회복무요원 범죄현황]

구분	계	폭력	사기	절도	강도	성 범죄	교통 사범	마약 사범	공무 방해	기타
‘14년	51	9	7	13	1	6	10	-	2	3
‘13년	58	18	7	13	1	6	5	3	1	4
‘12년	45	19	4	9	1	1	9	-	-	2

▶ 2010년 후순위 소집 제도 폐지 후 지속적으로 수형·정신질환자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사유를 점검하고 특히 수형 정신질환자 사회복무요원들로 인한 대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관리 감독을 강화하길 바람.